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는 많은 관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해봄
검찰수사
먼지털이식 망신주기 수사인가〇
수사자체가 적법했는가〇 (수사가 불법이였다면 윤석열의 징계청구에서 이부분이 제일먼저 문제가 되었을것)
언론보도
언론보도가 일가족의 인격살인식 과잉보도였나〇
재판결과 유죄였나?
일단지금까지는 재판이 전부 유죄
정경심1심 4년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전부무죄를 주장하는데 대한 괘씸죄가 반영된듯
2심의 경우 새로운 증거로 공방이 이루어지는 만큼 일부무죄도 예상해 볼수 있으나 전부무죄는 힘들것으로 보임
개인적으로는 일부무죄에 집행유예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
조국재판은 현재 1심 재판중
사실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는 유재수 감찰무마사건이 유일한 쟁점,영장기각당시 판사가 유죄취지의 결정문을 썼으나 본안재판은 결과를 지켜봐야 할듯
입시비리혐의는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 최강욱의 재판이 유죄가 났음으로 유죄를 피하기 힘들듯
조국옹호논리
조국은 검찰개혁을 하다 억울하게 당한거다
조국비판논리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던 현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 사실은 전혀 공정하지 않음이 밝혀진 사건
개인적인 결론
검찰개혁을 안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았을것이라 생각, 다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아 전부무죄가 될 가능성은 낮고
죄가 없다고는 할수 없다고 봄
6
-10
목록
위로
아래로
댓글 11
답댓글
하지만
베라딘
그냥 다른정치인이랑 똑같았는데 유독 까여서 억울하다 정도로 해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