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집무실 옆 미군 기지' 이전 협상..타결 땐 수천억 혈세 추가 소요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미국 정부와의 합의를 뒤집고

서울 용산 주한미군 잔류기지 예정지에 대한 이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대통령실과 미군기지가 나란히 있게 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 시내 다른 지역을 대체부지로 미군 측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수천억원의 기지 신설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도 피할 수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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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국 측 ‘사정 변경’으로 기지를 새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전 비용 대부분을 한국 정부에서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잔류기지가 들어서기로 한 ‘드래곤 힐 호텔’을 대체할 만한 편의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전기·통신·상수도 등 기반시설도 모두 새로 깔아줘야 한다.

이전 부지가 정해지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분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군 부대의 특성상 주변 일대가 고도제한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

정부는 이미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불과 3개월 전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을 대거 지출하고 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과 경호용 방탄창 설치,

국방부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 이전, 경호처 이사 비용,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등에

공식적으로 편성된 예산만 해도 496억원에 이른다.

용산에 있던 합동참모본부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는 데에는

2000억~3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https://news.v.daum.net/v/2022060615241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