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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는 많은 관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해봄


검찰수사

먼지털이식 망신주기 수사인가〇

수사자체가 적법했는가〇 (수사가 불법이였다면 윤석열의 징계청구에서 이부분이 제일먼저 문제가 되었을것)


언론보도

언론보도가 일가족의 인격살인식 과잉보도였나〇


재판결과 유죄였나?


일단지금까지는 재판이 전부 유죄

정경심1심 4년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전부무죄를 주장하는데 대한 괘씸죄가 반영된듯

2심의 경우 새로운 증거로 공방이 이루어지는 만큼 일부무죄도 예상해 볼수 있으나 전부무죄는 힘들것으로 보임

개인적으로는 일부무죄에 집행유예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


조국재판은 현재 1심 재판중

사실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는 유재수 감찰무마사건이 유일한 쟁점,영장기각당시 판사가 유죄취지의 결정문을 썼으나 본안재판은 결과를 지켜봐야 할듯

입시비리혐의는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 최강욱의 재판이 유죄가 났음으로 유죄를 피하기 힘들듯


조국옹호논리

조국은 검찰개혁을 하다 억울하게 당한거다

조국비판논리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던 현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 사실은 전혀 공정하지 않음이 밝혀진 사건


개인적인 결론

검찰개혁을 안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았을것이라 생각, 다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아 전부무죄가 될 가능성은 낮고

죄가 없다고는 할수 없다고 봄

  • ?
    김재규 2021.06.22 10:17
    검찰개혁을 하다 억울하게 당했다는 말이 참 가당치 않음.

    그냥 다른정치인이랑 똑같았는데 유독 까여서 억울하다 정도로 해도 될듯.
  • ?
    Reuental 2021.06.22 11:02
    @김재규
    서울대교수님 트위터에 박제중인 논리로 완벽하게 논파가능
  • ?
    휘긴 2021.06.22 11:10
    @김재규
    그 유독의 정도가 심하다는 인정해야 할듯?
    수사중인 피의자가 책을 출간하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는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난 검찰이라는 양반들이 재판중에 빈정댄답시고 위조의 시간 타령한건 역하다고 봄
  • ?
    김재규 2021.06.22 11:22
    @휘긴
    그건맞음. 솔직히 국민들이야 꽤씸하다 쳐도 재판중에 검찰이 그러는건 어이가 없긴하죠
  • ?
    anonymity 2021.06.22 11:42
    정경심 공소장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많 15 가지 혐의로 기소.
    이렇게 여러개 걸어 놓으면, 판사가 모두 무죄를 주지는 못할것, 최소 몇개는 유죄 받을 것이라는, 뻔히 보이는 얕은 수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농락을 하는 수준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건데, 검찰이 검찰의 권한을 남용하여,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을 대놓고 멕이는 상황
    그래 놓고 공정 어쩌구 하면서 언론 플레이

    조국 재판의 본질은 공정이 아니라 검찰의 권력 남용임
  • ?
    하얗게불태웠어 2021.06.22 12:12
    @anonymity
    검찰개혁을 한다는 이유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검찰개혁을 한다는 이유로 수사의 대상이 안되어서도 안됩니다

    검찰의 과잉수사부분은 충분히 논란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부부의 혐의 내용은 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나오는 사람은 없지만 털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지요

    정경심과 조민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조국본인의 재판결과가 나오면 그에대해서는 책임회피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
    anonymity 2021.06.22 12:53
    @하얗게불태웠어
    괘씸하다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게 공정이 아니죠.
    조국 주변에 일은 이견도 많고 간단치 않으니, 정경심 재판으로 좁혀서 보았을 때,
    표적 수사, 무리한 기소, 부당한 판결

    방금 전까지 민정수석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조국 마져 이렇게 유린당하고 마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 검찰과 꼴리는데로 판결이 가능한 사법부

    이제 제법 민주화 선진국 한국에서, 바로 잡아야할 과제입니다.

    조국은 본인과 본인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의도하지은 않았겠지만) 검찰/사법부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거죠.
  • ?
    하얗게불태웠어 2021.06.22 12:59
    @anonymity
    네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공정은 아니죠
    요는 실제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될것이고 2심재판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표창장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된다고 해도 나머지 10가지 유죄항목도 전부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2심판결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요
  • ?
    페로로로쉐 2021.06.22 17:59
    가족 뿐만 아니라 일가친척이 모두가 범죄자 ㅋㅋㅋㅋㅋ

    그러면서 깨끗한 척 공정하고 정의로운 척 ㅋㅋㅋㅋㅋ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새끼 중에 제대로 된 새끼 없다더니
  • ?
    GGGxGGG 2021.06.22 18:30
    @페로로로쉐
    쥐박이 말인가?
  • ?
    페로로로쉐 2021.06.23 01:54
    @GGGxGGG
    쥐박이는 깨끗한척 안했지 ㅋㅋㅋㅋㅋ 철저히 이익추구형이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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