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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추미애랑 윤석열이랑 대체 왜싸운건가요? 뭐때문에? 공수처랑은 상관없는것같은데

  • ?
    GGGxGGG 2021.01.10 15:59
    월성 원전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화제 전환 중이냐?
    적폐들이 짜고 지록위마라 우겨놨으니 여전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다고 생각하나본데
    이야기 끝났으니까 돌아가.
  • ?
    뚱인데용ㅇ 2021.01.10 16:39
    @GGGxGGG
    ㄴㄴ 정치적으로 잘모르는데

    하도 오랫동안 티비에서 떠들길래..

    유튜브는 너무 한쪽이야기만하고 진짜궁금해서 물어보는거에염
  • ?
    구라이브라 2021.01.10 20:14
    @GGGxGGG
    국민의힘 병신짓 윤석열 병신짓 기사 뜨면 진실이 밝혀지네요 같은 댓글 쓰겠지?

    우리편 까는 기사에는 언론 적폐니 뭐니 하지만 니네편 까는 글에는 진실이 밝혀진다!
  • ?
    노끈 2021.01.10 16:21
    공수래
    공수거
  • ?
    뚱인데용ㅇ 2021.01.10 16:37
    @노끈
    공수처때문에? 공수처 어떤부분때문인지 혹시 설명가능하신가염?
  • ?
    개장사 2021.01.10 16:47
    @뚱인데용ㅇ
    걍 공수처 자체가 검찰의 힘을 뺐는거니까
    일반범죄 기소율은 40퍼가 넘는데 검찰범죄 기소율은 0.1퍼센트 정도야
    한국에서 제일 권력은 낮에는 검찰 밤에는 좃선이란 말이
    있을정도니
  • ?
    뚱인데용ㅇ 2021.01.10 16:53
    @개장사
    예를들어 공수처 추천위원회의 경우는
    1.법무부장관
    2.법원행정처장
    3.대한변호사 협회장
    4.여당이 추천한 2명
    5.야당이 추천한 2명

    뭐이런식인데 이것 외에도
    검찰총장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어떤영향을(태클이나 비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어보이지는 않는데..

    어떤부분때문에 싸운걸까요;;

    코로나 정국이라 뭔가 정말 큰건이 걸려있지 않는한은..
    굳이 법무부장관직을 걸고 이슈를 만들어가는게
    큰부담이었을텐데 말이죠
  • ?
    독어 2021.01.10 18:06
    @뚱인데용ㅇ
    그건 개편 후고 개편 전에는 한쪽에 더 쏠림이 컸어
    추미애가 권력 공고히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사법계에서 목소리 못냈을걸?
    개편은커녕 청와대에서 원하는대로 사법부가 끌려갔을거라 예상함.

    503 공격해서 왕따 됐던 윤석열을 칼로 쓸랬는데 비주류였어도 검찰이라고 말 안들으니
    추미애로 바꿔서 공수처 등 검찰 개혁시도하는걸 윤석열이 막느라 둘이서 싸우는거임
  • ?
    뚱인데용ㅇ 2021.01.10 18:23
    @독어
    그 제가 궁금한부분이 바로 그부분인데
    검찰개혁이라면

    검찰총장 그러니까 윤석열이
    막으려고 한부분이 공수처가 아니고
    검경수사권조정 부분인가욤?

    아무리 봐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아닌 검찰총장이
    공수처 개정에 관해선 힘을쓸 부분이 아닌것같아서요..

