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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테이 23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민간이익을 분석한 결과 4조8379억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설계 시 매각가를 바탕으로 현재 인근 아파트 시세로 매각가, 현재 추정 총사업비, 추정 임대수익을 적용했을 때 민간은 6405억원을 투자해서 7.5배 이익을 거뒀다.


공공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을 위한 기금투자위원회 조건을 기준으로 당초 민간 추정이익은 1조466억원이었으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약 5년여 만에 4.6배 증가한 4조8379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실제 매각 시점은 2025~2028년이라 부동산가격 상승 시 민간이익이 더 커질 전망이다.


민간에 이익이 상당 부분 돌아간 배경에는 초과이익의 대부분을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하는 등 초과이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23개 사업장 중 12개 사업장이 초과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됐다.


나머지 11곳 가운데 초과이익의 공공 배당 비율이 더 많은 곳은 중흥건설이 중흥에스(S)클래스리버티를 공급한 광주 효천 지구(공공 대 민간 65% 대 35%)가 유일했다. 나머지 10곳은 공공 배당 비율이 최소 10%에서 많아야 35%였다.


사업장별 추정 수익이 많은 순으로 나열하면 Δe편한세상 도화 5200억원(11배) Δ신동탄롯데캐슬 4936억원(8배) Δ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4817억원(21배) Δ김포한강예미지 4444억원(11배) Δ동탄레이크자이 3265억원(15배) Δ문래롯데캐슬 3071억원(15배) Δ동탄호수공원아이파크 2602억원(15배) Δ신동탄SK뷰3차 2402억원(6배) Δ힐스테이트호매실 2398억원(11배) Δ한화꿈에그린 2381억원(11배) Δe편한세상테라스위례 2248억원(14배) Δ충북혁신도시 우미린스테이 2021억원(11배) Δ장현마을2단지 1964억원(8배) Δ동탄2롯데캐슬 1708억원(6배) 등이다.


민간 건설사 순으로는 Δ롯데건설이 9715억원(9배) ΔDL이앤씨(대림산업) 7445억원(10배) Δ대우건설 4817억원(21배) Δ금성백조주택 4444억원(11배) Δ한화건설 4242억원(3배) ΔGS건설 3265억원(15배) ΔHDC 2602억원(15배) ΔSK건설 2402억원(6배) Δ현대건설 2398억원(11배) Δ우미건설 2021억원(11배) Δ계룡건설산업 1964억원(8배) 등이다.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으로 주택규모 등 규제를 최소화하고, 주택기금 출자, 택지, 세제 등 추가지원을 통해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며 민간투자를 촉발했다.


시공 사업자는 8년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뒤, 분양 전환으로 매각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도 할 수 있다.


당시 과도한 혜택과 일정 수익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과이익이 민간에 돌아가게 설계되어 민간자본의 투자처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한편,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2025~2028년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이나 분양 전환 등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없어 민간에게 과도한 개발 이익이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김교흥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설계도 없이 민간에 특혜만을 부여했다"며 "대부분 공공기금이 지원된 사업으로 과도한 민간 이득 환수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020154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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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근혜 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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