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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범죄자들 살기 좋은 나라네...처벌 기간도 짧고 범죄자 인권도 지켜주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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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같은거보다 형법개정이 가장 시급함.
사기는 최소10년에 두배로 배상전까진 무기한 징역때려야하고
강간도 10년이상에 재범은 화학적 거세에 이동 무기한 제한까지 들어가야함.
음주운전도 수치따라선 살인미수급으로 다루고 두번부턴 영구 박탈에 무면허로 하다 걸리면 20년쯤 처 넣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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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_net지금 문제가 뭐냐면
1) 판사가 1년때림.. 법에서 사형 가능하다해도 판사가 안때리는거임. 1년밖에 줄 수 없어서 1년준게 아님.
2) 검찰이 항소 안함.. 2심에서 판사도 1년.혹은 그보다 적은형밖에 못줌.
형량이 적은거는 국회의원 갈궈봤자 크게 나아질게 없다. 국회나 정부는 선거가 있으니 눈치라도 보는데 사법부는 이거뭐..
판사 전관만 8명 붙었다, 김경수의 대법 뒤집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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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라마 | 41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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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공장 | 4시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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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하자더니 검찰장악을 해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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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연 | 5시간 전 |
정의는 아직 살아있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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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연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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