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09:06

정경심 대법원 판결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조회 517 추천 4 댓글 9

정경심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지난 1월 새롭게 구성된 대법원2부 4명의 대법관이 이견없이 결론 내림

천대엽 보수우파적 성향의 대법관

이동원 드루킹사건 유죄판결한 정치적 보수우파적 재판관

민유숙 국민의 힘 문병호의원 부인

조재연 전법원행정처장 옵티머스의 대법원 민원창구라고 의심되던 사람.

1월에 새로 끼리끼리모아 구성해서 판결을 내렸으니...

자칭 보수 것들은 대법원 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네 성향으로 박아 놓으려 하는 반면, 민주 정권은 법원의 결정을 너무 존중해 신사적으로

그러다 어제 같은 사법부 구테타를 맞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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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불태웠어 2022.01.28 09:36

1. 판사 순환근무 관례를 깨고 김미리판사에게 조국재판을 유임시켰던 김명수를 보면
김명수의 정치성향은 다 알수있을거고 그런 김명수가 재청한 천대엽 이동원 민유숙이 보수셩향 판사?

2. 추미애가 임명한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정부관련 수사는 전부 뭉개고 있더니
이제 박범계가 임명한 성남지청장 박은정이 이재명관련 수사를 뭉개고 있음
이것이 현정권의 검찰개혁?
현정부가 장악한 검찰처럼 대법원도 정부말듣는 꼭두각시로 채워야 한다는뜻?

3.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리심임
즉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하는것이 아니고 2심에서 적용한 법리적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것임
대법원판단이 뒤집어 질수 있다고 기대했던 이유는
동의없이 제출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번에 동양대 PC의 증거를 대법원이 인정한것은 3년이상 동양대에 방치되어있던 PC의 소유권이 정경심이 아닌 동양대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4년이라는 양형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그런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

3 -6 답댓글 3 -6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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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타르 2022.01.28 10:47

천대엽 대법관이 보수우파??? 법리중심의 보수적인 대법관이라면 이해하겠는데 ㅋㅋㅋㅋㅋㅋ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4051956001
부정선거 ㅈㄹ 하는거 무효판결 내서 빨갱이 소리듣다가, 이번에 조국판결 냈더니 우파소리 들으시네요.

조재연 전법원행정처장? 문재인 동기?
윤석열 장모 무죄판결 낸게 윤석열 동기라던데, 그래서 말 많던데 말이죠.
이양반도 부정선거 ㅈㄹ 하는거 묵살해서 똑같이 빨갱이소리 듣던 양반입니다.

천대엽대법관을 누가 추천했을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이예요.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3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 행한 인사는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27/111457414/1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신사적?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이 자기사람 꽂으면 낙하산, 우리편이 자기 사람 꽂으면 민주적 결정 이런거예요?

차라리 김학의 무죄건으로 외쳤으면 설득력이나 있지.
하필 가져와도 정경심사건이랑 천대엽대법관에 조재연행정처장.

제발 정신차리세요. 정치권에 정의따윈 없어요. 병신쓰레기짓 하면 국민들이 나가리 시키는거고, 평타만 쳐도 쭈욱가는거고. 그렇게 되야하는데 민주당이 존중이니 뭐니 착각에 빠져서 맹신하시니 님들이 말하는 국짐이 살아나고 윤석열이 대선후보 된거예요.
왜 180석까지 차지할정도의 민심이 이탈했나에 대해 생각하진 않고, 마냥 적폐언론기레기탓이고 검판새가 다 국짐당이라서 그렇다 라는 인식에 아직도 허우적대니까 무당들에게도 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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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ity 글쓴이 2022.01.28 12:49

@카슈타르

1.

뭔데?
큰 방향이 안 보이나
이나라 사법 시장
견제 받지 않는 권력 검사들은 지 맘대로 있는 죄 덮어주고 없는 죄 만들어 무고한 사람 감옥 보내고
역시 견제 받지 않는 무한 권력 판사들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대중의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 투성이였음

180석 민주당 정권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법 시장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역풍을 맞고 있는 것
저들의 굳건한 카르텔과 언론과의 야합을 대화를 통해 절차적인 완결성을 추구하면서 하려하니
윤석열 같은 애한테 반격 당하고 위기를 맞은 것

저런 켜켜이 쌓이 적폐를 상대하는 방법으로는 김영삼 스타일이 필요했음
하나회 박살 내듯이 썩은 애들과 그 주변을 일거에 도려내야 하는건데
그걸 신사적으로 하니 안되고 있는 거지

