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미흡했다고 장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뽑았겠죠...
같은 인간이라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보통 미치지 않고서야 2찍을 할리가 없으니까요

장관 탄핵 제도의 취지는
장관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큰 발못을 했음에도
대통령이 똥꼬집을 부려 해임을 시키지 않고 버티는 상황을 대비해서
국민의 대표가 다수의 의견을 물어 강제로 쫓아 내도록 하는 것

책상머리 것들 몇명이 하찮게 법률 위반했네 안했네 얕은 판단으로
국민의 대세 여론을 무시하는 건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

법이란게 신이 내려준 절대불면의 고정된게 아님
법과 제도는 국민이 만든 것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국민 절대 다수의 뜻을 따라야함

판사중의 판사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지 밥그릇에 안주하려하면서
국민들 고통에 빠뜨리고 있음
배임이고 직무 유기

윤석열이는 신났지. 이상민도 탄핵 안되었으니 지도 헌재가 지켜줄꺼라고

에이 시부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