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인 발언을 녹음하더라도 1대1로 말하면 공연성이 성립안돼서
범죄가 안되죠??
성희롱같은 말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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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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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12037463뒷담말고 a가 b랑 이야기하는데 b에 대해서만 욕하고 그 내용 녹음하더라도 상관없죠??
명예훼손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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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55741102제3자가 a b의 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녹음 할 경우 녹취효력x
a b c 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ab가 말하는걸 c가 녹취는 효력o 인가 .. 그래요 녹취는 -
?
@익명_06416146그건 녹취의 증거능력에대한 내용
명예훼손이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되는데
A B 서로 대화 중에 A가 B를 욕한 건 공연성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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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12037463정확한 요점 알고 있으시네요.
굿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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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하고 차이 없을것 같은데요
고소 고고고
답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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