댁이 좀 정신 좀 차리쇼. 정치는 정의를 쫓아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닿아 있어야 함
하는 건 좀 기대에 못 미쳐도 지향하는 바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지지해 주어야지

요즘 민주당 비판하는게 유행 같은데... 지들만 옳다고 해서 안된다나 하면서
민주당과 국힘이 지향하는 방향의 차이를 느끼고 어느 쪽이 더 우리 국가 사회의 지속성을 위해 옳다고 느낀다면
지난 몇년간의 지지부진과 답답함과 혼동이 있었더라도, 믿고 기다리고 지지해주는게 필요한 거지

집값 올리고 투기세력을 보호하는 정책을 하는 자가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고
북한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애들이 평화를 얘기하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내면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얘기하는 정당
아무리 민주당이 미워 보여도 이런 애들이 대안이 될 수 없는 거지

이명박근혜 시기의 퇴행을 잊었는가...

2.
천대엽, 드루킹 유죄 때렸지. 모든 증거 다 배척하고 아몰라 유죄. 이번 정경심 재판과 비슷. 증거는 증거 판결은 판결의 또 다른 사례
이동원 일관되게 한쪽에 치우친 의견 내는 인간
밑 바탕에 이것들은 조국이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 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듯
재판에서 가장 큰 죄는 판사에 도전하는 것

https://ggoorr.net/thisthat/12902027

이건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사실 부동산도 그럼. 20여 차례 대책 발표. 맨 뒤에 할꺼 앞에 했으면 되는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착륙을 지향하는 대책 이건 무조건 안되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시장에 먹히는데, 늘 미치지 못하는
이게 미칠 노릇인데, 그 과정에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선출된 정권과
어떻게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는 기재부 것 간의 대립에서 시스템을 존중하는 민주당 정권 스타일이 나온 결과라 보임.
적폐는 신사적으로 젊잖게 다루면 안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또 나왔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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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타르 2022.01.28 13:44

@anonymity

그걸 요약하자면 못했다 라고 하는겁니다.
그 한마디를 굉장히 길게 나열하시네요.

0 -4 답댓글 0 -4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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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ity 글쓴이 2022.01.28 15:18

@카슈타르

한마디로 단정 짓는 사람은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로 작정을 미리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

하지만, 사정이 좀 있는 상황

못 했다라고 단정하는 건 이르고, 엄밀히 지금 하는 중

막무가내로 밀어 붙였다면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신사적으로 하다 시간이 걸리는 중

근데 만약 지금 바꾸면 그동안 했던거 리셋되고

세상은 거꾸로 갈꺼라는 것, 이명박근혜 때 처럼

2 0 답댓글 2 0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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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타르 2022.01.28 15:48

@anonymity

문재인정권 하는거 보면 절대 돌대가리들이 아님. 되려 머리 엄청 좋음.
첫째 근데 부동산 정책을 그따위로 한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라면서 꾸준히 올린다? 애초에 부동산 정책이 님이 생각하는것처럼 부동산가격잡는 정책이 아니라 세수정책이었다는 증거임. 근데 님같은 분들은 겉으로 떠드는 입바른 포장지를 믿는거고, 문재인 싫다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는거고. 결과가 글렀어도 명분과 말이 바르니까 믿는거 아님? 근데 나나 문재인 욕하는 사람들은 그 명분따윈 가볍게 씹어먹을 개같은 결과를 보고 욕하는거임. 실제로 그 결과덕분에 문재인의 복지정책들이 가능하고, 뒤이어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등의 근간이 될 세수가 됨. 그런데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 웃기는 얘기임. 그걸 전제로 깐다면 이재명의 공약 처음부터 뒤짚어 엎어야함. 115조 근거가 이번 초과세수 60조 + 기업탄소세 30조 + 절약해서 아낀 국비10조 + 기업 찬조금15조 계산했는데, 이걸 역산해서 말하자면 초과세수60조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구조임.
덧붙혀서 지금 맨뒤에 한건 결과론적으로 보면 당장 정권 뺏기게 생겼으니까 일단은 막고보자고 내놓은 수준의 정책임. 제대로 된게 아니라.

