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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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 수도면 무시해도 되는거였는데 사실ㅋㅋㅋㅋㅋ 법상 수도였으면 법을 바꿔야 되는거였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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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관습이라고 한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과거 행정수도이전을 위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보면,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헌절차를 밟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법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4549
시간이 흐른 지금도 어떻게 접근해야할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과거의 판결처럼 개헌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대와 헌재의 구성이 바뀐만큼 다시 법률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270600005 -
틀딱들이 만든 세상
아아 노통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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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사들집이 다 서울에 있었나 보지 ㅎ
헌법에서 관습이라니 ㅋㅋㅋ우리나라 모든 관습 다 허용해줘야겠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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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 서울시장이 MB고 노통시기였던걸로 기억하네.
저 판결로 그나마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걸로.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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