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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픽

‘대장동 개발’ 논란, 알려진 것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

투기, 비리 복마전이었던 대장동…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 전환
복잡한 부동산·금융 사업 구조가 오해 불러
수익 환수 절차 따라가 보면…“과도한 수익” 주장이 오히려 과도

 
홍민철 기자 [email protected]
발행2021-09-18 13:32:25 수정2021-09-18 13:47:21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온갖 추측이 나온다. 후보 검증은 필요한 일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재명 예비후보 말대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다만,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막무가내 주장은 가려볼 필요가 있다.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Q 성남시 대장동은 어떤곳?


분당 정자역에서 30분 정도 걸어 228m 짜리 야트막한 진재산을 넘으면 대장동이 나온다. 성남시청보다 의왕시 경계에 더 가깝다. 워낙 구석진 곳이라 성남 토박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불과 5년 전까지, 이곳엔 띄엄띄엄 농가가 있고, 그 사이에 밭과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촌마을이었다.

1990년대, 대장동 근처에 1기 신도시 분당이 들어섰다. 2000년대엔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판교신도시가 조성됐다. 대장동도 개발하자는 계획이 검토됐고 곧 투기 바람이 불었다. 2000년, 당시 대한체육회 회장이 성남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대장동 땅과 골프장 회원권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투기에 비리 사건까지 터지자 개발을 검토하던 LH 전신 대한주택공사는 계획을 잠정 중단한다.

몇년 뒤, 논의가 재개됐다. 그런데 ‘LH가 아닌 민간에 개발을 맡겨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성남시 지역구 의원이던 새누리당 신영수는 민간 개발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압력이 거세지자 LH는 개발 사업을 돌연 포기했다. 이후 비리사건이 또 터졌다. 신 의원 특별보좌관으로 있던 친동생은 2010년 “민간 개발로 바꾸도록 도와달라”며 개발업자가 준 돈 2억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같은해, 이재명 시장이 당선됐다. 이 시장은 민간개발을 중단시키고 공공개발을 다시 추진했다. 그렇게 최종 확정된 ‘대장동 개발’은 여의도 광장 4개 넓이(92만m²)의 시골마을을 5,900세대, 1만6천명이 살 수 있는 ‘미니 신도시’로 만드는 사업이었다.


Q 그 사업, 화천대유가 했나?


부동산 개발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긴다는 건 통념이다. 값싼 논, 밭, 야산을 밀고 비싼 아파트를 지어 파는 일이니 그 수익이 오죽할까 싶다. 하지만 오해다. 성공한 사례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현실에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땅주인들을 일일이 설득해 ‘동의한다’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 쉬운일이 아니다. 개발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 더 많은 돈을 받아야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어찌어찌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야 할 정도로 거주 수요가 있는 것인지, 들어설 경우 교통·교육·생활편의 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을 살핀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십 수년째 ‘추진’ 단계에서 멈춰있는 개발 사업이 부지기수다.

성남시 같은 공공이 나서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적용 법률이 수익사업에서 공익사업으로 바뀐다. 토지는 수용된다. 땅주인 동의를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허가권을 가진 주체가 직접 개발하니 심사 리스크도 사실상 사라진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시민이 맡긴 인허가 권한으로 생긴 불로소득은 시민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성남시엔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기업이 없었다. 개발을 LH가 하면 일부 이익이 성남시로 돌아오지만 대부분은 직접 일 한 LH가 가져간다. GH 역시 마찬가지 구조다. 민간이 가져갈 이익을 공공이 가져올 발판을 만들었지만, 성남시가 직접 가져올 수단이 없었다.

이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기로 했다. 대장동을 직접 개발해 수익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2년, 시의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연금 조례’가 상정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 반대가 극심했다. 조례안을 두고 등원 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팽팽한 대립은 이듬해 시 예산 처리까지 영향을 줬다. 2013년 예산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의회를 통과해야 했는데, 개발공사 설립으로 대립하던 의회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버렸다. 성남시는 결국 본예산 대신 예비비로 이듬해 시정을 시작했다.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은 석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논란 끝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지만, 신설 공사는 대장동을 미니 신도시로 만들 돈도 실력도 없었다. 고민 끝에 이 시장은 신설 공사가 민간과 함께 하는 민관합작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와 민간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되 이익을 상당부분 성남시에 귀속시킨다는 구상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성남의뜰이고 성남의뜰이 사업(땅주인에게 보상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일)을 위탁한 회사가 바로 화천대유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Q 화천대유가 성남시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나?


