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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다크리스 2022.06.23 13:51
    시팔 돌아가는 꼴보소 ㅋㅋㅋㅋㅋ저걸 좋다고 빨아주고 있으니 지금도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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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자이즈 2022.06.23 13:52
    시간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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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소리감지기 2022.06.23 13:53
    친기업인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이건 경험해야 압니다
    노동부에서도 기존에 노동자 손을 들어주던 것들도 이번 정권 내내 기업 손을 들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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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브러시 2022.06.23 13:56
    아니 그럼 한달단위로 묶는거면 한달근로시간이
    4주 * 40 + 52 (연장근로) = 212시간을 넘기는건 불법이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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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슈타르 2022.06.23 14:00
    @가이브러시
    네. 조삼모사로 총괄제는 똑같습니다.
    기업에는 일몰릴때 일좀 더 할수있게 하는거고
    근로자입장에선 일없을때는 40시간뛰고 일있으면 초과근무 주 52시간 넘어도 청구할수있게 바꾸겠단 말입니다.
    유동성 있고 옳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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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조비 2022.06.23 19:13
    @카슈타르
    좋은.. 기업만이겠지요. 조삼모사 총합은 같다고 물타지 마세요. 일몰릴 때는 인간이 일하는 기계로 변신이라도 됩니까? 그간의 노력으로 노동 환경 개선해서 그나마 노동자들이 살만해졌는데 옳은 정책이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님은 일주일에 100시간 일하고 나머지 3주는 40시간 일하고 이걸 계속 할 수 있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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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슈타르 2022.06.24 10:14
    @가조비
    ㅎㅎㅎㅎㅎ 현실은 님들이 좆소거리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불법연장근무'상태인건 알고 말하세요? 기업가가 최대한 편법을 쓰려고 하는것도 사실이지만, 그이상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한다는건 알고계시고요? 유동성이 생기면 되려 일없을때 52시간이 아닌 40시간으로 방침을 세울것이고, 일몰린다한들 1주일에 92시간돌릴 회사가 있을것같아요? 3주간 탱자탱자 1주만 바짝 일하는 회사? 그럴거면 직원들 로테로 3주중에 1주 쉬게하고 마지막주에 몰아서 투입하고말지.
    이게 기업만 좋냐고요? 노동자는? 회사에서 48시간 유동성 생기면 그거 활용할수있게 바꿀테고, 평상시엔 40시간 일하다가 일몰릴때 노트북들고 나가서일하거나 퇴근찍고 야근할일 없이 당당히 청구들어갈수있게 바뀌는거죠.
    그럼 그게 다냐고요? 아뇨. 경제성도 좋아질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생산성이 급락해서 안올라오는 상태거든요. 왜? 52시간제에 걸리니까. 일이 있어도 못하니까. 생산성 떨어지니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타산이 안맞고, 타산이 안맞으니 가격이 오르죠. 이거? 원부자재생산부터 기초산업인 농어업까지 다 적용되니 안오를수가 있나요.
    아, 외국은 더 적은 시간 일한다? 그럼에도 돌아간다? 한국만큼 물가 높으면서 페이 많이 받는 나라가 있어요?? 괜히 옛날부터 수출이 살길이다 라는말이 있었던게 아님요. 가격이 오르면 기술과 퀄리티로 승부해야하는데, 그런 기술과 퀄리티까지 꾸준히 올리면서 해외수출가능한 회사 한국에 대기업계열사 빼면 100개나 있긴할까요?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중소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대기업만 살길이 되는데? 실제로 극심해져서 그 상황이고? 아, 물론 작금의 상황에 가장 비공식야근 많이 하는게 그 대기업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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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조비 2022.06.24 10:58
    @카슈타르
    유동성의 긍정적인 면만 보고 계시는데.. 저 정책 실행되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 같나요? 원래 52시간 기준 업무량의 피크치를 산정해서 10명의 정규직을 채용해야 하는데 저 정책이 실현되면 한 7명으로 줄일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노동자 인권을 무시하는 경영진이면 저럴 것 같은데요. 10명 할 일을 7명으로 갈아넣어 일하는 형태로 변하는게 고용시장, 노동자애개 옳은 방향이라 보시나요? 저 정책은 극히 일부의 노동자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기업만 좋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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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슈타르 2022.06.24 11:52
    @가조비
    네? 뭔가 착각을하시는데 52시간기준 업무량의 피크치를 산정해서 10명을 쓸걸 7명으로 줄이지 않아요.
