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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619757


입시비리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아들의 시험을 대리한 혐의에 대해 과거 학교폭력(학폭)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햇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에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 함께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준비됐으니 시험문제 보내라 " 부부가 나눠 풀어, 아들 A 학점 받아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동양대 영어영문학과 영재 프로그램에 참석한 적 없는데도 자신의 직인을 흐릿하게 찍는 방법으로 수료증을 위조한 것으로 봤다. 또한 이들 부부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아들을 대신해 풀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11월 1일 아들 조씨의 부탁을 받은 조 전 장관은 “준비됐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라”고 해고 정 교수와 나눠 풀었으며 그 결과 아들이 A학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6년 12월 5일에도 (아들에게) ‘스마트폰은 가독성이 떨어지니 (시험문제를) 메일로 보내라’고 했다”며 “미국 대학의 사정(査定)업무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부부 측 김칠준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 학교폭력을 당했고 이로 인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했다. 그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재판부도) 재판경험을 통해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위(학교폭력)에 대한 열패감이 평생 가서 여러 케어 필요성이 있었다”며 “당시의 특수성에서 이뤄졌던 대응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일반화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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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이유가 학폭으로 인한 케어의 필요성이라니


학폭이랑 대리시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건지...

  • ?
    콤머 2021.06.12 13:44
    일단 나는 미국 대학의 시험 체계에 대해 모름.
    그러니 기사에 나오는 데로 판단하겠음.


    조국 측 ”학폭 후유증으로 스터디 참여 못해 엄마가 시험 도운 것”

    검사가 말하는 시험이란는게 일종의 스터디 시험으로
    그룹 과제형 시험이라는 건데
    핸드폰의 사용이 가능한 걸로 봐서는 오픈 북 시험이었다는 거겠지.

    대학 나온 사람은 알겠지만 오픈 북은 인터넷 뒤져도 못푸는 경우가 많아서 대놓고 보라는 경우도 있음.
    조국 아들이 어떤 과인지는 몰라도 조국 부부가 실질적 도움을 줄수있는지는 의문임.

    더욱이 조별과제형 시험이라면 다수가 고민해야 하는 시험이라는 건데
    이것만 봐도 한국식의 일반 시험과는 크게 다른다는 게 짐작됨.

    그런데 이걸 검사측 주장처럼 단순 대리시험으로 볼수 있음?
    검사측은 시험의 특수성 조차 무시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사측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 거임?


    그리고 내가 가장 이해가 안되는 점은 검사측의 주장 방식에 있음.
    업무 방해가 형사라지만 피해자의 주장이 상당한 힘을 가질 수 밖에 없음.
    그런데 관련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주장은 전무함.
    즉 검사측은 대학의 설명이나 증언없이 업무 방해를 주장하고 있다는건데
    이건 이것만으로 말도 안되는 수사임을 증명하고 있음.

    막말로 관련 시험에서 대학의 양해를 구하고 시험을 봤다면 이 재판이 성립하는 거임?
    그리고 대학이 봤을때도 불법성이 있다면 검찰에서 대학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을건 또 뭐임?

    이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분 있음?
  • ?
    카이로스 2021.06.12 14:27
    @콤머
    조국 아들 대리시험 '오픈북'이니 OK?.. 조지워싱턴대 "교칙 위반"
    https://news.v.daum.net/v/20200104135515537
  • ?
    휘긴 2021.06.12 18:05
    @콤머
    지셨네
  • ?
    페로로로쉐 2021.06.12 15:22
    이걸 쉴드치는 대가리 깨진 애가 있네
  • ?
    이이이 2021.06.12 17:42
    내 아들이 시험봐도 집에서 보면 나도 도와줄 것 같음.
    사람은 다 그런거 아님?
    조국이 잘못한거 맞는데 이것까지 밝혀낸 검찰도 대단하다.
  • ?
    루가 2021.06.13 10:29
    @이이이
    도와준게아니라 대신봐준건데요?
  • ?
    anonymity 2021.06.14 15:40
    한창 공부하는 애가 학교에서 배우고 온 내용에 대한 시험을 50대 중반을 넘어가는 부모가 대신 보았다고 생각하는게 오히려 이상한거 아닌가?
    그 얘기는 어디서 부터 시작된 거지?
  • ?
    페로로로쉐 2021.06.14 21:12
    @anonymity
    교수인 부모가 봐준거지 빡대갈아
  • ?
    anonymity 2021.06.14 21:17
    @페로로로쉐
    댓글을 달기가 망설여질 정도로 무식한 소리로 들리는군
    엄마 영문과 교수 아빠 법대 교수
    아들은 무슨과라던
    교수면 뭐든지 다 아나
  • ?
    페로로로쉐 2021.06.14 21:31
    @anonymity
    아들은 한국으로 치면 정외과.

