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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1182572i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입양 후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식의 방안을 언급했다. 입양 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발언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의 발언은 이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관련 부처가) 세우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태의 원인을 입양으로 보고,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입양 아동의 인권은 무시한 채 사실상 파양까지 정인이 사태 방지책으로 주문한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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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말피플 2021.01.18 13:16
    니생각을써라 앵무새처럼 퍼오지만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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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여나 2021.01.18 13:27
    한번 보내면 끝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게 제일 중요함
    입양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격안되면 취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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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로스 2021.01.18 13:29
    @뭐시여나
    자격이 안되면 그래야죠
    근데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를 바꾼다고 말한건 논란이 될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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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여나 2021.01.18 13:38
    @카이로스
    그건 발언이 잘못됨 ㅇㅇ
    애초에 입양자격따질때 그런부분은 확실히 해야된다고 생각함
    무슨 애완동물 사는것도 아닌데 마음바뀐다는 가정하는것 자체가 문제임
  • ?
    카슈타르 2021.01.18 14:04
    @뭐시여나
    애초에 파양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합니다.
    드라마 ㅍㅌㅎㅇㅅ에서 불쌍한 슬아를 도둑년으로 몬것도 그런 '중대한 하자'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이에 파양의 사유가 됩니다.
    입양의 무거움을 알게하기위해 만든 법이라 어지간히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파양'을 할수없으니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가 정인이양부모로 볼수있겠죠.
    그런데, 지금 발언은 매우 경솔한게 모르면서 아는척한상태가 되는거죠.
    보다 쉽게 '파양'할수있게 만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서, 논란이 될수밖에 없겠네요.
  • ?
    joonys 2021.01.18 13:38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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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신대 2021.01.18 14:47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자는 취지 같은데 문제를 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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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라마 2021.01.18 14:48
    애가 무슨 물건인가요 교환 ㅇㅈㄹ ㅋㅋ 누가 저딴말 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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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다 2021.01.18 14:51
    결국 이거말고는 꼬투리 잡을만한게 없다는 소리....
    입양숙려기간 같은건 진작에 있었는데 입양이 무슨 서류에 사인하고 애 골라서 데려가면 장땡인걸로 이해하는건가
  • ?
    세줄요약 2021.01.18 15:10
    @람다
    1. 이거말고 꼬투리 잡을게 없다가 아니라 이게 가장 심각한 이야기라고 나오는 이야기임.
    2. 왜? 말한것처럼 이미 있는제도인데 마치 해법인것마냥 거론하고 파양을 대안인 것처럼 말하고 다른 아이로 대체하라는 식으로 말하니깐.
    3. 꼬투리가 아니라 배려가 부족하다는 식의 반응은 당연히 나올 수있는거 아님?
  • ?
    카이로스 2021.01.18 15:15
    @람다
    정인이 사태의 문제가 입양문제였나요?
    아동학대가 문제인데 그 해결책이라고 얘기한게 입양취소 아이 바꾼다고 한게 논란이 되는게
    그냥 꼬투리 잡는 소리인가요?
  • ?
    람다 2021.01.18 15:27
    @카이로스
    가져온 링크기사만 봐도 거의 빼먹은 부분 없이
    기자회견의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적어놨는데.
    앞부분 도려내놓고 입양에 대해선 이러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그걸 정인이 사태에서는 입양을 한게 문제다~ 라고 하면 꼬투리 잡는거죠?

    학대아동 감지 시스템의 확립과 학대아동 보호하는 시설이 필요하고,
    입양에 대해서도 사전에 양부모에 대한 확신과, 아이와의 관계가 양호한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다져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걸 파양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꼬투리 잡겠다는 걸로 밖에 안보이죠?

    그럼 양부모와 아이가 잘 안맞으면, 갓난아이처럼 의사표현 못하는거면 모를까
    아이가 직접 의사표명 하면요? 양부모 본인들도 입양전에 확신에 차있었어도 현실의 무게에 못버티면요?
    그래서 입양숙려기간 있잖아요.

    모든 입양가족 양부모들이 학대가정이라고만 생각합니까?
    파양기록이 제로입니까? 개개인의 사정따윈 개나줘버리고 파양하면 일단 죄인입니까?
    누가 누굴 애완동물에 대입하고 있습니까? 입양의 무게를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오는 정도로밖에 생각안하는건 그쪽이에요.
  • ?
    카이로스 2021.01.18 15:32
    @람다
    그 뒤에 발언한게 문제니 논란이 되는거라고요
    그리고 입양숙려기간이 여기에 왜 나와요
    기사에 보면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태의 원인을 입양으로 보고,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입양 아동의 인권은 무시한 채 사실상 파양까지 정인이 사태 방지책으로 주문한 것이란 지적이다. 라고 나옵니다
  • ?
    람다 2021.01.18 16:14
    @카이로스
    결국 그쪽처럼 내맘대로 해석해서 왜곡하는 기자 말을 맹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118153159054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전 위탁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 하에 사전 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전 위탁 보호제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 평가해서 입양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 ?
    카이로스 2021.01.18 15:33
    @람다
    어느 발언이 왜 문제가 되고 비판받는지 보고 얘기하세요
  • ?
    람다 2021.01.18 15:40
    @카이로스
    입양 숙려기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아이를 집에대려오면 입양이 끝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가 우리가정에 녹아드는가,
    우리가 이 아이를 잘 지켜줄수 있는가 서로서로 확인하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제 댓글좀 읽고 답을 다세요. 일본백신때도 그렇고 좀 읽어주시고 생각하신 다음에 답을 다시라고요.
    '입양에 대해서도 사전에 양부모에 대한 확신과, 아이와의 관계가 양호한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다져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걸 파양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꼬투리 잡겠다는 걸로 밖에 안보이죠?'
    그쪽에서 문제삼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는 내용이라고요.

    기자가 적는 내용이 답이면 뭐하려 생각을 하고 뭐하러 여기에 퍼오기까지 합니까.
    지금 저 기삿글 가지고와서 하시는건 13평 아이둘 시즌2 라구요.
  • ?
    비신대 2021.01.18 15:35
    @카이로스
    문제와 해결책을 잘못 연결하신거같아요
    정인이 사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아동학대관련한 대안제시는 저 발언 전에 나온 주기적 체크 등이 되는거고 정인이 이후에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방안이 논란거리라고 말씀하신 발언이네요.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파양의 조건이 쉽지 않기때문에 감정은 증발한 상태에서 아이를 괴롭히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시스템이 더 체계적으로 잡혀야 개인의 쾌락을 위해 육체적으로 학대되는 아이들을 보호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인이 사건을 보며 개선할 대안 A를 제시하고 그 후 더 범위를 넓혀서 입양 아동들에 대한 대안 B를 제시한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안 B가 말이 되는가!를 말씀하시는거 같아 댓글 남깁니다.
  • ?
    ㅇㅅㅇ 2021.01.18 20:34
    직접 다보고와서 이야기 해야겠다..
    난 아직 못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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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2021.01.18 22:42
    이건 좀 충격적이고,
    방역 부동산 북한 다 미쳐버릴 거 같은 소리만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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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텀블러 2021.01.18 23:56
    웃기는건 입양할 생각 개미 눈꼽 만큼도 없는 것들이 더 지랄하고 있다는거. ㅋㅋㅋㅋㅋㅋ 내 피 한방울도 안섞인 애를 키우겠다는 생각이 쉬운줄 아나. 막상 키워보면 또 파양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거다. 단어선정은 문제지만 쓸데없이 감정이입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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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o 2021.01.26 19:56
    정신병자들이 쉴드 칠껄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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