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진행이 문제있다고 보는 애들 지능도 솔직히 의심스럽다
뇌가 정치적 편향에 절여져 있지 않거나 사회 생활을 좀 해봤으면 문제 없다는걸 알텐데
화천대유 돈이 조금 들어갔네 그에 비해 수익이 너무 많네. 수익을 더 가져올수 있는데 못했으니 배임이네
어떻게 사회생활 하는 애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대장동 사업 진행이 문제있다고 보는 애들 지능도 솔직히 의심스럽다
뇌가 정치적 편향에 절여져 있지 않거나 사회 생활을 좀 해봤으면 문제 없다는걸 알텐데
화천대유 돈이 조금 들어갔네 그에 비해 수익이 너무 많네. 수익을 더 가져올수 있는데 못했으니 배임이네
어떻게 사회생활 하는 애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참전,
근제 사업자 선정의 비리 도는 특혜라는 표현은 너무 주관적인 아닌가? 검찰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고
검찰 마저도 몇달째 압색하고 관련자들 수 없이 소환하고 주요 인물 구속까지 했는데, 유동규 진술 말고는 별다른 증거도 없고
'하얗게' 주장대로 이게 비리고 부당하게 특혜를 준거라면 배임에서 끝날 문제 아니지 유동규 이재명 다 잡아 넣어야지
근데 비리 주동자 유동규는 풀어 주고, 유동규의 입에 의존해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고, 이재명은 겨우 배임으로 밖에 엮지 못한다는게 이상하지 않나? 그게 일단 이재명이 죄가 있다라고 전제 하니까 무리와 억측이 되는 거.
특수부 검찰들이 하는 짓이 그거지. 그래서 문제라는 거고. 죄 있는 사람을 법에 근거해서 처벌하지 않고 벌할 사람을 찍어 놓고 없는 죄를 만들기. 그래서 나오는게 직권남용, 제3자 뇌물, 배임... 딱 떨어지지 않고 어떤 임의로 확대 해석하고 죄인 것처럼 꾸미기.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받더라고 특정인을 엄청 괴롭히기. 검찰이 이러고 있는 거는 인정하지? 이런식으로 해서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어서 여럿 죽게 만들었지.
특수부 검찰이 못된 집단이고. 지금 이재명 대장동을 검찰의 죄 만들기 하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정리가 쉬워짐.
특수부 검사들이 죄 만드는 방법은, 전에는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던 일을, 그냥 행정의 영역의 일을 헤집어서 애매한 부분을 찾아 불법으로 만들어 장황한 기소장 만들어 기소하기.
대장동 사업자 선정에 있어 선례나 명확한 기준이 있었나? 당시에 민간 업자가 분양해서 떼돈벌 확률이 높았나? 협상 조건이란것은 순수 민간 개발을 희망하는 사업자 후보와 협상의 결과 아닌가? 당시에 이렇게 큰 돈이 남을지 알았나? 추가 환수할 만한 수익이 없을 것 같아 추가 환수 조항을 넣지 않고 더 likely한 성남시에 유리한 조건을 넣얼을 수 도 있는 거 아닌가.
특정인이 사적 이익 (나중에 거액을 받는 다던가 하는)을 위해 적극적으로 특정 업체에 이익이 되도록 했다면 죄질이 나쁘지 (이런면에서 유동규는 분명 유죄. 근데 얘만 나와 있어), 업무 중에 그래 이정도 조건이면 됐어 판단한 것을 배임으로 할 수는 없지. 부동산 경기 예상이 틀렸다고 배임이면 이나라에 무사할 공무원이 몇이나 있을지.
요컨데, 그냥 행정 행위를 했는데 그 결정에 적용된 가정 예측이 틀렸는데 그걸로 죄를 만들려고 하니까. 혐의 입증이 안되고 있는 거.
인간적으로 누가 봐도 주범이고 죄를 벗어 날 수 없는 유동규가 밖에 나와서 검찰 맞춤형 진술 하고 다니고 유튜브까지 하면서 특정인을 모함하는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만 두는게 정말 말도 안된다고 봄. 검찰의 언론 조작의 일환이지.
주장 가지고 혐의 만들지 말자
정리 땡큐.
1,2는 이견 없고
3 에서 이견이 갈리네.
그리고 뒤로 가서, 이재명 형사적 책임을 미루자고 얘기하는 것은 진전이고, 이젠 더 이상 이재명이 몰랐을리 없잖아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지
Good.
근데 갑자기 정치적 책임이라니. 지자체 장이 지역 개발 사업을 했는데 정치적 책임이 왜 나오지. 뭐 다른 책임으로 찾는게 났겠는데. 시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이랄지. 정치적 책임은 안 맞는거 같은데. 민주당 당 대표를 사퇴하라는 얘기?
반복해서 미안한데,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을 본인의 치적으로 생각했던 아이템이야. 본인이 성남 시장 되기 전에 한나라당 것들이 민간 개발로 추진하려는 것을 막고, 공공개발 하려 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랑 새누리당이 못 하게 해서 겨우 민간 성남시 함게 하는 걸로 타협을 보고 그나마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 줄 수 있었다고 말이지.
근데 나중에 보니 이재명이 임명한 유동규가 돈을 좀 받았네. 그리고 대장동 일당들이 법조인들에게 돈을 주었거나 주려고 했던 정황이 보이네.
유동규가 잘못한 건 미안한데, 어떤 대목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거냐고.
성남시와 시공사간의 계약 내용은 위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몇번 반복해서 얘기했으니 됐고.
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달겨들지 않았다면, 대장동 사업 자체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공공-민간이 함께 개발했던 선례로 남았을 일.
반면 저축은행 비리나 곽상도, 50억 클럽은 범죄 요건을 만족하는 사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