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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게에 글 잘 안쓸려고 했는데 아래 영국 횡재세 글이 이슈게시판에 있을때 댓글 하나 달았다가 자꾸 이상한 댓글이 달려서 그냥 여기서 한번 더 정리해 봄

 

https://ggoorr.net/wjdtk/13613759

 

한국은 지금 법인세가 최고구간이 25%임

문재인 정부 일때 22%일때 25%로 올렸음

난 이거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생각하지 않음

낙수효과 이런게 효과가 미미하다는건 다 아는 얘기일테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이나 부의 재분배도 물론 중요함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 25%를 다시 22%로 돌리겠다고 함

이건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재정건전성을 먼저 생각해야할지

침체국면에서 기업활성화책으로 봐야 할지 논란이 되는 부분임

나는 딱히 어느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논란거리는 해외에서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인데

미국 영국등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는것음 사실임

그런데 이걸가지고 미국영국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있는데 한국은 법인세를 인하하려 한다고 단순히 비난해버리기엔

해외와 한국의 여건이 전혀 다르다는 거야

 

일단 문재인정부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동안 외국에서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었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릴때 법인세 최고 세율을 프랑스는 44.4%에서 28.4%로 내렸고, 미국은 35%에서 21%로, 일본은 23.4%에서 23.2%로 내렸어

 

또 국내 대기업들은 적자나 경영난이 있을때가 아닌곤 거의 최고세율을 다 내고 있는데

해외 대기업들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등 법인세를 거의 내고 있지 않아

 

미국같은 경우 인텔이나 애플은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연방법인세 21% + 주법인세  8.84%를 내야해

트럼프가 법인세를 인하하기 전이라면 35% + 8.84%를 내야하지

그런데 실제 내는 법인세는 인텔(8.5%) 애플(13.3%)이 다야

해외수입은 버뮤다 같은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만들고 미국 국내 수입은 네바다같은 주법인세를 내지 않는곳에 회사를 만들어서 세금을 거의 안내거든

 

즉 한국 대기업들은 꾸준이 법정최고세를 내고 있는데 반해 미국기업들은 법인세가 35%일때도 사실상 10~15%정도 밖에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지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를 다시 21%에서 28%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는 거지

35%일때도 법인세를 제대로 내는곳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게 최저법인세를 도입하는거야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도입해서 역외 수입에 대해서도 조세를 하고

미국 국내에서도 최저법인세를 도입해서 꼼수를 부리는 걸 막겠다는 거야

지금 미국에서 도입하려는 최저법인세가 15%인데 15%만 걷어도 증세효과가 26조라고 해

 

자 여기까지 보면 알겠지만

문제는 미국기업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것이 잘못이고 미국이 법인세를 올리려고 노력하는것은 하등잘못이 없어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찌해야 하는냐고 하면 국내 기업들은 지금도 세금을 잘 내고 있다고 하는거지

 

인텔, 애플이 8% 13%의 세금을 내는동안 삼성전자는 25%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건 사실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인텔 애플이 나쁜것이지 나도 20%대의 세금을 걷는 것이 맞다고 봐

미국의 법인세 인상은 바이든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국제 공조도 이루어줘야 하는부분이라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등으로 제대로된 과세가 이루어질때까지 삼성이나 하이닉스등은 경쟁사에 대해 불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해외경쟁사와의 형평성을 위해 법인세를 낮춰줘야 할거이냐 아니면 재정건전성을 위해 오히려 법인세를 올려야 할것이냐는 문제는 국내는 해외와 달리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글을 쓰는 이유는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더라고 현재 상황은 이해하고 반대를 하라른 뜻이고 법인세 인하가 무조건 옳다는 뜻은 아니야

궁극적인 방향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제대로된 과세가 이루어는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 지니깐

