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의혹에 관해 검찰이 기소는 했었는 지 알았는 데,
지금 보니 기소도 안 했었네...
기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지들 맘대로구만.
- ?
-
?
기소권 분리해야됨.
경찰 단계에서 줜나게 수사해서 검찰 넘겨도 보완수사요청해서 다시 내려보내는거 반복하다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종결 엔딩하면 답없음.
경찰 비리 계속 조명하면서 기소권 분리하는거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경찰조직은 힘이 없어서 견제도 쉬움. 잘못한거 있으면 그 때마다 조지면 되고.. 검사들 카르텔이 단단히 결합도 잘되어 있도 권한도 막강해서 얘네 권한을 줄여야하는데 지금 돌아가는거보면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싶네요
에레보스
범죄자도 검찰이 범죄 아니라고 하면 범죄 아닌게 되어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