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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은 최종적으로 CCTV 설치가 옳다고 봄.

그러나 지금처럼 강제 추진은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우선 순위가 잘못 되었다고 봄

내가 생각하는 우선 순위는 

1. 대리 수술에 대해 보다 높은 징계가 필요

지금은 말도 안되게 대리 수술 해도 면허 취소가 불가능함.

보면 알겠지만 747회 대리 수술한 의사가 자격 정지가 4개월임. 말이 안되는 수치고 

현재 개정안은 '개정안은 유령수술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지만 의료인 면허의 취소의 재발급이 98% 로 면허 취소의 의미가 없음.

이거부터 개정해야함.

대리수술 한 건당 벌금 5천만원 및 징역 10년정도로 

ex)10건 대리수술 시 벌금 5억에 100년 정도 징역은 해야 맞다고 봄,

2. CCTV 설치시 혜택이 필요

자동차에 블랙박스 달면 보험료 감면 되듯이  CCTV 설치시 CCTV 설치비 지원 + 의료 수가 5~10 % 인상이 필요함

의사 및 의사 가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십만은 됨. 이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악 취급해서는 안됨. CCTV 설치가  의료종사자 

를  범죄자 취급하며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는 안됨

오히려 혜택을 통해 자발적인 CCTV 설치를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 

3. 의료사고에 CCTV 자료가 활용될 경우 의사에 책임 범위를 지금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수술에 경우 환자에 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판단 미스로 잘못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 이에 대해 의사는 책임지지 않아야함.

4. CCTV 는 의료 사고시에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일 경우만 정식 재판을 통해서만 열람 및  확보 할 수 있었야 함.

환자 및 보호자의 수술에 결과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방지해야 함.


당장 사무실에 CCTV 달아서 업무외 다른 일 하는 사람 잡는다고 하면 다들 싫어 할 꺼잖아.


 

  • ?
    GGGxGGG 2021.06.18 20:31
    @이이이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지나치게 느슨하고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만 제시해도 과도하다고 우기는 것이지요.

    중요한건 환자입니다.
    의식도 없는 절대적 약자고, 완벽하게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 있죠.
    지나치게 정보의 비대칭을 일상적으로 가져가다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늘 의사측이 이기는 불리한 싸움을 할수 밖에 없는 처지이죠.
    이게 정상은 아니죠.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 ?
    이이이 2021.06.18 20:41
    @GGGxGGG
    정보의 비대칭은 공감합니다. 명백한 의료사고의 경우도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가 이길 수 없는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수리, 자동차 수리, 교육, 서비스업 등 정보의 비대칭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서비스를 받고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감시를 해야 한다면 사회 모든 곳에 CCTV 를 설치 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처음부터 강제성과 자율성이며, 어떻게 해야 의사들에게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입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의사에게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그건 통제와 감시가 되지만 의사 스스로 CCTV 를 설치하게 되면 의사들과 사회 구성원간에 신뢰를 스스로 높이는 방안이 되며 이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 및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쓴 글입니다. (2,3,4번)
  • ?
    GGGxGGG 2021.06.18 21:00
    @이이이
    대한민국 의사만큼 권한과 보상이 과한 직업은 인류 역사 이래로 없습니다
  • ?
    이이이 2021.06.18 21:31
    @GGGxGGG
    권한과 보상과 감시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 ?
    타이레놀 2021.06.18 20:53
    cctv를 의무화한다는데 혜택까지 줘가며 어루고 달랠일인지 의문이네요.
  • ?
    이이이 2021.06.18 20:59
    @타이레놀
    cctv 의무화가 의사에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쓴 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존중합니다.
  • profile
    .... 2021.06.18 22:37
    대리 수술에 대한 높은 징계가 우선 순위라는 데 동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거라 보는 데..
    의사관련 어떤 징계도 높이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 아닌가요?
    당장 성추행관련 산부인과 의사도 면허 정지가 쉽지 않은 데 그런게 쉽겠습니까?
    그리고,대리수술은 의사 범죄행위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포괄적으로 제한을 걸기 위해선 CCTV설치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 ?
    휘긴 2021.06.19 08: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465772?sid=100
    이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안 협조를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 출입구 쪽에 CCTV를 설치하자거나 바이오인증을 하자는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선악 구도로 모는 것은 논의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뭐 이준석 지지한다했으니 이준석 말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건 이해해주겠음.
    근데 티는 내지마.
    본인스스로 정보의 비대칭성, 환자들이 보는 피해등을 다 인정하면서도
    사무실전체에 학교전체에 CCTV설치랑 비교하는 극단적인예를 들며
    옹호하는건 좀 그렇지 않나?
  • ?
    그루시오 2021.06.19 09:51
    뭐 의사놈들 배려해줄 필요는 없을 거같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cctv는 필수라고 생각함.
  • ?
    도인사 2021.06.19 22:21
    어린이집도 cctv 달지 않나 그거 합헌 떴고, 수술실 못할게 뭐가 있어
  • ?
    sasha 2021.06.21 11:56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주장에 공감이 1도 안감. 사적인 자리에 달아놓는것도 아니고, 반대주장의 근거가 자꾸 환자의 인권을 들먹이는데 정작 환자들은 설치해주기를 바라는데도 저 난리들인거 보면, 모든 의사가 그러진 않겠지만, 최소한 의협에 있는 애들은 소시오패스가 확실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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