    어떤부분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한건지 궁금하네욤
  • ?
    독어 2021.01.10 21:11
    @뚱인데용ㅇ
    .
    1차갈등
    추미애가 임명된지 한달도 안돼서 mbc에서 현직검사와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나왔고
    윤석열이 1월말 부터 7월초까지 조사했는데 추미애가 조사 중단 명령함
    윤쪽에서 총장 지시 안받는 수사본부 꾸리려다 거부당했고, 결국 수용함

    2차갈등
    10월에 현직검사 술접대가 언급된 자필문 나와서 추미애가 조사 시작명령했는데
    윤석열도 다음날 조사 명령내렸고, 하루 뒤에 윤석열의 조사방해 의혹 제기됨
    당연히 거짓이라고 말했고, 논란있으니 추미애가 수사 배제 선언

    그 이후에 추씨가 윤씨 의혹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고 윤씨는 아니라고 하고 서로 싸웠는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윤씨 손을 들어서 직무배제까진 심하다고 판단하고 윤씨 승리

    위에는 시간대별 정리한거고 이게 왜 공수처와 관련된 거냐면
    사건을 누가 맡는가에 따라서 공수처의 실효성이 달라질수있었기 때문임

    앞에서 언급된 두 사건의 공통점은 현직 검사의 부패와 관련된 사건이고,
    윤씨가 사건을 맡는다면 검찰에서 현직 검사들의 사건을 계속 맡게 되는거고
    추씨가 사건을 맡는다면 법무부에서 현직 검사들의 사건을 맡게되니
    검사의 부패에 대해서 검찰이 아닌 다른 조직(공수처)이 사건을 맡을수있는 선례가 생기는거.

    대한민국이 개국한 이후 수십년간 독점되어온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지게된 나름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추씨가 사건을 맡는동안 선례가 생겨서 결국 공수처가 생기게 되었음.
    둘만 볼땐 윤씨의 승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공수처를 통과시킨 청와대의 승리
  • ?
    요긔 2021.01.10 16:57
    검찰은 기존 권력 뺏기기 싫어하는거고
    추미애는 맡은일이 그거니까 그런것.
    검찰 내부 기소, 판사 기소권이 공수처로 넘어갔나 그럴껄요?
  • ?
    뚱인데용ㅇ 2021.01.10 18:28
    @요긔
    공수처로 넘어간 권한이
    1.고위공직자 수사권
    그리고 법관,검사,경무관 등에대해선 수사권+기소권
    (특정 범죄관련)

    2.공수처 관련 해당 범죄일경우 사건의 필요적 이첩

    3.수사기관은 공수처관련 범죄일경우 필요적 통지
    정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목록 규정
    (대략6가지)+경찰공무원 관련수사
    로 알고있는데

    아무리봐도 공수처에서의 일에 검찰총장이 영향권을 행사한다는건
    잘 이해가 안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가지고 싸운거라고 봐야할까용?
  • ?
    요긔 2021.01.10 19:19
    @뚱인데용ㅇ
    검사끼리 기소 안하던게 이제 남이 기소하게 되는 처지니까요.
    알음알음 하던지거리를 못하게되는거죵.
    검찰의 파워가 낮아지니 검찰 소속 및 검찰 출신들은 반발이 있는거구요.
    국회의원도 검찰출신들중에는 공수처 반대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태섭이 있네요.

    암튼 머 검경수사권 조정이랑 공수처는 투트랙으로 봐야 합니다.
    공수처는 검찰에들이대는 칼이고, 검경 수사권조정은 검찰이 들던 칼을 뺏는겁니다.
    검찰에선 검경수사권 조정이던 공수처던 다 막고 기존 체제로 가고싶어하겠지용.
    그래서 검찰에서 정부 물어뜯기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ㅋ
  • ?
    뚱인데용ㅇ 2021.01.10 20:06
    @요긔
    음 어떤 조항 싸움보다
    검찰이 여러 권력을 동원해서 보이지않는 움직임을 가졌다고 봐야겠군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hm 2021.01.10 19:29
    구체적인 권한 부분보다도,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봐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진행할 때,
    법무부 장관에 조국, 검찰총장에 윤석열을 앉혀서 진행할려고 했음, 둘 다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음
    아무래도 검찰 개혁을 함에 있어서 총책임자 자리에 자기편을 앉히는 것이 좋으니까
    윤석열이 예전에 삼성을 상대로 강력한 수사를 해서 좌천된 적이 있거든
    그런 점 때문에 올곧다고 생각해서 검찰개혁을 진행할 인재로 본거지

