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하다
-
?
관습상 수도면 무시해도 되는거였는데 사실ㅋㅋㅋㅋㅋ 법상 수도였으면 법을 바꿔야 되는거였고 ㅋㅋㅋ
-
?
단순히 관습이라고 한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과거 행정수도이전을 위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보면,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헌절차를 밟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법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4549
시간이 흐른 지금도 어떻게 접근해야할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과거의 판결처럼 개헌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대와 헌재의 구성이 바뀐만큼 다시 법률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270600005 -
틀딱들이 만든 세상
아아 노통이여 -
?
저 판사들집이 다 서울에 있었나 보지 ㅎ
헌법에서 관습이라니 ㅋㅋㅋ우리나라 모든 관습 다 허용해줘야겠네 그럼. -
?
저때 서울시장이 MB고 노통시기였던걸로 기억하네.
저 판결로 그나마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걸로.
'중공군 궤멸' 6.25 승전지 화천 일대에… 중공군 위로 관광지 만들자"
4 
|
카이로스 | 5시간 전 |
|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뺀다네요.
14
|
까만텀블러 | 21시간 전 |
|
오세훈 사면 이야기를 보니
5
|
루시라마 | 21시간 전 |
[속보] 두 시장당선자, 문대통령에 두 전대통령 사면 건의
14 
|
레인저 | 2021.04.21 |
|
흔적 지우기
43
|
미안하다고맙다 | 2021.04.18 |
| 민주당 지지자들은 참대단한듯 15 | 돼지3604 | 2021.04.17 |
| 밭갈이라는 말을 인제 암. 3 | 123123**** | 2021.04.17 |
| 결국 조선일보, 매경의 보도는 청와대로까지 가는군요. | 9회말2아웃 | 2021.04.15 |
|
이해충돌방지법 시가 처가 포함
9
|
레인저 | 2021.04.15 |
|
영어 해석 논란
7
|
레인저 | 2021.04.15 |
| "박원순 서울시, 시민단체 7천억 원 지원" 보도는 '거짓' [오마이... 38 | 요긔 | 2021.04.14 |
| 김어준 출연료 추정치 떳네요 22억~ 23 | 루시라마 | 2021.04.14 |
|
보수단체들의 요구 - 광화문 광장을 국민에게! 서울시민에게 자유를!
7
|
레인저 | 2021.04.14 |
|
당선 전과 당선 후
18
|
레인저 | 2021.04.13 |
|
윤석열의 깊은 뜻
9
|
레인저 | 2021.04.13 |
|
오세훈 (코로나)"검사 결과 사흘 정도 걸려요?"
7
|
레인저 | 2021.04.13 |
|
오세훈 시장에 반박하는 여준성 복지부장관 보좌관 페북
5
|
레인저 | 2021.04.13 |
|
박원순 서울시, 시민단체에 5년간 7000억 지원
38
|
카이로스 | 2021.04.12 |
|
"아낄 게 따로 있지" 오세훈 지적에…서울시, 공공의사 보수 40% 인상
23
|
카이로스 | 2021.04.12 |
|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함? 34 | 가카 | 2021.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