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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아서 질문한거 아님.

필수도 아님.


그냥 각자 생각이 궁금해서 이런식으로 올림.

개인적으론 항상 필요로 하다고 생각함.

항상보면 칼처럼 쓰고 한건 터트리고 대기업이나 정치로 입문하는걸 막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음.


  • ?
    요긔 2021.01.21 22:32
    검찰 내부사건 기소율이 땅을 기는게 필요성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방증이 되겠죠.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도 영 미덥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솎아줄 필요성이 있지않나 싶습니다.
  • ?
    요긔 2021.01.21 22:51
    @요긔
    터트리고 기업을 가는건 판사를 말씀하신것같은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048647?sid=100
    이탄희표 사법개혁 신호탄…'전관예우 근절 3법' 발의
    https://m.news1.kr/articles/?4055711
    김용민, 판·검사 변호사 등록 제한하는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전관변호사 수임제한 3년으로 늘린다…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2106.html#cb#csidx7c3b81ae440d350a466cc78a7bed9be

    등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어처구니없는 판결로인해 이쪽방향도 다시 탄력을 좀 받지않을까 싶네요.
  • ?
    뭐시여나 2021.01.21 23:36
    경찰은 워낙 일안하는거 알고 최근에도 늦장대응 많이 나오니까 당연한거고

    검찰도 우병우랑 99만원 불기소세트만 봐도 당연한거임
    거기다가 검찰은 막을 방도가 없음. 검사 잘못하면 같은 검사가 수사하는데 건너건너면 다 알던사이고 선후배에 엮인사람들도 다 아는사람이니까 진짜 미치지않는이상 처벌못함. 특히 검찰은 군대보다 심한 기수문화로 엮여서 밑에서 위로 못찌름.
  • ?
    DDS_net 2021.01.21 23:44
    필요할까보단 가능한지가 더 걱정입니다. 너무 비대해졌고 법적, 제도적 견제장치는 너무 없음.
  • ?
    루피 2021.01.22 00:50
    어느조직이든지 멈춰있는거 보다는 변화할려는 모습은 긍정적일거 같습니다. 쉬운문제는 아니겠지만 잘못부분으 못본척 원래 그랬으니 하고 포기하고 방치하는 것 보다는 나을것 같습니다. 잘 못된 수정일 수 있고 방향이 틀어질 수 있지만 그때도 올바른 방향을 추구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 ?
    Na쵸 2021.01.22 01:37
    검찰의 권한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많고 강한데 견제할 방법이 없다 싶으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
    대니그린 2021.01.22 12:50
    돈에 눈 멀어서 그러는거면 욕하고 말 수도 있는데 지들 맘에 안든다고 없는죄 만들어서 억울하게 감옥 보내는건 아니지 않나 검사가 정치질 하고 있으니 다 갈아 엎어야됨
  • ?
    코코소코아소코 2021.01.22 20:35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힘을 뺏자는거 까진 어느정도 동의하는데, 근데 안그래도 일못하는 경찰에 힘을 실어 주자는건 솔직히 이해안감.
  • ?
    Roco 2021.01.26 19:58
    @코코소코아소코
    어른힘빼자고 아무것도모르는 코흘리개 아기한테 칼쥐어주는 꼴이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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