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정상화란 무엇인가?
간접세를 올리고 직접세를 낮추는것이 정상화인가
직접세를 올리고 간접세를 낮추는것이 정상화인가
결국 부자 감세와 대기업감세를 통해 부족한 세금은 기름값 등 간접세등을 통해 거둘 수 밖에 없는 것
낮춰진 세금을 올리는 것이 정상화인가?
뭐 기름값 리터당 1700원이상하는것에도 부담 없는 사람들이면 문제 없지만.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00원대로 떨어지는 등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계기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이 리터당 2200원대로 올라서자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다시 37%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기름값이 안정세를 보이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다.
https://v.daum.net/v/2022121210320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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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답댓글
마흔된코난
서민의 정상화 = 부자들의 세금을 증가해서 나라에 돈이 증가한다.
아닐까요?? 부자들이라 기름값이 얼마든 생필품가격이 얼마든 뭐가 중요하겠어 내는 세금이 엄청나서 세금감면이 더 와닿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