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 품목 리스트 ....

개돼지만도 못한 민족반역자 2찍들이 원한 취급 답네

개돼지만도 못한 민족반역자 2찍들의 신
천공께서 지시한 사항이었군

그렇게 통과된 사제폭탄입니다

 

그리고 이걸 무시해서 다구리 맞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이죠

 

심지어 그동안 물건 떼다 팔던 연놈들도 

인증 안받고 팔고 있었더군요

이건 뭐 더 이상 말 안해도 

사치품은 그대로인걸 보면 누구를 위한 건지는....

아무리 좋은 목적의 행정이라도 굥정부를 뭣같이 하겠죠.
원론적으로 정부가 직구 제품의 안전규제를 어느정도 해야함을 말한겁니다.

매우 소규모의 개인적 직구라면 규제할 이유도 필요도 수단도 없겠으나
테무 같은 짱개 플랫폼에 의한 대규모 물품이 유통되고 있으니 규제 해야합니다.

멍청한 굥정부는 소재부품 하나하나에까지 안전인증 요구해서 국내 제조업을 죽여버리는 짓거리를 하게되겠지만
제대로된 정부라면 소재부품은 제외하고 원제품에 대한 한번의 안전검사만 할겁니다.

그런 발상으로 만들어놓은게
결국 셧다운제랑 단통법 같은거죠
한번 생기면 개돼지들은 개돼지답게 통제되는거고요
애초에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통관되니
그냥 면제가 되도록 해주는 그런 권리를
스스로 놓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런건

 

가장 문제는 어차피 맘대로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그 비용은 모조리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거죠

걍 개돼지들은 하지말라 이겁니다

상업용 수입은 이전부터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목적으로 직구하는게 대규모 입니까?

테무 알리의 국내 유통 물량이 소규모입니까?

EU, 미국외 전세계가 포함되는 이 사건에서 왜 테무와 알리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알리와 테무는 네 자체적으로 KC받아서 퉁칠께 그러고 있어요
이제 엄한 미국 EU와 무역 가지고 싸울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규제요? 지금이 20세기 계몽주의 시대 인가요?

중국 초저가 쓰레기만 규제하면 되겠죠.
그런것들은 신뢰할만한 자국 안전인증도 없으니까요.
개인에게 불량식품을 먹을 자유는 있겠지만
개인에게 불량식품을 팔 자유는 허용하면 안되죠.

맞는말씀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모든걸 역행하게만들죠

그걸 어떻게 따로 구분해서 규제하냐구요...
미국UL있고 유럽 CE있듯 중국도 CCC가 있습니다.
중국 하나만 골라서 차별하듯 박살내면 우리나라 무역 참 잘 남아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이미 KC 대응 준비 끝냈더군요 자체적으로 저렴하게 KC받아서 푼대요
이제 엉뚱한 다른 나라들 하고의 통상 마찰만 남았네요.

굥정부처럼 멍청하게 대책없이하면 그렇겠죠.
자국민의 안전을 해칠 물품 직구 막는게 그렇게 힘든일인가 싶네요.
후쿠시마 방사능 농수산물 수입 규제하는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초저가 쓰레기 직구는 막는게 소비자와 생산자, 환경을 모두 보호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한-EU FTA 협정 본문에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에 따른 시험결과는 한국 인증기관의 

인증없이 수용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FTA는 명시적으로, 

WTO는 기본 원칙으로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KC인증을 강제하고 다른 인증을 

무시하는 건 조약 위반입니다.

한국 대법원 역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제조약을 위반한 법률이나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죠.

대법원 2004추10 - CaseNote

즉, 이번 짓거리는 국내법상으로도 무효인데다가 

국제법상으로도 무역분쟁과 ISD 제소, 

최소 공동위원회 회부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굥정부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짱개 쓰레기 제품 직구는 규제해야죠.

국제조약까지 위반하면서 하는건 잘못됐죠
목적이 짱깨들 패려고 하는 꼴도 아니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판인걸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짓을 옹호할 수는 없죠

직구사태 터진거에 바로 발작일으킬 수 밖에 없는 이유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105436

안전규제 제도에 헛점이 많으니 보완해나가야합니다.
보완이 어렵다고 완전히 문을 열어두면 안되는거고 게으른거죠.
물론 굥정부는 못할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것이니
언젠가 제대로된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할 일입니다.
자유라는 이유로 피복이 빠르게 부식되는 전선이나 발암물질 페인트로 도색된 장난감을 직구 할 수 있게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판매 사이트가 왜나오나요 소비자를 규제하는 것인데 테뮤 알리가 한국 대상 단일 사업자가 판매하는 곳인줄 아세요?

그렇다고 테무 알리를 그냥 놔두자고요?
공정한 경쟁을 안하는 중국 플랫폼을 우린 왜 공정하게 대해야합니까?

