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지고 파는 나라 땅 급증…‘세수펑크’ 때우기용인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9480.html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국유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7월까지만 매각된 자산 규모만 예년 연간 평균의 5배를 훌쩍 넘는다.

특히 낙찰가가 감정가를 크게 밑도는 매각 사례도 2건 중 1건에 이른다.

국유재산의 매각 규모가 공교롭게도 지난해부터 급격히 불어난 점을 염두에 두면,

정부가 감세 정책과 경기 전망 오류에 따라 발생한 세수 펑크를 메우려

국유 재산의 헐값 매각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