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더니…또 ‘침묵’하는 윤 대통령

일본 정부 방류 발표에도 공식 입장 전무…차관급만 브리핑
오송 참사 등 불리한 이슈에는 말 아껴…‘선택적 침묵’ 비판
이태원 참사 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발언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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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시점을 발표한 전날에 이어 방류를 하루 앞둔 이날도 관련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브리핑이나 언론 공지 등도 없었다. 전날 정부의 공식 입장도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이 아니라 차관급인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을 통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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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 메시지가 실종된 데 대한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방류 개시라는 중대 기로에서 국민 안전에 관한 정부의 조치와 향후 계획 등을 국정운영 책임자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15일부터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박구연 1차장)며 일일 브리핑을 진행해왔다. 오염수 방류 문제는 지난 3월과 5월 한·일 정상회담 기간 중 양국 현안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정부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안전과 관련한 현안들에 선택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론에 불리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적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 당시에도 복수의 현장을 방문했지만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는 현장을 찾지 않았으며 공식 메시지도 내지 않아 ‘책임론 피하기’ 행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공공임대주택 문제나 최근 잇따른 무차별 범죄 대응을 두고는 공식 발언 등을 통해 문제 인식과 대응책을 상세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국가안전시스템회의에서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대선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 현실적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취임해서는 ‘The buck stops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신념을 강조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이런 대응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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