길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화천대유가 가져간 이익이 부당하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설 성남도시공사는 2015년 2월 13일, ‘대장동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다. 공고문에는 76페이지 분량의 지침서가 포함됐다. 지침서는 누가 사업을 할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수익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한다.

공고문은 신설회사 지분율을 확정한다. 성남도시공사가 50%+1주 지분을, 민간사업자가 50%-1주로 규정했다. 공사가 과반 이상 의결권을 확보해 의사 결정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다.

회사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정했다. 공사가 25억원+1주가격, 민간사업자가 25억원-1주가격을 내는 것이다. 일각에선 ‘자본금 50억원 회사가 수조원 이익을 남겼다’는 말이 마치 의혹처럼 회자된다. 이를 근거로 수익률이 수천%에 달한다는 계산도 제시한다.

자본금은 ‘장사 밑천’이 아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면 식당 하나 차리는데 들어가는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총액을 떠올리기 쉽지만, 오해다. 회계상 자본금은 ‘주주들이 최초에 회사를 만들때 낸 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돈(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뜻이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매출액은 166조원에 달하지만, 자본금은 그 1%에도 미치지 못하는 9천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삼성전자가 자본금 대비 수백배 부당 수익을 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대상과 구조가 아니거니와 사실과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야당과 일부 언론이 “화천대유가 자본금 5천만원 대비 1천배 넘는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도 이런 계산이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언론사를 보고 있으면, ‘내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지침대로, 공사가 절반, 민간이 절반 돈을 내고 설립한 회사 이름이 성남의뜰이다. 회사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최대주주는 50.0001%를 소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고, 나머지 49.9999%를 하나·국민·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5곳과 문제의 화천대유가 나눠서 가지고 있다. 애초 성남시 구상에 맞게 주주가 구성된 것이다. 공사가 과반 이상 주식을 가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화천대유 지분율은 알려진대로 1%, 정확히는 0.9999%다. 일부에선 ‘화천대유가 1%도 안되는 지분으로 사업을 좌지우지했다’고 주장한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과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화천대유가 무슨수로 좌지우지 하나? 화천대유 관계자는 “주주총회에 가면 우리는 발언을 하나도 못한다. 이사 추천도 못한다”고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 털어놨다. 주식회사 구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핀치에 몰린 회사 관계자의 거짓말이라기 보다 솔직한 하소연에 가까워 보인다.

화천대유가 ‘사업을 좌지우지’ 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게 모든 사업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성남의뜰은 일반적인 회사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성남의뜰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다. 형태는 법인이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할 뿐 실체는 없다.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을 위한 다리, 혹은 사업 계약서에 가깝다. 회사 지분율은 향후 발생할 이익의 배분 구조를 의미한다.

이런 회사를 왜 만들까. 자금 조달 부담을 나눠지고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때 손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개발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기존 논·밭 매입 자금이 필요하고 주택이 있으면 이주 대책도 세워줘야 한다. 매입한 부지를 깨끗하게 철거하고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을 건설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1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개발 수익이 한참 뒤에 발생한다는 데 있다. 당장 땅주인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은 수년 뒤 아파트 분양이 끝나야 나온다. 때문에 초기 비용은 대부분 빚을 내 해결한다. 사업이 잘 될지 안될지 확신할 수 없는데 수천억원을 빌려줄 은행은 없다. 성남의뜰 주주에 5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행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업 완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더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인에겐 낯선 구조지만 업계에선 당연한 절차다. 모두 이렇게 일 한다. 이 구조를 두고 페이퍼 컴퍼니 운운하며 음모론을 피우는 건, 자본금 대비 수익이 높다는 주장 만큼이나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성남의뜰은 주주이자 주요 대부처인 하나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등으로부터 모두 7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약정한다. 사업은 그 대출로 진행됐다.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는 비용 부담 없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성남의뜰과 공사는 특별한 약정을 하나 더 맺는다.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이다.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전체 이익을 특정 규모로 예상하고 그 예상에 따라 4,583억원을 공사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 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성남시가 우선 받을 수 있게 의무화한 것이다. 대신 4천5백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얼마가 됐든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약정이었다.

실제 개발이익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약정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6천억원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4천5백억원을 가져갔다면 개발이익은 이 시장의 구상대로 상당부분 환수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익이 1조원이 나왔다면 성남시가 환수한 개발이익은 절반에 불과하다.

