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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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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스 2022.08.03 14:11
부자 감세 하고 부가세 인상한다고 ㅋㅋㅋㅋㅋ
아주 공평하네 ㅅㅂ 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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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법인세 종부세 깍아서 모자란거
서민한테 건보료 부가세 올려받네 아 ㅅㅂ 대통령 누굴 뽑든 거기서 거기라고 했던 놈 죽이고 싶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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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제원 중산층 쥐어짜는 것만으로 될까 했더니
역시 서민까지 건드네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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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때 시행되서 효과도 못본 기업감세 또하길래 그부족한 세금을 어디서 마련할까했더니..
세금중에 가장 미련하다고하는 간접세(feat.서민부담 부가세 ㅋㅋㅋㅋ)
역시 이정부 지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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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국민들 적으로 돌리는 정책만 골라하는 것을 보아하니,,
이명박정부가 야비했다면 윤석열정부는 일을 드럽게 못하고 멍청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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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난 이상황에서도 그저 이준석 안위만 걱정하는 타사이트 유저들한테 화남. 그놈들은 그저 이준석 이준석 잊ㄹ 밖에 안함 시바거 걔네들 다 부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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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도 깍아주고 법인세도 깍아주고 아주 소수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지만
국민에게는 세금을 더 내라
늬들은 그래도 나를 지지하잔아~~라고 2찍들한테 말하는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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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준건 충분히 이해한다 ㅋㅋ
돈없고 빽없는 애들 왜 찍었는지 능지가...
걍 뛰어내리는게 지구온난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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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는 서민들의 역린일지언데 이걸 건들인다? 임기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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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도 깔거 많은데, 입법조사처에서 한걸로 까지마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조사를 하는 기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데 있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자료를 수집·분석해서 제공.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제안 혹은 제시.
외국 법안 조사 및 분석.
당연히 저게 국회에서 누가 발의한거라면 돌던질일이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개선책 제시 한걸로 윤에게 돌던지면, 모지리 인증하는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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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타르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장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국회입법조사처법 7조 1항)
또한 국회가 새로 임기를 시작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작성
님 말씀대로 조사만 하는 기관인데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저 조사를 했을까요? 만약 매년 하는 조사라면 그냥 헤프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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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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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타르링크로 가봐도 목록만 나와서 무슨 얘길하시고 싶은지 알 수 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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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비첫번째 링크에서 보듯 국정에서 나온 안건들에 대해 해외사례나 현황분석등을 통해 문제점을 찾거나 이에대한 개선안이나 대책등을 내놓는 것 역시 입법조사처에서 하는일입니다.
두번째 링크를 보시면,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국정감사 이슈분석 역시 매년 해오던일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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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타르매년 보고서에 부가가치세 상승에 대한 report가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매년 보고서가 올라오는 것은 동일한데 이번 정부에서 실제 논의까지 되는지는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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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도 하다가 포기한걸 또 끄집어 내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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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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