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 자유화 이야기

너도 좀 스스로 판단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
원글은 좀 오류가 있긴한데 일본 전력민영화는 1951년이야
민간전력회사 10개사가 각 지역별로 나눠서 독점상태였는데2016년에 이 독점규제를 플어준거야
그래서 이글 제목도 민영화가 아니고 전력자유화지
결과적으로 이때 새로 생긴 전력회사들은 지금 거의 다 망했고
새로 가입자도 안받고있는 상태야
이걸 민영화 실패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정책자체는 일본 정부가 뻘짓한거지
기존 독점회사에서 신규회사로 옮긴 사람들만 피해를 봤으니깐

난 또 이제 댓글로 난리 안치길래 안오는줄 알았지
이 내용은 민영화보단 정책실패가 맞고
민영화 실패는 이 자료로만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말인거지?
그럼 다른 자료까지 치고 보면 실패했다는거야 아니라는거야

민영화는 1951년에 했다니깐
이미 민영화를 했는데 민영화 실패라고 하는게 어폐라고
이미 민영화가 되어있어서
시장 자유화와 민영화가 같은 뜻이 될수 없다고
시장자유화 자체는 정책실패고

민영화라는 조건이 없으면 시장 자유화라는 개념도 없겠네?

민영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화를 하면 자유화가 곧 민영화지
일본은 민영화가 이미 된 상태에서 자유화를 했으니 독점철폐의 개념이 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