현실에서 후자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사업이 추진될 2015년은 부동산 침체기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도 덩달아 급증했다. 싸게 사들인 논·밭이 2~3년 뒤, 비싸게 팔렸다. 결국 성남시가 우선 환수한 4천5백억원은 실제 수익에 비해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성남의뜰 공시 보고서를 보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순이익은 6천억원을 넘어섰다. 사업 기간이 1년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와 성남의뜰이 맺은 약정의 핵심은 성남시가 ‘우선’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개발이 모두 끝나고 총이익에서 주주비율대로 정산했다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대장동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기가 정해진 민선 시장으로서 추가 재원을 빨리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경기에 따른 리스크를 줄인 측면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참여자 수익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92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을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조치해 추가 환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애초 4천5백억원에서 5천5백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약정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갑자기 빼앗긴 민간사업자는 “이재명이 공산당 같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화천대유는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얻은 것일까. 성남의뜰은 2018년부터 약정에 따라 배당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성남시에 지급했다. 같은 기간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주주들도 수익을 얻었다.

배당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약정됐다. 민간사업자들은 일반적인 주식인 보통주를 받았고 공사와 은행은 우선주를 받았다. 공사의 우선주는 수익을 일찍 환수하는 대신 배당률이 적었고, 반대로 민간의 보통주는 배당률이 높았다. 이같은 구조에 따라 민간회사인 화천대유가 배당으로 가져간 금액은 577억원 규모다. 지난해까지 성남의뜰이 실시한 전체 배당액 5천900억원의 10%수준이다. 지분 1%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배당액 10%를 가져간 셈이다. 과도해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수익환수 시점·약정·배당구조를 감안하면 특혜라고 보기 힘들다.


Q 수사를 통해 밝힐 부분이 있나?


주주 중 눈에 띄는 것은 SK증권이다. 지분율은 6%다. SK증권은 투자자 6명의 자금을 신탁받아 성남의뜰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증권이 주주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주주는 투자자 6명인 셈이다. 6명이 보유한 주식은 화천대유와 같은 보통주였고, 때문에 배당액도 매우 높다. 투자자 6명이 받아간 배당금은 3,463억원에 달한다.

투자자 6명이 누구인지, 배당률 선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들과 이재명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지는 의혹 제기를 넘어서는 수사의 영역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자는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의뢰한다.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로 확보한 5천5백억원은 성남시정에 쓰였다. 미니 신도시로 조성되는 대장동 인근에 터널을 뚫고 도로를 만드는데 1천억원이 쓰였다. 2천700백억원은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는 성남시 한복판에 자연공원을 조성하는데 배정했다. 이 후보는 과거 도지사 선거 시절 “5천5백억원을 성남시가 벌었다. 그 돈으로 팍팍 썼다. 그러고 나서도 1,800억원이 남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1,800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는데 환수된 것 처럼 말했다는 것이 공소 이유였다. 약정대로 들어오기로 한 돈을 들어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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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마르 2021.09.21 16:49
    "민중의 소리"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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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뱅하네 2021.09.21 16:53
    @네이마르
    윤석열 :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져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 달라.

    아이고, 그렇지요. 메이져. 좃중동을 가져와야지요.
    글쓴이가 잘못했네.
    어디 감히 좃중동 아닌 마이너 듣보잡 기사를 가져와서 커버를 칩니까.
    반성하세요
  • ?
    서폿은그랩이지 2021.09.21 17:26
    @네이마르
    어느 언론사에서도 저렇게
    자세하게 1부터 10까지를 자세하게 기사화 하지 않았는데
    저 기사 내용에 뭐가 틀린게 있으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 ?
    PICO 2021.09.21 18:01
    @네이마르
    뭐 이재명이 너무하긴 했네요...
    꼴랑 성남시 재정 25억 투자하고 전액 환수하고,
    민간 투자자로부터 5500억원을 배당받다니요....
    성남시는 아무런 위험 부담도 지지 않고 그 모든 사업의
    위험 부담을 지고 사업을 하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5500억원을 뜯어낸 거네요. 
    성남시민은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지 않았어도 상관없는 5500억원을 받아낸 셈이군요.
    일하는 민간 사업자에 빨대 꽂고 꿀 빤거 아닌가요? 하하
    추풍낙엽 사면바리 덕분에 윤짜장의 고발사주가 슬그머니 기어들아가는 효과를 보고 있네요
    네거티브 안한다더니 그 네거티브로 누군가들이 덕을 참 많이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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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폿은그랩이지 2021.09.21 19:02
    @PICO
    뭘 뜯어요?
    서로 윈윈인데 뭘 뜯어요?
    공공 개발을 왜 하는데요?
    전국의 신도시들이며 아파트 짓는 것은 죄다 불법이 되겠네요?
    이익 나던 안 나던 얼마가 되었던 니네 몫!
    대신 성남시에 줄 돈은 이익 나던 손해 보던 내놓기.

