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병원비 흥정

정원 늘리자한건 둘다 추진한건데 한쪽이 할때만 그렇게 생각되는건 그 한쪽이 못미더워서죠?

한 쪽은 민영화 반대했었고 한 쪽은 이명박 때 민영화 추진했던 인간들을 발탁했으니까?

의사 늘려서 건보 끝장나는건 민영화 의지랑 상관없이 나오는 결론 아닌가요? 민영화 안한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괜춘?

의사 늘려서 건보가 끝장난다는 논리는 뭘까요?

첫댓이 글케 써놨더라고요?

아.. 안보여서 몰랐네요.

공급이 늘어난다고 수요가 비례해서 늘진 않죠. 우리 나라 의료 행위 비율은 전세계를 비교해 봐도 충분히 높아서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 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의료 사각지대에 속하는 지방이나 외지에서는 접근성이 높아져서 의료행위, 건보청구율이 높아질 순 있겠지만 큰 비중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늘어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개선이 되는 부분이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것 같아요.

왜 의료인 증가, 의료기관 증가, 건보료 부담 증가를 등식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예를 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보 부담은 의료인의 증가와 무관한 증가 요인이구요. 로스쿨에 의한 변호사 수요 증가는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 증가와 수임료 경쟁에 의한 효과이죠.
반면에 의료비는 법률로 정해진 수가가 있어 적어도 도심에선 의료인 증가가 수요 증가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비도 충분히 저렴하기 때문에 의료인 증가로 인한 수요가 늘어나는건 가당치 않습니다. 한국에 돈없어서 치료 못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구요. 치료비가 부담이 될만큼 중병 환자의 비율은 어차피 의료인 수와 무관합니다.

빨라진다에는 동의합니다. 영향이 없을 순 없겠죠. 님 말씀대로 관점이 다른듯 한데 전 의사증원이 건보고갈의 주요요인은 아니란 얘길하고 싶은겁니다. 주요 원인은 노령화와 인구절벽에 의한 생산인구 감소이죠. 다른 이유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까먹는 사람들이 반이라
우리만 손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