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에서 시작해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민주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온갖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투기꾼을 양산해놓은 결과, 우리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는 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머지 않아 신규물량이 쏟아지고 외곽부터 부동산 가격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가격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버티겠지만 문제는 가계대출입니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해 대출 비율 높아지면 소비가 정체되고, 거시경제 성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으로 실업률 상승으로 더 소비가 짐체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제는 빚을 내서 부동산 가격 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되었습니다. 투기하다가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강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고 투기꾼들의 선전선동에 이용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불법적인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의 기술력은 오히려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나라, 정의롭고 의로운 국가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절대로 투기꾼에게 지지 않을 것이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투기꾼들에 대한 형사범 의법처리에 대해 비웃고 허무맹랑하다는 비아냥을 내뱉는 자들고 있겠지만, 원래 우리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비웃음당하고, 비아냥들으면서까지 꿈과 이상과 신념을 잃지 않은 분들에 의해 진보해왔습니다.
소병훈 의원과 같은 소신있고 결단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