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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반공(이승만,박정희,전두환) -> 반공+통일(노태우,김영삼) -> 평화통일(김대중,노무현)-> 통일(이명박,박근혜) -> ???(문재인)

으로 북한에 대한 통일관 변화가 이뤄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권의 통일관은 무엇인가요?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6.25 70주년 기념사 中발췌>


북한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강요하지 않겠다.

평화 종전을 통해 상호교류하는 국가가 되자. 

평화를 바탕으로 서로가 잘 살자.


라고 해석이 됩니다. 

단지 통일에 대해선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요. 

한반도 남북한관계에서 국가적 관계가 된다는건, 북한은 남이다. 라고 인정하는것이 되고 역대정권은 그를 피해왔습니다.

국가로 인정한적이 없었죠. 국가를 인정한다는것은 영토를 인정한다는것이고 38선을 기준으로 국가로서의 영토한계가 지어진단겁니다.

북한의 체제인정을 한다는것은 그들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한이 아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교류가 된다는것이죠.

물론 전쟁보다는 평화가 좋은겁니다. 전쟁은 없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근대를 넘어서 현대에와서는 '영토전쟁'이라는것은 거의 허용이 되지않는 세상입니다.

 즉, 미래영토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땅은 공식적으로는 38선이남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좁은 영토에 따른 국가적 한계는 중국이나 인도를 보면 아실테죠. 즉 미래가치가 확 떨어지는 미래가 오는겁니다.


전 왕을 신앙시 여기는 사회주의식왕권국가와 민주주의국가가 내/외부적 붕괴없이 통일이 된다고는 상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권의 대북관에 의문이 듭니다. 

문정권의 대북관엔 과연 통일이 있는가, 아니면 종전을 통한 평화협정 '교류'인가 하고요. 

제 상식과 상상도로는 통일과 종전평화협정 사이엔 교차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정부의 대북관을 지지하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진영논리를 떠나

과연 본인들이 상상하는 현정권의 통일관과 대북관계 미래도는 어떻게 그려지시는지. 

어떤 미래도와 상상을 가지고 계시기에 납득을 하시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덧.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듯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상을 쓰시리라 생각하기에 전 어떤 내용이 달리듯 반박이나 옹호등의 대댓글은 달지않겠습니다.

  • profile
    .... 2020.06.26 15:41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햇볕정책에 연장선이죠.
    서독,동독 사례를 참고하면 됩니다.
    전 그보다 님의 통일관이 궁금하네요.
    통일을 했으면 좋을까?안 하는 게좋을까?
    한다면 통일 이루어 낼수 있는 님이 생각하는 방식은?
    안 한다면 북한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야 할까?같은거요.
  • ?
    요긔 2020.06.26 15:56
    우연의 일치였지만, 이미 독일의 사례에서 내부적 붕괴 없이 통일이 가능 하다는것은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식 왕권 체제가 유지되면서, 남북이 통일되는것은 적화통일밖에 없기 떄문에,
    북침을 하지 않는 이상, 김씨 왕조가알아서 무너져주길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수는 전쟁이라는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쨋건, 당장 번개불에 콩볶에 먹듯 되긴 어려울테니 분위기 조성부터 시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의미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구요.
  • ?
    김군 2020.06.26 16:41
    뭔 말 같지도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으셨나요 ㅎㅎ
    아니 굳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좁은 영토에 따른 국가적 한계? 미래가치? 그기에 중국이랑 인도를 예로 들고 ㅎㅎ
    북한이랑 통일하면 대단한 영토를 얻게 되는건가요? ㅎㅎ
    글 내용 보니까 반박글 적어도 웃기는 상황이 될 것 같네요 ㅎㅎ 힘내세요 ㅎㅎ
  • ?
    뭐가나은지 2020.06.26 17:17
    @김군
    ㅎㅎ,ㅋㅋ 로 도배되는 비꼬는 식의 답글은 보기도,얘기도 하기싫다 진짜
  • ?
    뭐가나은지 2020.06.26 17:16
    통일 얘기하다보면 양측 국가가 있어야하는데 주체는 항상 남한이라고 생각되네요.
    북측입장으로 볼때 예전과는 다르게 개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보여지네요.
    또한 이산가족도 시간에 지남에 따라 적어지고요.
    통일되면 이득보는 주체는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이득보는게 남한이라고 보여지고요.
    북한 입장에서 통일은 손해볼 수 밖에 없는 장사같네요.
  • ?
    요긔 2020.06.26 18:42
    @뭐가나은지
    장기적으로보면 분명 +가 될거지만, 당장 남한이 통일되서 볼 이득은 적습니다.
    채산성 없는 자원이나 인프라가 전무하고, 소득격차와 새로 생길 계급간 불화 등등..
    양쪽 국민으로 보자면 북한은 이득일수밖에 없지만..
    북한에서 정책을 결정하는건 국민이 아니라 김씨일가와 기득권층이기때문에..
    아무튼 손해보는장사는 남한만 하게됩니다. 북한은 지금보다 나빠질곳이 없죠 오히려.
  • ?
    칼날부리 2020.06.26 17:20
    현 정권의 통일관이 사실 가장 무난한 통일 전략임
    영토문제는 솔직히 웃기지
    합쳐도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땅덩이가 적음
    일본, 독일 심지어는 영국보다도 적음