    대부분 반대죠. 52시간제 시작으로부터 1여년간 기존에서 업무량이 52시간으로 줄어듬으로서 회사의 생산성, 업무처리량이 줄어들어서 되려 인원을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하기엔 52시간으로 줄이면 30%정도의 고용이 늘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줄어든 생산량에 맞춰 인원을 감축했죠. 코로나로 인해 더 수월히 인원정리한곳도 많습니다. 왜? 윗물이 아래까지 안흐르는 낙수효과가 Y형에서 X형으로 바뀌었거든요. 11자형으로 시장구조를 바꾸려고 정책을내고 체질을 개선해야하는데그냥 아래쪽 깔때기만 키웠어요. 당연히 들어오는건 차이가 없거나 줄어들었는데 나가는건 더 나가야한다... 위에 열심히 말한것처럼 기업이 인원을 늘렸을까요 줄였을까요? 줄였죠. 생산량,업무량 준만큼 인원도 줄인겁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생겨 생산,업무가 피크일때 근무량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생산,업무량도 늘고 그에 맞춰 신규고용이 일어납니다. 그게 유지,성장하는 회사들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줄곧 52시간으로 살아오다가 바뀐게 아니라 급격히 바뀐 구조에 시장이 따라가지 못해 경제기반이 무너지고있는데 그건 눈에 안들어오나봅니다. GDP 코스피 지수만 보고 물가급격히 올라온건 안보였었나봅니다. 정작 최저임금이나 52시간 유동성에 구애받는건 그 내수로 먹고사는 인력들인데 말이죠. 52시간제는 사전에 이뤄질 경제체질개선이 이뤄진 후에 정착했다면 옳은정책이지만, 과정을 무시하고 이뤄진 실패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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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조비 2022.06.24 13:09
    @카슈타르
    제가 52시간 제도 적용하면 고용이 감소한다고 했나요? 초과근무 형태를 변경하면 줄어든다고 했죠. 제가 하지 않은 얘기랑 섞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님이 말하는 52시간 적용으로 생산성이 줄어든 것은 절대 노동시간 자체가 줄어서, 52시간 적용으로 인해 임금 보전의 부담, 신규 고용에 대한(고정지출 증가) 부담으로 인한 겁니다. 님이 주장하는 유동성 변화가 위의 어떤 항목을 개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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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슈타르 2022.06.24 13:57
    @가조비
    52시간 적용은 진즉에 다된거고.... 초과근무형태를 변경했을때 업무량의 피크치를 산정해서 7명으로 줄여서 갈아넣는다면서요........
    52시간적용으로 생산성이 줄어든것은 '절대 노동시간 자체가 줄어서' 이거 하나고, 이에 맞춰 인원을 감출한것은 그 줄어든 '절대 노동시간'에 맞춰 '고정지출 절감'을 통해 수지타산을 맞춘 결과죠.
    그렇다면 52시간 유동성 변화로 일이 몰릴때 좀더 일을 할수있게 바뀜으로서 총괄은 같지만 피크치에 좀더 많은 일을 할수있음으로서 기업에서는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매출의 증대로 이어집니다. 매출의 증대는 곧 고용의 확대로 이어지고요. 물론 그간의 적자등으로 하루아침에 고용의 증대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짧게는 반년, 길어도 1년안엔 고용의 확대가 일어날것이고 대기업기술직등은 더 빠르게 고용확대가 일어날수있겠죠.
