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지못했던 스스로를 반성한다.

 

산재 사고,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게 왜 이슈가 될까 의아해 했었다

 

지난주 유퀴즈에 출연한 당시 판사의 말을 들어보니 내생각이 틀렸구나 느낀다

 

위험의 외주화.

 

기업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가장 위험한 일들을 맡긴다

 

그 하청업체는 가장 임금이 싼 노동자들, 미숙련 노동자드란테 그 일을 맡긴다

 

고로 가장 위험한 일을 가장 미숙한 이가 맡아 한다.

 

 

목숨이 경제적 비용의 이유로 소비된다

 

기업에 부과된 벌금 1500만원, 한달에 4명이 죽었음에도 벌금 1500

 

이는 숙련된 전문가를 고용하는 비용보다 이득일 터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