    조건 명싱하고 달라 붙을 사람?
    그래서 이익 난다 생각 하는 사람들이 들러 붙은건데 뭘 뜯어요?
    계약서를 좀 보고 오시지요.

    이건 강제성도 아니고 본인들이 달라붙은건데 어찌 뜯어요?
    성남 시민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편의고 뭐고 성남시 자체에 좋은 것이고 인프라가 좋아지는 것인데?
    당장 우리 동네 커다란 대형 마트나 쇼핑몰만 들어와도 집값이 오르는데
    성남 시민들이 저거 안된다 반대 할까요?

    이상한 논리시네요? 빨대를 꽂긴요 빨대는 이익 난다니까 고문 자격으로 콩고물 얻어가려는 사람들이 빨대 꽂은거지.
    이재명이 꽂은거요?
  • ?
    PICO 2021.09.21 20:37
    @서폿은그랩이지
    참고로 말하자면 반어법입니다
  • ?
    GGGxGGG 2021.09.22 12:27
    @네이마르
    거의 맞는 말 하는 드문 언론이죠
    문제있?
  • ?
    네이마르 2021.09.22 16:03
    @GGGxGGG
    그건 니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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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1.09.21 18:03
  • ?
    요긔 2021.09.21 18:08
    @요긔
    시행 맥락 : 판교 아래 입지에 고급주택 단지 세우는 사업.
    사업 자체를 하면 안되는건 아니지만, 이권이 굉장히 크게 묶여서 큰 이익 보는게 예정되있는 입지, 상황이었음.

    당시 상황 : 이전에 민간개발로 진행시 새누리당에서 비리 이슈가 나와서 공영개발로 돌린다 했다가 다시 민간개발로 돌림.
    근데 화천대유에는 그당시 새누리당 비리 이슈에 엮여있던 변호사가 소속되있음. https://www.google.co.kr/amp/s/www.donga.com/news/amp/all/20210917/109316412/1

    계약 조건 : 화천대유와 관련 투자자들(도합 7명)이 전체의 1%남짓 지분 가지고있음 자본금 4.7억 (화천대유는 5000만원 출자). ‘화천대유 자산관리’ 에서 5억 남짓한 지분으로 개발이익금의 대다수를 가져감. 50%를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토지보상비나 그런 지출 다하고 화천대유에서 분양맡을때 땅을 싸게줬다는 말도 나옴.
    https://www.google.co.kr/am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08038
    이걸로 2300억 가량의 이득을 남겼는데 이건 위의 배당금이랑 또다른 이득임. 물론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내준거.
    화천대유에 일방적으로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계약한거

    전글에 썼던 댓글 그대로 씁니다.
    금싸라기땅에 특혜 봐주면서 계약하는데 거기에 이익도 보전해준게 정상입니까?
  • ?
    GGGxGGG 2021.09.21 18:30
    @요긔
    부동산, 정확히는 아파트 개발에 대해서 암것도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냥 가만 있으시지요.
  • ?
    요긔 2021.09.21 18:38
    @GGGxGGG
    그럼 설명을 제대로 해보세요.
    어려운건 도시개발 공사가 다했는데 지분율 1%남짓한 화천대유가 한건 뭡니까?

    위에 화천대유가 발언을 하나도 못한다고 하는데,
    배당금 조정에 우선순위가 있는 보통주인게 중요한거죠 발언권없는데 그많은 이득본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902286/
    '5천만원 출자해 577억원 배당' 화천대유 증폭되는 의혹들