    왕정 민주주의 타령하는것도 웃긴데
    사실 우리관에서 따지면 공산주의인 중국 쿠테타로 집권한 두테르테등과 척을 져야함
    그러고 있나?

    뭐 지금 북한과의 악화된 관계때문에 통일을 하자고 하긴 웃기지
    사실 통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니깐
    그냥 동독서독 때 관계가 딱인거고
    지금 수준에서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게 딱이지 뭐
  • ?
    코르코르 2020.06.26 17:50
    분단된 햇수가 길어지다보니 무력적이건 평화적이건 통일이란게 정말 하기 힘들어진 시기가 왔다 생각합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다치면 서독 동독 통일했을때 처럼 경제적으로 감수해야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입장에서도 크게 달갑지가 않고 또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서로 다르게 살아온 문화적 차이때문에 엄청난 잡음이 발생될건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되어버리죠

    무력적인 통일이라면 상처만 남은 승리가 될 확률이 클 뿐더러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세계3차대전 되는 꼴밖에 없쥬
    예전 군생활 당시 보았던 중국 러시아 참전 없이 북한을 우리나라가 미군과 연계해서 선빵 때리면 우리나라는 피해거의 전무하다 시피해서 3일만에 모든 전쟁이 끝나는 워게임 시뮬 결과가 있었으나 거의 망상같은 이야기고

    북한 하는 짓거리에 편갈라 정치권 싸움 구실만들어 이용만 하는것도 꼴보기 싫고 우스갯 소리로 북한애들 돈 필요하면 해외지사 만들어서 남한 방산주 사놓고 도발하면 돈벌어 간다는 말도 있죠 (사실일지도? ㅋㅋ)
    그러다보니 통일보다는 서로가 적대시 하지않고 그냥 종전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
    dfghj 2020.06.26 18:43
    반공한답시고 정치적으로 써먹거나
    상대 파벌 짓누르는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쓰이다가
    완화가 아니라 통일 하자고 들이대는게 과거라면,

    지금으로서는 그냥 긴장감 완화 및 종전이 1목표일듯 함.

    우리 나라는 아직 전쟁중이고, 실질적으로 북한은 언제든 타격을 할 수 있는 상태임.
    그렇다고 정작 전쟁을 일으키자니 일본만 좋아라 함.
    안하자니 굶어주고 체제는 낡아서 밑에 애들이 반란일으킬까봐 위험하고
    또 미국은 이란처럼 빈틈 보이면 다 밀어버릴꺼 같고