    로스쿨 교수가 정외과 학부 수준 답안 작성도 못하겠냐?
    혹시 대학은 다녀보셨는지??
  • ?
    anonymity 2021.06.15 00:25
    @페로로로쉐
    답안작성? 뭔 퀴즈 시험 쯤으로 생각하나 본데,
    검찰이 괘씸한게 이런거지. 애매하게 얘기해서 일반 대중들이 이런 오해를 만들도록 한다니까
    이게 문제야.
    특히 잘 모르는 애들로하여금, 단정지어서 교수 부모가 답 달아 주었을꺼라 생각하게하고 욕하게 만드는거.

    사실 나도 정확히 어떤 시험이었는지 잘 모르긴해.
    하지만 이때 상식선에서 추측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한국에서 연세대 학부 마치고 미국가서 대학원 과정을 밟는다. 전공이 정치외교 그런 쪽이다.
    그럼 시험은 단답식은 아닐꺼고. 수업 시간에 토론했던 내용에 대해 특정 조건이나 가정을 주고 의견을 내라는 거겠지.

    그렇다면 그 수업을 직접 듣고 토론에 참여한 (연대 졸업한)애가 법대교수 영문과 교수 아빠 엄마 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
    미국 유학 가 있는 애가 굳이 아빠 엄마한테 시험 대신 봐달라고 하지 않을꺼라고 생각하는게 상식 아닐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게 맞지.

    검찰이 미국 대학의 업무 방해를 얘기했지, 이건 법적으로 의미 없는 얘기야
    검찰은 그저 조국 가족을 모욕할 뿐이야. 원격 수업으로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어차피 조국 부모가 대신 했는지 조국 아들이 작성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괴롭히기 하는 거지.

    * 참고로 객관적으로 상위권 대학 나왔다.
  • ?
    페로로로쉐 2021.06.15 01:55
    @anonymity
    미국 대학 국제관계학부 다니다가 연대 대학원 정외과로 들어왔는데 뭔 개소리를 하고 있냐?

    내가 메이저대학 정외과 출신이구만. 학부수준에서의 평가를 현직 교수가 감당 못할거라는건 니가 대학 수업에 대한 환상이 존나게 큰가보네 ㅋㅋㅋ 토론...?ㅋㅋㅋㅋㅋㅋ

    증명하기 어려운게 아니라 조국 와이프 본인이 해줬다고 실토했다구요 븅딱아. 왕따 핑계대면서

    그러니 안 웃고 배겨? 본인이 자백을 해도~ 검찰이 조작한걸꺼야~ 언론이 조작한걸꺼야~ 우리 조국 못 잃어. 이게 니 수준
  • ?
    anonymity 2021.06.15 09:33
    @페로로로쉐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편인데, 조국 아들 학력 정보를 틀리게 입력한 부분의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ㅇㅈ.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불충분한 증명에도 정경심이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는 의심은 여전.

    검찰의 폭주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요 정도 게시판에 머물면서 정상적인 토론조차 하지 못하고
    천박한 쌍소리를 서슴치 않는다면 메이저대학 정외과 나오는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
  • ?
    하얗게불태웠어 2021.06.15 11:37
    @anonymity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 부부를 뇌물 수수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아들 대리시험 혐의를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6년 두 차례 아들의 온라인시험 시작 무렵 ‘준비됐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시험 문제의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메시지와 이메일로 보내면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눠서 문제를 푼 뒤 답을 보내줬다고 보았다. 현재 검찰은 두 사람에게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https://news.v.daum.net/v/20200104135515537
    부정행위를 한것은 조국 부부도 인정을 했고 미국대학측에서도 부정행위가 맞다고 인정을 한상태입니다
    논란이 되는것은 미국대학의 부정행위를 한국법원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수있는가인데
    전혀뜬금없는 논리로 사실관계조차 확인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쉴드를 치시네요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수도 있죠
    하지만 그정도 상식이 있으면 댓글달기전에 기사내용은 한번 살펴보지 그랬어요
  • ?
    anonymity 2021.06.15 12:46
    @하얗게불태웠어
    그건 내 불찰이라고 인정 했지요. 상식선에서 추정하다 일어난 일이라고...

    기사를 보았지만, 부정 시험은 실체적 사실이라기 보다 검찰의 주장.
    기사에서 "검찰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6년 두 차례 아들의 온라인시험 시작 무렵 ‘준비됐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시험 문제의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메시지와 이메일로 보내면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눠서 문제를 푼 뒤 답을 보내줬다고 보았다. ..."

    문제를 보내달라고 했던것은 사실로 보이고, 답을 보내준 것은 검찰의 추정 또는 판단.