    매일매일 의혹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지겹지도 않습니까?
  • ?
    서폿은그랩이지 2021.09.21 19:03
    @요긔
    저 위에 기사 읽어보시면 다 설명 나옴
  • ?
    요긔 2021.09.21 19:43
    @서폿은그랩이지
    첫줄부터 이상하잖습니까.
    네이버 사옥 바로 옆 알짜땅인데 '시골마을'로 표현한것부터 편파적으로 보일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그다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말했는데,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4178
    JTBC에서 취재한 대장동 사업입니다.
    제가 올린거에도 썼듯,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려운부분을 다맡았는데 어떤 리스크를 졌습니까?
    본문에서는 중간까지 얘기하다가 언급 끊고 넘어가는데, 사업이 커지면 LH로 넘기죠 보통.
    땅을 싸게넘긴거나, 계약을 날로한거나 그에대한 설명은 전혀 없지않습니까.
  • ?
    서폿은그랩이지 2021.09.22 10:22
    @요긔
    저 기사에 언급합니다. 성남시에 LH 없다
  • ?
    요긔 2021.09.22 10:38
    @서폿은그랩이지
    전국단위 LH로 넘기면 됩니다.
    성남시에 없다고 다른데서 못하는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관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고 내지는 성남시민들한테 돌아가야할 돈들이 화천대유로 간게 문제입니다.
    성남시 이재명이 돈을 다갚았느니 하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 은수미가 뭐 막써서 4000억 빚이 있다 하겠습니까.
  • ?
    사악한곰탱 2021.09.22 12:17
    @요긔
    지분율 아무의무없음 투자약정서에 이익배분 어찌하기로 한건지가 중요하지 지분0.1%로 이익 50% 가져가기로 해도 불법이 아님 지분은 이익배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 공부좀 하시길
  • ?
    신비아파트 2021.09.27 15:25
    @GGGxGGG
    잘 알면 설명 좀...자세히 하시죠
  • ?
    서폿은그랩이지 2021.09.21 19:03
    @요긔
    흐미. 분당 신도시 개발되고 나서 저기도 그다음 개발하면 좋겠다지.
    우째 본문의 기사는 하나도 안 읽어보고 댓글을 다신다요?
  • ?
    요긔 2021.09.21 19:45
    @서폿은그랩이지
    제가 첫댓글에 대장동 위치까지 링크해드렸습니다. 그다음 개발하면 좋겠다정도의 입지가 아닌데요.
    저기서 강남가는데 30분도 안걸립니다.
    당연히 더가까이 붙어있는 네이버 본사나 판교는 더가깝구요.
  • ?
    GGGxGGG 2021.09.21 20:11
    @요긔
    아니 그니까 이재명하고 무슨 연관성을 찾았냐구요.
    뭐가 있다는 건가요??
  • ?
    요긔 2021.09.21 20:20
    @GGGxGGG
    민간으로 다시 돌린게 이재명이고 ok 내린게 이재명이고 이재명 주변인사들이 엮여있는데 이재명하고 연관성이 없다고만 하시네.
    이재명이 공사현장에서 삽이라도 뜨고있는 사진이 나와야 연관성 있다고 하시려는겁니까?
  • ?
    GGGxGGG 2021.09.21 20:26
    @요긔
    잘못알고 있으시니까 다시 확인하고 오세요~
  • ?
    요긔 2021.09.21 20:54
    @GGGxGGG
    거참 다 있는걸 아니라고 우기기만 하시네 대단하십니다 참
  • ?
    GGGxGGG 2021.09.21 21:19
    @요긔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라며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민간 개발 방식에서 민간·공영 공동 사업으로 바꾼건데
    이재명이 민간으로 다시 돌렸다고요????

    글을 읽으면 되는데 글을 안읽으니 문제.
  • ?
    요긔 2021.09.21 21:57
    @GGGxGGG
    민-관 합동 형태로 사업이 진행됬잖습니까
    새누리당에서 비리로 해먹을게 걱정되니 내가먹는게 정상입니까 ㅋㅋ
  • ?
    GGGxGGG 2021.09.21 23:13
    @요긔
    이성을 잃으셨구만.

    민간 단독 개발에서 민간 공영 공동 개발로 바꿨다구요.
    글씨 좀 읽으세요.
  • ?
    요긔 2021.09.22 10:40
    @GGGxGGG
    민간개발에서 비리 캐내서 계획 사라졌는데
    다시 민관 합동 돌려서 화천대유가가 해먹기 이거 히트네요.
    대단하십니다.
  • ?
    PICO 2021.09.22 00:33 Files첨부 (1)
    @요긔


