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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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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이제 생각인 판사들은 전문직이라 현행제도에서도 충분히 역량있는 임용이 가능하다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판사 임용 심의 권한을 가진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을 대법원장이 갖고 있고, 이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아 하기에 대통령 마음대로 하긴 쉽지 않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대법원장이 임용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사실 법원이야말로 가장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조직이라 보는데 판사들의 각 일면들을 보면 각자 성향이 있다보니 가끔은 정치적인 판결로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그래도 혐의 내용 중 극히 일부만 유죄로 판결된거라서 사실상 피고의 승리라 봐야합니다. 의원직도 유지하게 됐구요.. -
그렇게 지랄하던 ㅂㅅ들 다시 기어나와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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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로드그러게요.. 꾸르에도 쌩난리치던 사람들 많았는데 이 게시글엔 조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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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은 논란 초기부터 증거로 드러난 큰 죄가 없었고, 기소된 사안 대부분이 실수나 오해, 비영리법인의 관행 혹은 영세함에서 비롯되었고, 1심 판결 결과 역시 그러하다.
1심 유죄 1건조차 단순 실수로 보여 벌금형에 그쳤다고 본다.
법이야 만인에게 엄중해야하니 벌금형도 유죄이겠으나..
과연 윤미향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하는 썅년이 될 정도인가 나는 처음부터 의아했다.
이걸 좀 지켜보자고 했다가 날선 공격은 받은 나로서는 참 감회가 새롭다.
혹자는 이 판결을 곽상도랑 엮어 재판부를 싸그리 욕하는데.. 미안하지만 사안의 경중이 다르고, 죄질도 다르며, 윤미향은 2심에서도 판결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그 수많은 의혹 중 대다수는 또 무혐의라 검찰이 기소도 안한 건 나와 윤미향을 공격하던 애들이 기억하나 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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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하나 조져서 이미지 나락으로 보내고..아무도 책임을 안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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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수 유죄빼면 그난리치던것들 다 무죄라는건데 사람 병신 만들어놓고 정정기사하나없네 개검,기레기들 합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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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판사 판결 덕분에
윤미향도 지랄 하던 ㅂㅅ들이 쌩난리 친걸로 만들어버리네
곽상도도 무혐의 무죄떴다고 옹호하자고 하는 사람 있었냐?
왜 곽상도엔 분개하면서
윤미향에는 판새소리가 안나옴?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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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맥락 파악이 안되는듯 합니다.. 곽상도는 사법카르텔에 속해있는 사람이구요. 윤미향은 걍 인권운동가인데요? 곽상도 봐주기에는 맥락이 있는데 윤미향은 없잖아요? 이게 구분이 안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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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비누구는 사법카르텔이고
누구는 정의의 판결이고
사법카르텔이 참 골라가면서 원하는대로
욕할놈 욕할 수 있게
우리편은 무죄받게 원하는 대로 판결내려주네요
윤미향 판결내린건 사법카르텔이 아니라
깨어있는 판사였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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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그러게요..맥락 상 윤미향도 조졌어야 했는데 검사가 일을 제대로 안했나보죠.. 근데 윤미향은 항소의지를 내비첬는데 검찰은 아직까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네요. 그것도 이상하죠? 보통 판결나오면 바로 항소하겠다 말겠다 인터뷰에서 밝히는데요. 윤미향이 듣보잡도 아니고 국민의.관심을 많이 받았던 재판인데요..
근데 한번 묻겠습니다. 구라님은 어느 쪽이 유죄라고 보시는지요?
사람들의 반응에 모두까기 인형처럼 빈정거리지만 마시고 본인의 의견을 밝혀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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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비제가 곽상도가 무죄 또는 유죄라 생각하거나
윤미향이 무죄 또는 유죄라 생각해서
이런 의견을 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분개하는건
곽상도는 옹호하고, 윤미향은 까는
곽상도는 까면서, 윤미향은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기준에 그 둘은 모두 유죄이고 모두 욕쳐먹어야하죠.
항상 누가더 못했니 누가더 나빴니가 따라옵니다만,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것 vs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무려 50억이나 달하는 비리.
누가 더 나빴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비판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모두까기 인형 빈정거림으로 보인다면 어쩔수 없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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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유무죄 여부에 따라 해석과 옹호가 다른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구라님은 둘 다 잘못이라 생각하니 다른 주장을 갖는 사람과 판결에 대한 해석에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죠. 곽상도는 의도와 상관관계가 분명한 혐의 사실이 있죠. 윤미향은 확정하기 애매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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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비벌금형도 유죄입니다.
물론 무죄 무혐의 받은 곽상도 옹호할생각없습니다.
검찰이 봐줬든 판사가 봐줬든 아니면 의지가 없었든 능력이 없었든
설령 무죄와 무혐의가 항소 상고 가서 나온다한들
곽상도는 두고두고 까여야합니다. 아니 까이는걸로 끝나선안되죠.
처벌받아야하고 정치판을 떠야할겁니다.
윤미향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아야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벌금형 판결받았는데
그때 뭐라하던놈들 다 나와! 하는
옹호 여론이 나오는것이 웃긴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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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검찰은 7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유죄는 1개만 입니다. 저 포함 일부 분노하고 있는 분들은 당시 혐의 내용에 대해 이미 판결이 난 것처럽 확정적으로 비난했었던 사람들이 판결이 나왔을때는 아닥하고 있던 것이지요.
물론 1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죠. 기부금에 대한 사적 사용..일 겁니다. 하지만 윤의원이 지난 30년간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힘써온 것이 저 벌금형 하나로 모두 훼손된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에도 유사한 정상참작의견이 주석돼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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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비이승만은 독립운동 했고
이명박은 박정희의 한일 협정에 반대해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그들이 저지른 행위들이 윤미향과 다르게 이전의 업적을 모두 훼손할만큼 큰 죄라서
지금 옹호받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 둘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일겁니다.
많이 쳐줘봐야 업적이 있어도 말년을 망친 사람들이죠.
윤미향씨가 그전에 어떻게 힘써왔든,
저보다 위대한 사람이더라도 못깔거 있습니까
잘못한게 있는데요.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네요.
월요일 잘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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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차라리 나 죽이구려! 미국에 편안히
들어앉아 위임통치나 부탁하는 이승만을
어떻게 수반으로 모신단 말이오? 따지고 보면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 아니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은 자란 말이오."
-단재 신채호
“1970~80년 빈둥빈둥 놀던 사람들은 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민주화 세력을
매도한 츠키야마 아키히로
역시 본성을 드러내는군
개승만이 독립운동? 독립군 자금 횡령해서
여자나 꼬시고 다닌 쓰레기가?
그런게 국부라는게 이 나라 최대 최악의 오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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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II이런 색기가
야 우리집 놀러갈래? 하면
우리집? 그게 왜 우리집이야? 너랑 내가 우리야?
아니면 너희 부모님집이지? 같은 씹소리나 할 색기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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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이브라뭔 말을 하는건지 ㅋ
하긴 난독이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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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II뭔 말을 하는건지 ㅋ
하긴 문해력이....
답댓글
마흔된코난
판사들도 국민 투표로 뽑아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