둘째로 님께서 집안은 몰라도 본인 자체는 직업이든 재산이든 중산층이신듯한데, 대부분의 사람은 내 먹거리가 충족 되고 나서야 이념이 들어섬. 경제 좋아졌다 하는데 그건 어느정도 충족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얘기고.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으로 목돈번 사람들 얘기임. 역설적일지 몰라도 내수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던 이명박근혜때는 이념적으로 들고일어선 사람들이 문재인때문에 되려 지금 윤석열을 찍고 있는게 무슨 말일지는 생각해본적이나 있는지 모르겠음. 적어도 이명박근혜때는 먹고는 살았다 이말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될텐데, 그건 님이 님기준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서 그럼.
현재 2017부터 경제 좋아지다가 2020에 휘청거린건 반도체등으로 선방하다가 코로나 여파가 터졌고,
되려 2020후반부터 경제 다시 좋아진건 한국에선 거의 도입안하는 진단키트, 간이검사기, 주사기 등을 시작으로 의료품이 전자제품만큼 성장해서 그럼. 이게 뭔말이냐면 아예 큰 대기업 및 기술력 가진 중기업에서 수출이 정점찍고있단 소리임.
근데 경제 욕하는 사람들은 그런 GDP보는게 아니라 당장 내 생활비, 내 애 학원비, 내 대출비 걱정하는 진짜 서민들임. 아예 극빈층이라 문재인 정권덕에 살림이 좀 나아진 사람들이 아니라. 외수가 아니라 내수가 개판이란거임.
웃긴건 멍청이들이 '9시 해도 장사 잘되는 곳은 줄을 선다.' 면서 능력탓함. 그거 바꿔 말하면, 원래 그 두배이상 벌어야하는 그런가게가 지금 반도 못벌고 있단 소리임. 그걸 멍청이들은 모름.

덧붙혀서 이번에 박근혜 개성공단 폐쇄 합헌떳죠? 그거 떠야해. 왜? 안그러면 소상공인들 영업제한건것도 합헌으로 말할수 없거든. 합헌떳다고 욕할게 아니란거임.
왜? 이런 남북대립으로인한 정책으로 소수의 희생이 있어선 안되지만 코로나시국에 코로나정책으로 소수의 희생은 괜찮나봄? 참 웃긴거지. 까놓고 공정이고 평등하려면 9시 제한이 아니라 전국민 9시 이후 외출금지령을 내리면 되는데. 근데 그건 안함. 왜? 그러면 중국이니까. 전국민이 욕하니까. 소수의 희생자를 만들었고, 힘들다고 항의하려 모일려면 욕먹게 만들었잖아? 그냥 압도적으로 소수인 소상공인이 희생하고 모여서 떠들어도 힘못내는 소상공인이 안고가게 만든거임. 그게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중 하나니까. 그리고 저금리 대출로 돈도 안들었어. 이거 머리 좋은애들 아니면 이렇게 정책못내.

까놓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되면, 님들이 윤석열 찍은사람 욕할상황이 아니라,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윤석열 수준보고도 찍게만든 님들을 욕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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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ity 글쓴이 2022.01.29 09:59

@카슈타르

거봐
논거가 지극히 지엽적이고 주관적, 친 국힘적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그냥 싫은 거네로 보이네

윤석열을 찍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과 생활경제를 문제 삼는건 도대체 뭔지, 더 나아질꺼라고 생각하나
지 입으로 자기는 정책 실무 잘 몰라서 전문가 뽑아서 일 맡기겠다고 본인의 무능을 자인하는 윤석열과
친 자본 친 부동산 친 기업 친 남북갈등 친 일본을 표방하는 귝힘이, 문재인 정권의 부족함을 해소 하꺼라고?

이런건 전통적인 국힘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논리
복수심에 눈이 어두워 그게 말이 안되는 것도 모르고
마냥 퍼 날으던 그런 내용

여기에 현혹되어 도덕적 흠결이 많은 무자격자국힘 윤석열을 찍는다면
본인의 멍청함때문에 이나라 발전이 지체되고 사회와 문화가 퇴보돠는 결과에 대해 미안해 해야지
왜 옳은 방향을 믿고 기다려 주는 엉뚱한 사람들을 탓하냐는...

지금 10여년전, 그 때도 세상 좋아진거 모르고 경제가 죽었네 친북이네 편을 가르네 하는 헛소리에 현혹되어 사기꾼 이명박을 찍고 개고생했던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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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타르 2022.01.29 23:24

@anonymity

그렇게 친문의견만 들으니 정권교체론이 강한거임.
반대의견 = 친국힘?
그냥 그렇게 지세요. 님들덕에 문재인과 민주당이 막나갔고 그 결과가 님들이 혐오하는 윤짜장대통령이니까.
우린 님네 욕하면서 쟤 찍게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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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비동의 2022.01.28 19:20

딴건 모르겠고
자유민주주의에서 3심도 못받게 했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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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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