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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저거 맨날 싸우는거 꿀잼이라 유튜브 편집본 보는게 다임 


근데 제가 잘 몰라서그러는데 민주당이 맘대로 못하는거임??


왜 가끔보면 야당에서 다 일어나서 지랄할때 의장이 찬성하는사람 일어나달라고하고 오 전체 찬성~~ 하고 통과시켜버리던데 


계속그렇게 하면 안됨?


최근에 뭐 예산뭐시기부터해야한다고 국힘에서 개발이익환수 어쩌구 못하게 방해중인거 보면


그냥 파토나던데 왜 민주당이 맘대로 안하는거임?


뭐 법적으로 야당이 몇번 파토내고나야 야당 무시하고 진행가능해지는 그런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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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신 2021.11.25 14:37
    이게 법을 입법하기 위해선 법안을 발의하고 법사위에서 위원장들이 아마 통과를 시켜야 국회에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음. 그 이후에 국회에서 투표등을 거쳐 통과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함. 개발이익환수는 발의 후 법사위 회의등을 통해서 국회에 상정되야 하는데 지금이 그 과정이고 이 과정을 야당이 꼬장 놓는 순서로 보면 될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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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다다 2021.11.25 16:50
    @조신
    아 중간단계있는게 맞나보네 근데 계속꼬장피면 패싱이되는건가? 그게아니라면 공수처는 어케 상정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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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신 2021.11.25 16:54
    @사라다다
    법안 상정은 법사위 통해서 하게 됨. 꼬장피면 법안 상정 자체가 안되고 계속 밀리는걸로 알고 일정 시간 지나면 사라져서 다시 상정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음. 공수처는 법안이 아닌 하나의 부서가 생기는 거라서 법사위 안가고 투표로 처리하는 거임. 최대한 잡음 없게 하려고 회의하는데 공수처의 경우 인사권등 시간 끌기가 심해서 그냥 쪽수로 밀어버린걸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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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다다 2021.11.25 17:06
    @조신
    허 그럼 120석이 있어도 민주당이 막밀고갈수는 없음? 국힘이 맨날 반대하는데 뭐가 통과가 되긴 되나?? 민주당이 120석 가지고 할수있는일이 그럼 뭐가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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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다다 2021.11.25 17:09
    @사라다다
    아 1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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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도 2021.11.25 19:34
    @사라다다
    거의 상당수는 처리되는 게 많긴 한데, 쟁점 성격이 강한거는 그쪽당이 정치 이슈화 하려고 막거나 깽판 놓고 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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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다다 2021.11.25 19:41
    @득도
    글쿠만요 이기회에 진짜 싹 갈아엎었어야하는데 민주당도 노답이긴 하네요 결국 밥그릇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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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도 2021.11.25 19:44
    @사라다다
    민주당은 노답보다는 뭔가 안일함에 가까운듯 하네요. 정치는 원래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밥그릇을 사용하는 쪽이 얼마나 다수이냐, 즉 공익적이냐의 문제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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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다다 2021.11.25 20:51
    @득도
    공익만을챙긴다면 밥그릇 싸움은 안하지않을까요? 공익을 챙기면 알아서 다수당이될테니까요 180석 차지했던 여당이 이지경이 됐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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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도 2021.11.25 22:24
    @사라다다
    공익은 말 그대로 다수의 이익이고, 그 이익을 두고 싸우는게 표대결. 그러니 당연히 공익챙기기가 곧 밥그릇 싸움. 다만, 정말로 그 공익을 추구하느냐, 추구하는척 하느냐의 문제가 남음. 민주당이 핵심 쟁점 법안 통과를 못했다면 그래서 문제, 했는데 언플에서 실패라면 그래서 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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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욱 2021.11.25 20:30
    @사라다다
    노답이나 안일함이 아니라 180석으로 밀어 부치면 과거 체육관 선거나 한나라 애들과 다를 게 없죠.
    30% 콘크리트나 중도를 의식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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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다다 2021.11.25 20:49
    @후욱
    진정 국민을위해서 밀어부친다면 한나라랑 같을까요
    중대재해법 통과시키는거보니 참 노답이더라구요 서로 탓만하고 ㅋㅋ
    중도를 의식한다는거 자체가 밥그릇만 찾는거죠 언론중재법같은경우는 조율이 필요한게 맞지만 저번 중대재해법이나 이번 개발이익환수법같은건 밀어붙여야한다고 생각하네요 언론중재법도 재갈이라는 프레임 씌우지 못하게 제대로 법을 만들고 보완책을 같이 마련했으면 됐을텐데 민주당도 그걸 이용하려는 속셈이 없진 않아서 이모양이 됐다고 생각하네요 국민을 위한 국회 전혀 아니니 노답이 맞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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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욱 2021.11.25 20:55
    @사라다다
    의견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동의 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저들에겐 아직도 국민의 목소리는 먼 듯 해요.
    여론과 언론은 분명 다른 건데 언론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나 봅니다.
    그래서 전 차기 대선엔 강력한 후보를 지지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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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다다 2021.11.25 21:52
    @후욱
    저도 그래서 다 때려뿌시라고 뽑으려고요 ㅋㅋ 다밀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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