    대체적으로는 40 40 64 64 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을듯하지만 근무시간의 유동성이 높은 디자인,기획,생산하청,건설등의 업종은 40시간을 4주내내 하더라도 급격히 일이 들어올걸 대비해 근무시간을 6~12시간정도는 킵 해두려하겠죠. 결국 전체적으로는 회사에서는 유동성있는 업무에 대응할수 있어서 좋고, 직원입장에서는 특정기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론 근무시간이 줄어들어서 좋은 상생이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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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다크리스 2022.06.24 14:10
    @카슈타르
    한번 몬소리하나 자세히 읽어봤네 ㅋㅋㅋㅋㅋ아 "그렇다면 52시간 유동성 변화로 일이 몰릴때 좀더 일을 할수있게 바뀜으로서 총괄은 같지만 피크치에 좀더 많은 일을 할수있음으로서 기업에서는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매출의 증대로 이어집니다. 매출의 증대는 곧 고용의 확대로 이어지고요." 킬포다 킬포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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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조비 2022.06.24 23:14
    @카슈타르
    개발,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직군은 이미 선택적 근로제를 적용해 운용하고 있습니다.(현 직장도 운용 중) 그 직군에서 고용이 늘었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오히려 줄었구요. 님이 말씀하신 생산성 증대-매출증대-고용률 증가를 증명하기엔 충분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님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2시간 적용으로 실제 피해를 보거나 생산성에 영향이 있는 곳은 중소 생산 기업입니다. 유동성을 가져가면 회사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니 당연 환영할만 하겠죠. 고용에대한 부담으로 고용률 증가로 이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첫 댓글에서 말씀 드렸든 노동자 개인 입장에서는 악용사레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결론적으로 님의 희망적인 선순환은 이미 증명할만한 시간이 있었으나 증명되지 않았고, 노동자의 근무 여건 악화와 과로 등의 사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낮은 직군에만 제한적인 적용(위에 나열한 직군 등)이 합리적인 결정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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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악한곰탱 2022.06.23 22:00
    @카슈타르
    기업은 그냥 사람하나 날리고 남은 사람들 야근을 시키겠지 정책바꾼다고 일양이 바뀌진 않을테니 바쁠때 야근 더시키면 되는데 머하러 사람을 더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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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ak 2022.06.23 13:56
    저 정책을 할거면 무조건 52주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정책도 함께 진행이되어야하는데 검토하겠다는 수준으로만 이야기하는걸보니 보상은 흐지부지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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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르르게 2022.06.23 13:57
    유동적으로만 바꾼건데 불만보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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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달린다 2022.06.23 17:11
    @스르르르게
    기업들은 어떻게든 편법을 찾겠죠 그 틈을 점점 벌이면서 더 크게 확대하고 이용하고 그런데도 안심한다면 할말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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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슈타르 2022.06.23 13:58
    잘하고 있네. 선동꾼이 선동으로 써서 그렇지. 저게 맞는거지.
    월급루팡아닌이상 대기업에서도 2주 한가하다가 2주 빡세게 뛰면서 모자란시간은 재택이나 노트북들고 나가서 업무량채우는데.
    2주간 40시간 2회 하고 2주간 60시간 2회해서 초과근무는 24시간 적용받고 억울하게 8시간 날리는것보다 저게 맞는건데 마냥 92시간 + 40시간x3회를 한주에 몰아쓰는걸로 가정잡고 92시간 x 4 인양 떠들고 그걸 선동하는 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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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의집 2022.06.23 15:25
    주92시간이면 주7일 일한다고 했을때 일13시간 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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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shiftee.io/ko/blog/article/laborLawsInDifferentCountries

    근로기준'법'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않는 이상 힘들텐데
    그리고 가변/유연성을 주는건 좋다 이거야.
    헌데, 기존 법안들 보완이나 노동자 권리보호는 2도 안해주고
    변화를 주면 악용에 대한 우려가 먼저 생기는건 당연한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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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1츄르릅 2022.06.23 15:49
    저 말은 즉 연장근로가 유동적이라 '야근'을 시킬 수 있다는 거네.
  • profile
    비신대 2022.06.23 20:26
    아무리 급하다 한들 한 주에 maximum 92시간을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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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AM 2022.06.23 20:31
    @비신대
    저들은 만듭니다
    5명 필요 업무를
    3명 배치해서 쥐어 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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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시오 2022.06.23 23:25
    @비신대
    인원을 줄이면 충분하죠
  • profile
    비신대 2022.06.24 06:51
    @그루시오
    아하 그렇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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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3529 2022.06.24 08:38
    @비신대
    전문직들은 훨씬 넘을수 있죠
  • ?
    Ac 2022.06.24 00:01
    2번남 화이팅
    사람들이 더 일만 해서 기업만 배불리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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