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피해 국가책임제'내세운 尹정부, 보상신청 기각률 12%p↑"

"'백신피해 국가책임제'내세운 尹정부, 보상신청 기각률 12%p↑"

 

 

윤석열 정부 들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기각률이 10%포인트(p) 넘게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핵심공약에서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던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보상 심의 기갹 비율은 86.5%로, 전 정부 시절인 지난 4월의 68.1%에 비해 18.4%p 높다.

5∼9월 평균은 78.6%로 전 정부 시기인 1∼4월 평균보다 11.8%p 높아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8230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