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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저거 맨날 싸우는거 꿀잼이라 유튜브 편집본 보는게 다임 


근데 제가 잘 몰라서그러는데 민주당이 맘대로 못하는거임??


왜 가끔보면 야당에서 다 일어나서 지랄할때 의장이 찬성하는사람 일어나달라고하고 오 전체 찬성~~ 하고 통과시켜버리던데 


계속그렇게 하면 안됨?


최근에 뭐 예산뭐시기부터해야한다고 국힘에서 개발이익환수 어쩌구 못하게 방해중인거 보면


그냥 파토나던데 왜 민주당이 맘대로 안하는거임?


뭐 법적으로 야당이 몇번 파토내고나야 야당 무시하고 진행가능해지는 그런게 있나?

  • ?
    조신 2021.11.25 14:37
    이게 법을 입법하기 위해선 법안을 발의하고 법사위에서 위원장들이 아마 통과를 시켜야 국회에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음. 그 이후에 국회에서 투표등을 거쳐 통과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함. 개발이익환수는 발의 후 법사위 회의등을 통해서 국회에 상정되야 하는데 지금이 그 과정이고 이 과정을 야당이 꼬장 놓는 순서로 보면 될듯 함
  • ?
    사라다다 글쓴이 2021.11.25 16:50
    @조신
    아 중간단계있는게 맞나보네 근데 계속꼬장피면 패싱이되는건가? 그게아니라면 공수처는 어케 상정된거임?
  • ?
    조신 2021.11.25 16:54
    @사라다다
    법안 상정은 법사위 통해서 하게 됨. 꼬장피면 법안 상정 자체가 안되고 계속 밀리는걸로 알고 일정 시간 지나면 사라져서 다시 상정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음. 공수처는 법안이 아닌 하나의 부서가 생기는 거라서 법사위 안가고 투표로 처리하는 거임. 최대한 잡음 없게 하려고 회의하는데 공수처의 경우 인사권등 시간 끌기가 심해서 그냥 쪽수로 밀어버린걸로 알고 있음.
  • ?
    사라다다 글쓴이 2021.11.25 17:06
    @조신
    허 그럼 120석이 있어도 민주당이 막밀고갈수는 없음? 국힘이 맨날 반대하는데 뭐가 통과가 되긴 되나?? 민주당이 120석 가지고 할수있는일이 그럼 뭐가있는거임??
  • ?
    사라다다 글쓴이 2021.11.25 17:09
    @사라다다
    아 1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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