    그런데, 윤석열이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걸 반대했음,
    그걸 무시하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 하니까
    윤석열이 검찰 총장이 가진 권한을 모두 이용해서, 조국을 공격함, 결국 조국이 못견디고 법무부 장관을 사임함
    그 과정에서 대통령도 체면을 구기고, 여당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봄, 검찰개혁도 방해를 받았고
    그걸 야당에서 이용도 했고
    그 다음에 조국에 이어서 법무부 장관이 된게 추미애임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와 윤석열이 싸웠어, 왜그랬을까
    사실 싸웠다기 보다는 추미애가 윤석열을 공격한거임, 윤석열은 방어한거고
    추미애는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사람이었고, 그 역할 자체가 윤석열의 견제였을 가능성이 높음
    왜냐하면, 윤석열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사실상 배신당한 거임
    이미 정부나 여당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정부와 여당을 공격했으니까 조국 문제로

    여기서, 윤석열이란 인물을 살펴보자면
    올곧은 원칙주의자란 평가가 있음, 다만 그 단점으로 시야가 좁다라고 함
    조국이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되기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대전략에 있어서, 윤석열은 지대한 태클을 건거임
    검찰 개혁을 넘어서 정부와 여당이 심하게 당했지, 그 과정에서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었고

    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인물의 성향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총장에 임명한거고
    윤석열은 이미 통제를 벗어났고, 야당은 그를 야당 대선 후보로 까지 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추미애를 임명할 때 윤석열을 찍어내는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 ?
    베도라치 2021.01.10 19:46
    @hm
    거기서 양념 더한다면
    검찰 권력에 의한 셋업질을 죽어라 겪은 여당은 ㅈ까라 시대착오적인 무소불위따위 없앤다 강경 개혁노선이었고
    윤석열은 검찰 주도하의 소프트한 검찰 개혁을 주장했지
    싸움은 조국 아니라도 필연이었을걸
  • ?
    뚱인데용ㅇ 2021.01.10 20:07
    @베도라치
    윤석열은 올곧은 검사동일체의 정점인 인물이군욤
  • ?
    베도라치 2021.01.10 20:08
    @뚱인데용ㅇ
    검찰 권력 뺏기는게 싫어서 항명하는게 올곧은거라 믿는다면 그렇게 볼수...도?
  • ?
    뚱인데용ㅇ 2021.01.10 20:15
    @베도라치
    참 특이한 인물인데;;

    사실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볼때
    썩 유쾌하게 보이진 않으나
    (별로맘엔 안들지만)

    당장에
    그이전의 거동들을 무시할수 없으니.,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될것같습니다..
  • ?
    으응?! 2021.01.10 20:09
    @뚱인데용ㅇ
    답정너네 ㅋ
  • ?
    뚱인데용ㅇ 2021.01.10 20:18
    @으응?!
    절대 빠는 의미로 쓴글은 아닙니댜ㅠ
    많은 의미가 포함된 '올곧은' 입니다..ㅋ
    검사동일체는 대놓고 비꼬는 말이긴 합니다ㅎ
  • ?
    으응?! 2021.01.10 20:21
    @뚱인데용ㅇ
    아 그런 의미라면 미안;
    학식이 짧아 오해했음
  • ?
    기역 2021.01.10 20:27
    @뚱인데용ㅇ
    올곧은은 '올바르게 곧은' 이란 뜻이니
    보는 사람이 오해할 수 밖에 없는 단어선택이었네요
  • ?
    뚱인데용ㅇ 2021.01.10 21:24
    @기역
    시적 허용으로 받아주세욤ㅋ
  • ?
    hm 2021.01.10 20:24
    @뚱인데용ㅇ
    올곧은 검사동일체라는 말에서 여당에 비판적인 시각이 느껴지네요
    검사동일체 자체가 집단 이기주의로 비판받는데, 전혀 올곧은게 아닙니다.
    권력 집단의 이기주의에 가깝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생략했는데
    윤석열은 검사집단 내에서 좌천된 인물입니다.
    검사 동일체를 따르지 않고, 원칙에 따라 올곧게 삼성 수사를 계속해서 좌천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를 했던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면 총장을 절대 할 수 없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과연 윤석열이 올곧은 성품만이 행동의 이유였을까는 좀 더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1. 검사로서 검사 조직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순수하게 판단했을까 의문입니다.
    결국 행동의 결과로서 검찰개혁에 방해를 했고, 검찰 개혁 입장도 좀 적극성이 떨어졌으니
    결국 나라 전체가 아닌 검찰 조직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좁은 시야는 원래 가지고 있던 단점이었으니