  • ?
    요긔 2021.09.22 10:41
    @PICO
    아버님친구, 친인척, 초등학교 대학, 사법연수원 그런얘기 다꺼냈는데
    민영개발하게 눈감아서 7명이 5000억 먹었죠? ㅋㅋ
  • ?
    서폿은그랩이지 2021.09.22 10:23
    @요긔
    저 기사에도 나옵니다.
    분당 신도시 짓고 대장동 개발.
    입지가 좋으면 개발을 해야죠.
    뭐가 문제인가요?
  • ?
    요긔 2021.09.22 10:39
    @서폿은그랩이지
    뭐가문제인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개발하는거 좋죠. 좋은데 왜 그돈이 화천대유포함해서 5억 남짓 투자한사람들 잇속챙기는게 된건지가 문제죠.
    첫댓글부터 말한것처럼 입지가 보통좋은데가 아닙니다.
    개발하지 말라고는 한마디도 안했어요.
  • ?
    신비아파트 2021.09.27 15:29
    @서폿은그랩이지
    결론은 예를 들어
    민간이 개발했으면 1조 처먹을거
    민관이 해서 5000억 처먹었다는건가요???ㅋㅋㅋ

    그 '민'에는
    검 판 언론 정치인까지 끼어계시고???
    근데 이재명은 몰랐다???
    적당히 타협했으니 된 건가???
  • ?
    서폿은그랩이지 2021.09.27 17:50
    @신비아파트
    민간이 국회의원 동생에게 왜 뇌물까지 먹이고 저 개발권
    따 내려 할까요?
    누구한테 뭘 쳐 먹이려 개발하려 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삶을 살아 오셨길래?
    시 개발은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민간으로 개발시 문제점이 많아 보이니
    공동 개발을 하려는 것이지요.

    시로는 챙길 거 다 챙기면 되는 것이고
    그 외 이득은 개발을 맡은 시공쪽에서 먹는건
    당연한 것이지요.
    다만 어느새 바퀴벌레도 아니고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이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슬그머니 껴 들어서 챙겨가니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이재명이 챙겨줬다? 응응 아니에요.
    이재명이 왜? 그 인간들을?
    이게 성립이 된다고 봐요?
  • ?
    상병기사 2021.09.21 19:36
    저렇게 해쳐먹으니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지
  • ?
    휘긴 2021.09.22 08:52
    이야...조국, 박원순, 윤미향 이슈등 여당 이슈때마다 한마음 한뜻이시던
    정게 네임드 두분이 상대말엔 귀막고 자기주장만 펼치시는걸보니
    참 새롭구만...

    화천대유 이슈의 핵심은 결국 이재명과의 연관성이라고 봄.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재명과 화천대유를 " 직접적으로 연관시킬만한 거리" 를 못 찾고있으니 이재명쪽에 좀 더 신뢰가 감.

    뭐 이재명의 해명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상대측에서 이녀석이다!하고 제시를 못 하고있으니깐.
    이재명 아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존나 당당하게 폭로했다가 거짓인걸로밝혀지고 눈물의 똥꼬쇼한 좆선이나
    곽상도나 애초에 사장새끼가 검찰쪽 출입기자 출신인데
    단지 무죄판결 준 판사들이 소속되어있다고 연관성 주장 하는 애들이나
    의혹제기에만 열심일뿐이니깐
    무엇보다 이렇게 커졌고 여기서 결정적 한방 내면 룰루랄라 즐거운 청와대 생활 할텐데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

    무죄 회유했다는 애도 없고
    이재명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화천대유 끌어들이려했다는 애도 없고
    화천대유 애들이 이재명에게 선물보내고 만나고 했다는 애도없고
    말이안되잖아?

    물론 다음주부터 수사착수된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연관성이 밝혀질 수야 있지.
    그럼 그때되서 까면 되는거아닌가? 그리고 연관성 나오면 어차피 그 순간 이재명은 나가리이인데 뭐가 불안해서 의혹단계에서부터 죽일려고 하는거야??
  • ?
    박정희대통령 2021.09.22 09:19
    @휘긴
    역시 인재는 뭔가 다르네!!
    자네도 저 두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나
    혹시나 저런행동한게 있으면 미리지우고!!
  • ?
    노말피플 2021.09.22 09:57
    @박정희대통령
    ㅋㅋㅋㅋㅋㅋㅋㅋ
    컨셉개웃김
  • ?
    익명abcd 2021.09.23 08:52
    댓글 다는거 보면 누구 지지하는지 훤히 보이고
    자기가 믿고 싶은대로 믿고 있구먼ㅋㅋㅋ
  • ?
    서폿은그랩이지 2021.09.23 17:27
    @익명abcd
    이런 댓글 다는거 보니 누구 지지하는지 훤히 보이고
    자기가 믿고 싶은대로 믿고 있구먼 ㅋ ㅋ ㅋ
    그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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