  • ?
    anonymity 2022.06.22 17:06
    평상시, 데이타 물량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꾸르의 집단 지성에 완전 털리고 말았다는
  • ?
    하얗게불태웠어 글쓴이 2022.06.22 17:22
    @anonymity
    또 “약 10년간(2011~2020년) 한경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삼성전자 유효세율은 27%가 아니라 24%, 연결기준이 아니라 개별기준을 사용하면 10년간 유효세율은 다시 20%로 뚝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357

    ㅋㅋㅋ 님 자꾸 삼전 법인세 10%대 드립치시는데 님들이 가져온 법인세 납부액 기준으로 그것도 최대한 팍팍하게 계산해도 지난 10년간 삼전 법인세 20%에요
    특정해에 10%대로 떨어질수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20%이상이고 평균도 20%라고요
    그것도 저 계산한측의 주장이고요 매경에서 발표한것은 최근3년간 납부액기준 삼성전자 법인세가 27%에요

    자료에서 바로 다음해 ​법인세가 23%인데 그전해 19%만 보고 삼전법인세 10%대 드립치는것도 웃기지만 그렇게 따져도 미국 인텔 애플에 비해 2,3배씩 꾸준히 내고 있다고요
  • ?
    하얗게불태웠어 글쓴이 2022.06.22 17:42
    @anonymity
    아 지금 보니깐 공시자료의 법인세에 관련 공시가 연결기준이라고 써있네요
    결국 삼전이 회계처리할때 연결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최대한 팍팍하게 처도 납부액 기준 지난 10년간 24%가 맞겠네요
    대체 10%대 삼전 법인세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 ?
    anonymity 2022.06.22 18:25
    @하얗게불태웠어
    KBS 홍사훈 기자 홍사훈의 경제쇼 오프닝 멘트
    이 양반 공영방송에서 근거 없이 얘기할 사람 아님
    다만 보아하니 더하고 빼는 관점 기준 추산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듯.
    계산 조건은 얘기 안하고 어느게 맞네 틀리네 의미 없을 듯

    다만, 애시당초 법인세 관련 외국과 비교해서 잘못됐다고 구구절절 설명하려고 든게 에러였다고 봄.
    그런건 그쪽 관심 있는 사람 한테 가서 얘기하시고

    여기선, 왜 윤석열이는 열일 제쳐두고 돈 잘버는 기업과 소득이 높은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지
    그랬을 때 세수 손실이 얼마나 커지는지 나머지 그 국민들이 줄어드는 혜택과 늘어나는 부담이 얼마인지
    이런거 좀 올리면 더 큰 관심과 지지를 얻을 것
  • ?
    하얗게불태웠어 글쓴이 2022.06.22 18:37
    @anonymity
    아뇨 딱히 여기서 더 지지받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원글에도 썼지만 아래글에 원래는 이슈게에 있는 글인줄 알고 댓글을 달았더니 어느세 정게로 옮겨져 있더군요
    팩트를 말해도 자꾸 우기니까 정리해서 따로 글을 쓴것 뿐입니다

    애초에 해외에서 법인세를 내리고 우리나라만 홀로 법인세를 올릴때는 여기 분들은 왜 ​해외와 다른 방향으로 가냐고 지적한 사람이 있나요
    그걸가지고 또 지금은 해외는 법인세는 올리는데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내리느냐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실질 납부법인세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낮다는 팩트를 설명하는 겁니다
    님이 말하는 10%대 삼전 법인세를 적용하더라도 애플 인텔 보다는 2,3배를 내고 있다고요

    결론은 미국은 당연히 법인세를 올릴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가 법인세 인하 할 필요가 있는지는 논란이 있는문제지만
    적어도 미국은 올리는데 왜 우리만 내리냐는 소리는 전혀 미국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리라는 겁니다
    깔때 까더라도 미국이랑 비교하지 말고 그냥 시국이 어려운데 왜 지금이냐 이정도라면 저도 아무말 안합니다
  • ?
    루다크리스 2022.06.23 10:54
    ㄴ 아무말 하든 말든 관심도 없긴한데 시간 많누 먼 댓글이 49개나 달렸어 와
  • ?
    해환 2022.06.23 11:30
    덮어놓고 까는놈들 상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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