    딱히 검찰의 추정을 인용하고 조국 부부의 설명을 배척할 이유를 갖지 못하겠네요. 내 상식선에서는
  • ?
    하얗게불태웠어 2021.06.15 13:03
    @anonymity
    조지워싱턴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정기시험이 아닌 퀴즈시험이었고, 해당 과목 학점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오픈북 형태로 진행된 온라인 퀴즈였고 수업 내용을 가볍게 점검하는 수준의 시험"이라며 "조 군은 앞서 치러진 세 차례 퀴즈에서 이미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부부가 도와준 두 번의 퀴즈로 A 학점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612000020217

    변호인도 조국부부가 도움을 줬다고 명시하고 있다고요
    이미 이메일과 핸드폰로 송수신한 결과가 있는데 무슨 조국부부의 설명을 배척합니까
  • ?
    anonymity 2021.06.15 13:26
    @하얗게불태웠어
    문제를 보낸게 죄가 아니고 부모가 대신 시험을 본게 범죄라면.
    문제를 보내라는 송수신 기록 보다는, 조국 부모가 답을 보낸 기록이 범죄의 증거가 되겠죠.
    이 정도면 증거 불충분 같은데.

    한가지 더 중요한거, 님이 제시한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기자가 요약한 내용에서, 조국의 변호인이 검찰의 '대리시험' 이라는 주장을 인정했다고 읽혀지지 않는군요.

    번호인은 '도와 주었다'고 했는데, 도와 준것이 수업 내용을 가볍게 점검하는 수준의 퀴즈 시험을 수업을 듣지도 않은 한국에 있는 부모가 대리로 답을 찾아 가르켜 주었다는고 보는게 타당한가요? 어떤 조언을 주었다고 보는게 더 상식적일 것 같은데
  • ?
    하얗게불태웠어 2021.06.15 13:42
    @anonymity
    조 전 장관 부부는 또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르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6년 10월 31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관점(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 온라인 시험을 치르고 있는 아들로부터 '내일 시험을 보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온라인 시험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다가 아들 대신 그 문제를 풀어 답을 보내주면 아들이 답을 기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11월 1일 온라인 시험 시작 무렵, 아들에게 '준비됐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라'라고 지시했고, 아들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객관식 총 10문항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했다. 이후 이들은 시험 문제를 각각 분담해 나눠 풀고 그 답을 아들에게 전송했고, 아들은 전송받은 답을 기입해 제출했다.

    또 같은해 12월 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를 했다. 시험 시작 무렵에는 "준비됐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되,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도 보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은 이 과목에서 A학점을 취득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31183802644

    네 문제를 보내라고 조국부부가 직접말했는데
    답변은 보내지않았을것이라는게 참 합리적인 추측이군요

    기소내용이 대리 시험인데 변호인의 주장 어디에도 대리시험을 치른적이 없다는 주장이 없는데 도움을 줬다고만 했으니 대리시험은 없었다고 판단하는것도 참 합리적인 판단이네요

    그런데 왜 변호인은 님처럼 합리적 추측을 하지못해서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지않았을까요
    변호인이 참 상식이 많이 부족한 사람인것같네요
  • ?
    페로로로쉐 2021.06.15 12:25
    @anonymity
    진짜 벽 보고 대화하는 수준이구나

    니가 하고 있는건 토론이 아니라 말장난이란다 븅딱아
  • ?
    anonymity 2021.06.15 12:48
    @페로로로쉐
    너도 토론은 아냐,
    입 더러운 정외과
  • ?
    페로로로쉐 2021.06.15 12:57
    @anonymity
    대가리 잘 봉합하길
  • ?
    anonymity 2021.06.15 13:02
    @페로로로쉐
    이 벌레 같은게 드러붙어서 왤케 안떨어지노.
    저리 가라고 메이저대학 정외과 벌레야
  • ?
    페로로로쉐 2021.06.15 13:23
    @anonymity
    상상의 나래 펼치며 우겨대다가 정신승리로 끝내야지~

    되도 않는 말장난이나 치는걸 토론이라고 하니 ㅉㅉ 대학 시험은 어찌 봤을지
  • ?
    anonymity 2021.06.15 13:30
    @페로로로쉐
    질 떨어지는 애랑 상대하기 싫다고 가라니까, 왜 따라다니며 질척되냐.
    고양이 뒤에 달은건 니 욕설은 내가 신고 했다.
  • ?
    페로로로쉐 2021.06.15 13:33
    @anonymity
    키우는 고양이를 걷어 차라고 한 싸이코패쓰 새끼가
    욕 좀 들었다고 징징대고 있냐? ㅋㅋㅋㅋㅋㅋ

    진짜 대깨의 사고회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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