    현재의 중국은 북한이 생양아치 막내동생일거 같고,
    말은 듣는데 결정적으로 내부에서 끼어들면 깽판칠정도로 위험하고

    남북이 전쟁일으키면 일본만 좋음.
    아주 축제를 벌일듯
  • profile
    피곤하네 2020.06.26 19:44
    통일은 어느 정부든 최종점임
    이명박근혜는 통일 이전에 협상이 통하는 상태로 만든 후 테이블에 앉히는거였음
    문재인은 너넬 신뢰하니까 협상을 하자는거
    대신 워낙에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 국방력도 같이 키우면서 하는게 이전 김대중이랑 다르면서 노무현이랑 궤를 같이 하는거
  • ?
    cheezy 2020.06.26 21:50
    그냥 신경 끄고 살았으면 함. 맨날 휘둘리기만 하고, 돼지 새끼 볼 때마다 짜증만 남
  • ?
    DDS_net 2020.06.26 22:31
    북한 문제에 정답은 원래 없다고 생각하는지라...
    수십년된 패쇄국가+중국 영향력 때문에 유화책이건 강경책이건 다 힘을 못씀.
    중국만 안끼어있었으면 고립이건 개방이건 지금보다 훨씬 성과가 있었을겁니다.
    아니면 그냥 쳐들어가서 끝을 냈던지
  • ?
    딥블루씨 2020.06.27 00:02
    국제정치학에서의 기능주의이론의 한 주장이 생각나네요,, 인적,물적교류를 통해 가까워지면 전쟁과 같은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문재인정부는 이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적대적으로 나가는 카드는 이미 버려진 카드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이 없었고 힘들었던 고난의시절이었다면 몰랐겠지만,,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택했죠.. 이미 핵을 가진 상황에서 강대강으로 간다면 남는건 전쟁 혹은 핵 or 미사일이겠죠

    서울에 핵 한 방 터지면 인구절반이 날아가죠 재기불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사드나 md를 통하여 핵우산을 만든다하여도 1발만 놓치면 바로 끝장이죠.. 원전도 폭발의 위험 때문에 줄이는 현 정권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는 상황은 최우선으로 막아야할 상황일 겁니다..

    따라서 남북을 서로 인정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 profile
    비신대 2020.06.28 10:53
    자신감에서 비롯된 통일 방안으로 봅니다. 종전 후 교류를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사람들 의식 수준이나 문화적, 기술적으로도 절대 꿀리지 않아요. 지금은 세뇌도 잘되고 정보도 차단하고 해서 북한사람들이 말잘듣는 인형들이지만 직접적 교류로인해 발생하는 다음 세대들의 의식개선은 막을 수 없겠죠.
    세뇌가 너무 쎄서 단기간의 성과는 없을지 몰라도 그 발판만 마련된다면 언제가 되었건 통일이 되었을때 웃는건 우리나라 일겁니다.
    나라로 인정해줘야 하는건 짜증나지만 감정에 이끌려서 이득볼 수 있는 방법을 안할 이유가 없죠.
  • ?
    한글ae 2020.06.29 05:55
    서동독 거리시는데들
    서동독 차이보다 훨씬 심해서 서동독 사례 안먹힘
  • ?
    기세 2020.07.03 16:55
    남한의 경제 살릴길은 남북 협력 외 다른 방안 제시가 가능한가요?
    단순히 주식시장이 호황이다가도 북한 도발에 휘청휘청합니다.
    북한 살리는 길이기 전에 *남한이 사는 길 입니다.*
    -
    독일의 경우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꺼 같은 부분은
    세계 경제의 성장정체로
    막대한 투자금이 한반도로 유입 될 것이며
    서독의 위기보단 영향이 훨씬 적을꺼라 생각합니다.
    -
    현 정부가 김-노를 잇는 정책이라 까내리기 전에
    평화적책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인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전쟁할까요?
    누가 더 손해일까요?
    전쟁을 주장하는 어르신들은 살날 얼마남지 않은 분들이기에 가능한 개소리입니다.
    -
    통일은 현세대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영토적 통일은 가능하겠지만
    정신적 사상적 통일이 과연 쉽게 될까요.
    미래의 세대에는 평화와 공존이 살 길입니다.
  • ?
    히동이야 2020.07.10 22:38
    무슨통일이야.. 우리나란 반공해야하는 나라인데..

    좌파탈출 지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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