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의 모녀 살인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조카의 살인사건' 변론을 맡은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처음 확인됐다. 이재명 후보는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던 조카의 1·2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김씨의 판결문을 통해 본 이 사건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포함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과 판박이었다. 강력범죄·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주장한 이재명 후보는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에서 3연승에 성공, 명실상부한 유력주자로 발돋움했다.

이 후보의 '조카 살인사건 변론'은 지난 7월7일 김부선씨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언급으로 처음 알려졌다.

1심 판결문 통해 드러난 '연인 잔혹 살해' 이재명 조카

이재명 후보의 조카 김모(44)씨가 살인을 저지른 건 지난 2006년이었다. 이재명 후보가 열린우리당 소속 성남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때였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조카 김씨는 2005년 11월쯤 여자친구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2003년부터 교제한 A씨가 김씨의 경제적 무능함, 학력 등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씨는 이별 후에 A씨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메일을 보냈다.

김씨의 1심 판결문에 드러난 범행 수법은 잔혹했다. 김씨는 사건 직전인 2006년 5월7일 오후 칼과 테이프 등 살인도구를 미리 구입했다. 그는 이후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A씨 일가의 자택 근처에서 A씨를 기다렸고, A씨를 뒤쫓아 그의 집까지 따라 들어갔다.

2006년 5월8일 어버이날 새벽, 김씨는 A씨와 A씨의 부모를 칼로 위협했다. 베란다로 도망간 A씨 부친은 5층 창문에서 뛰어내렸고, 그 사이 A씨 모녀는 A씨 방에 숨었다. 김씨는 곧바로 A씨 모녀가 숨은 방문을 부수고 강제로 열었고, A씨와 A씨 모친을 각각 19회, 18회씩 칼로 찔러 사망케 했다. A씨 부친은 목숨은 구했으나 중상을 입었다.

조카 1·2심 변호인 이재명 "심신미약" 주장

김씨의 변호인은 이재명 후보였다. 1심 판결문 및 법원 사건진행경과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김씨의 1·2심 변호인이었다. 이 후보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결과(2006년 11월24일)에 불복, 2006년 11월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판결문에는 "변호인(이 후보)은 김씨가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범행이 계획된 범죄였다는 점, 범행 수법의 잔인함, 사건에 따른 A씨 부친의 상해 및 후유증이 중대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김씨는 A씨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충격을 줬음에도 유족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며 "병원 치료를 받는 A씨 부친에게 치료비의 일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2007년 2월2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이로부터 10일 뒤인 2007년 2월1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 김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강력범죄자 엄벌' 강조한 이재명

조카를 변론했던 이재명 후보는 아이러니하게도 강력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강조해왔다. 이 후보는 2018년 10월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김성수 사건'을 거론,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찍기도 우려한다"고 했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 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력범죄·성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강력범죄와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 글에서 강력범죄·성범죄자 등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 개선 및 고위험후보군 관리감독 강화,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자 증원 등 구상을 전했다.

성남시 지역정가에서는 복역 중인 조카 김씨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었던 조카'와 동일인물이라는 등의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본지는 이 후보 측에 사실 여부와 변론 이유 등의 입장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복수의 이 후보 열린캠프 관계자는 모두 본지와 통화에서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