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수십년동안 구축되어있던 시스템 다버리고 아무 준비도 대책도없이 용산 이전 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재난 상황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종합상황실'이 부재한상태
(이명박 정부때도 작은정부론으로 축소하려다 우려와 반대에 시행하지 않았었는데 현정부 용산 이전 추진 당시에도 같은 우려가 제기됐었으나 이번엔 어떠한 대책도없이 용산 이전 강행...)
+)심지어 현재 서울시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음 (중대재해 총괄 실·국장 모두 공석)
<한 부시장 임명과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서울시 고위 간부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안전총괄실의 실장과 국장 보직이 일정 기간 공석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시 내부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수뇌부 공백 상태로 두는 건 위험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시 공무원은 “시설안전 관리·풍수해 대응·제설대책 시행 외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까지 안전총괄실에 더해진 상황”이라며 “단기간이지만 실·국장 공백기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민하게 대처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과의 잘못이 크다”며 “이러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업 직원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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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나기 직전인 월요일 오전에 올라온 기사.
기존 '중대재해 대책 국장&실장'을 인사이동 시키면서 그 자리를 빨리 안채워놓음.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걱정된다는 기사가 이미 어제 오전 나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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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가 나는것은 80년만의 집중호우라니
어쩔수없다고 할수있음
그런데 대책은?
비가 안온다고 하다가 갑자기 비가 온것도 아니고
지난주부터 월요일부터 비가 많이 내릴거라고 예보된 상황임
그런상황에서 대통령은 집으로 가고
비가 많이 내려서 집무실로 못간다 이러고 있음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비상대기를 해야 하는것이 기본 아닌가요?
심지어 지방공무원들은 그 시간 비상대기하고 있던중임
아님 최소한 비때문에 난리가 났으면 비상대책회의라도
바로 열어야 하는게 정상임
그런데 비와서 자기집 침수되었다고 안간다고 하는게 정상임?
갑자기 전쟁나면
자기집 앞에 포탄 떨어졌다고 안갈거임?
홍수가 났다고 비난하는게 아니라
홍수가 났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가만히 있는것을
비판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