뭐가 공정이에요 이렇게 규제하는것이 공정하지 않은겁니다.
위에서 다른분들이 말씀하시는 국제규정 이런거 무시하는 규제, 택갈이 유통업자의 비양심적인 이득 취득 이런것이 비공정이라고요.
혹시 택갈이 사업하세요?

중국정부 보조금 왕창 받아 생산한 초저가 쓰레기 제품을 밀어넣어 국내 제조업 생태계 파괴하는게 공정한 행위인가요
자국 산업 보호는 자유무역 만큼 중요합니다.

중국 정부는 봉이김선달인가요 보조금 이 해외로 자본 유출이 되는 상황을 주도 한다고요?
그리고 단순 제조업 국내생산 수익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내 생산으론 단가 안나오니 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립 판매하는 중소기업들 중국에서 부품 뗘와야 하는데 부품마다 KC인증 할빠엔 중국에 공장짓고 완제품 수입하는게 낫다고 합디다.. 이게 님이 말하는 자국 산업 보호인가요?

아 혹시 말하는 자국산업이란게 KC 인증 민영화 산업인가요?

생활용품, 전자기기에 대한 중국 정부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보여주세요
산업용 원료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 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면 어쩌라는 겁니까

저는 계속 '일반 개인이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논점을 어긋나세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쿠렐리뇨님이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만들기 어려워하시는것 같아 보입니다.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미국이나 EU도 이 문제로 중국 제재 계획을 진행중입니다.
금속 및 함성수지, 고무 등등의 소재의 과잉 생산으로 중국내 해당 소재에 대한 가격이 급락하고,
중국은 해당 소재 생산 기업을 보조금으로 돕고 있다고 하죠. 미국과 EU가 문제삼는 대목이 여기고요.
물론 아직은 전기차나 태양광발전, 베터리 등등의 분야에 대해서만 문제삼고 있지만, 초저가 생상품도 과잉생산의 수혜를 입고 있는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미국과 EU도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은 본격적으로 문제삼지 않는것이라고 합니다.

소재 가격이 싸니까 말씀하신 생활용품, 전자기기에 대한 가격이 초저가로 내려가는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는 국내 제조업은 경쟁을 할 수 없을 만큼 격차가 생기고,
의도한것이든 아니든... 중국은 수출 대상국의 제조업을 고사시키는 공격을 하는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2만원 하던것을 5천원에 살 수 있다고 좋아하기만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테지만...
왜인지 모르는척 하고 있으신것 같아 불필요하게 설명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초저가 쓰레기 판매를 금지시켜야한다는거지, 구매를 금시켜야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소재 산업이 이번 KC인증과 관련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저런 단순(?) 제조업은 국내에서 자생하기가 힘들어서 기업이 안한다고요
국내 판매 업체들 전부 메이드인 차이나 수입하거나 중국에 공장 세워서 판매하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소재 수입은 기업에서 하는 것인데 원료나 부품을 더 비싼 가격에 기업이 사야한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는건가요?
원가 증가에 대한 소비자가 상승은 전부 국민에게 전가될것이며,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도 떨어지고 이런 불공정 무역으론 수출길도 막힐텐데요? 이게 정말 맞는겁니까?

님은 굥정부의 이번 KC인증 관련된 논란을 저에게 항의하시는 중으로 보입니다.
저는 KC인증 이야기 한적 없습니다.
굥의 옹알이 같은 정책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테무 알리를 통해 쏟아지는 쓰레기 제품의 판매를 막을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것 뿐입니다.
중국으로 부터 국내 제조업과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님께서 이글에 쓰신 첫댓글을 보고오세요..

제가 쓴 글이라 다시 읽어볼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또 오해하신 분들이 몇분 보여 진의가 그것이 아님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제 작문 실력이 나빠서 오해를 일으키기 쉬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짧은 몇 문장으로 댓글을 적게되니 오해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러저러 대댓글을 달며 오해를 풀기위해 추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초기 선입관을 고치려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무지하고, 2찍이고, 멍청이라는 사실을 제가 스스로 인정할때까지...??

제 댓글에 달린 대댓글만 읽어서 다른 얘긴 모르겠고요
님이 바보이던, 2찍이던, 멍청이던 그렇지 않던 제가 판단해야할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제가 달던 댓글에 저는 이번 KC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논점을 벗어난거 같다 2차례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까지 많은 댓글을 주고 받진 않았을 텐데요.

말끔하신 중국의 덤핑 공략 같은 경우도 국제법 혹은 국제무역에서 통용되는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규제하는 것은 맞지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립니다만은, 저는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 규제는 이치에 맞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뿐입니다.

국제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중국의 저런 행태로 부터 국민과 산업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완전 방법이 없는것도, 그런 전력이 없는것도 아니니
제대로된 정부가 나서서 잘 풀어나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를 전면금지하는 짓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쿠렐리뇨님도 방향이 다를뿐 추구하는 바는 같다는 것을 애초에 알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