    2. 조국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판단에 개입했을 수 있습니다.
    조국은 흔히 강남 좌파라 불렸던, 부유하고 여유있게 살던,
    원칙보다는 요령껏 볼 수 있는 이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딸의 부정입학 같은 문제가 생겼던 거구요
    윤석열은 사법고시를 9수 해서 검사가 된 굉장히 원칙을 중시한 노력파구요
    윤석열과 조국은 굉장히 대비되는 사람이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조국에 대한 평가나 감정이 굉장히 안좋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평가나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나 검찰 개혁 문제를 떠난 윤석열 개인을 봤을 때는 굉장히 원칙을 중시하는
    요즘 시대에 보기드문 진국인 사람일 수는 있겠죠
  • ?
    뚱인데용ㅇ 2021.01.10 21:27
    @hm
    말씀하신걸 들어봐도 그렇고
    더더욱 윤석열이란 인물은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될것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신의 조직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같으면서도

    본인의 개인사리사욕을 채우고도 남을 찬스들을
    걷어찬적도 많으니
    참 판단이 쉽지않게 느껴지네요
  • ?
    @뚱인데용ㅇ
    역사에서도 강직하고 충직했지만
    틀린 선택을 해서 지탄 받는 이들도 많죠.
    아, 윤석열을 이야기하는건 아닙니다.
    능력껏, 눈치껏 살아야 성공하는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가 싶네요.
  • ?
    뚱인데용ㅇ 2021.01.10 20:05
    @hm
    어우 드라마한편 본것같네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추미애의 목적달성은 실패라고 봐야할까요?
  • ?
    hm 2021.01.10 20:36
    @뚱인데용ㅇ
    현재로서는 대실패죠, 정직도 실패하고 공격했다가 결국 반격 당해서 체면만 더 구겼네요
    원래 검찰 총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힘든 싸움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가진 힘을 최대한 쓴 거라
    공격받을 여지도 별로 없었고,

    하지만 추미애도 검찰 임명권으로 윤석열 심복들을 좌천시켰고
    검찰 전체 분위기가 검찰 개혁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
    그런 상황에서 보면 추미애도 정말 잘 해줬다 라고 볼 수 있죠
    조국이 일방적으로 개털린거 보면, 추미애는 마지막에 무리수 쓴 것만 아니면 선방한건데
    마지막에 무리수 뒀다가 망한거라

    하지만, 결국 공수처는 여당이 원하는데로 만들어져서 검찰 견제는 가능할테고
    문재인 대통령도 원하는 것은 얻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하필 여당이 패배한 싸움을 들고와서 질문글을 적고
    `올곧은 검사동일체` 라든가, `추미애 목적달성 실패` 라든가
    전반적으로 여당 이미지 망치는 언플, 같은 말을 많이 하셔서
    여당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 ?
    뚱인데용ㅇ 2021.01.10 21:35
    @hm
    덕분에 세상흘러가는걸 많이 배워갑니다

    아 단어 선택이 미흡해서
    오해하실수 있을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여당이 잘하길 바랍니다ㅠ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였지만
    그래도 여당이 잘해야 국가가 바르게 나아갈테니까요

    (개인적으로 현재 야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졌어야
    할 정당이라고 생각해서 일수도 있고..)

    아무튼 많이 배우고 갑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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