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매물이 없다고 하는데
외국에 전세 없는거 떠나서 전세는 정말 위험한 제도라 없어져야 맞다고 생각함
일단 전세 한번에 낼 돈이 없어서 대출이 늘어나고
집주인이 그 돈을 투자를 하니까 투기가 늘어나고
그러다가 집주인이 망할 수 있으니까 위혐도도 높아지고
지금까지는 전세가 매우 좋은 제도였으나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은행금리도 낮아지면 결국 전세도 자연적으로 사라지는게 맞다고 봄
전세는 서민들은 위한 제도가 아니라 투기꾼들을 늘리는 제도였음
그러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전세금 못받아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생김
어떻게 받아낸다 하더라도 다 못받는 경우도 많고
오랬동안 재판을 통해 받아야되서 시간도 많이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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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6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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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할거면 자가거주일때만 가능하게하고
개인적으로 볼 때 연쇄파산을 막는 부분은 이게 핵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