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fnnews.com/news/202005201804385184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2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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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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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전에 나오려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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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fg못나올듯 -
?
츄르릅 2020.05.21 10:03
최경환 이정현 김기춘 이완구 우병우도 다 들어가야하는데 -
?
국회의장 또라이 같은 놈이 아직 형 확정도 안된 503 사면을 이야기 함.
3권 분립 개무시하는 국회의장 실화? -
?
@훝훝훝내가 의정부 사람이 아니라 국회에서 의견조율 하는것밖에 못봐서
멀쩡한 소리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지일운운할때 약간 쎄하고,
위안부 합의 얘기할때 정상 아닌걸 알아챘음.
문희상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아들 같은 지역구 공천하다 민주당에서 안받아줘서 컷당한것.
머암튼 그거랑 별개로 사면은 행정부에서 하지않나요? -
?
@요긔맞습니다.
국회의장이,
사법부, 행정부 둘다 개무시해버린 황당한 일이었네요. -
?
@훝훝훝아들내미 지역구 세습하려다 나가리되서 그런거같습니다.
그런사람으로 안봤는데 많이 실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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