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팔이 안으로 굽고 있는 윤석열

[이재호 기자([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일본이 평화헌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의 군사 팽창을 옹호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최근 일본의 방위비 증액 움직임에 대해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추측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명분으로 삼은 일본의 군비 확충을 용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20세기 초반 일본의 군사 팽창으로 인해 식민지 시절을 겪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사과도 받지 못한 국가의 지도자가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역사적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차이가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인 지난 5월 24일 현 외교부 차관보인 최영삼 당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한 외교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