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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자 통해 강제징용 배상"…피해자측 '반발' (daum.net)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금을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지급 주체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냐 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라도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해결방안 발표를 앞두고 실시되는 사실상 마지막 여론 수렴 절차다. 이에 서 국장의 발언은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다 진짜 박근혜 때 화해,치유재단처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https://v.daum.net/v/2023011214245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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