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필자는 직구를 하지 않는 사람임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든 안되든 별로 상관은 없음
직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물건 품질을 믿을 수 없다이고 두번째가 환불이 어렵다인데 환불하는데 드는 시간이 아까움 차라리 돈을 쓰고 시간을 아끼자는 마인드를 가지고있음
물론 나도 직구를 이용해 본 적이 있음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리고 직구를 이용하면 나라에도 손해라고 생각함
일단 내수가 그 만큼 줄어들고
통관하는 인력낭비에
집배원들 갈아가면서 배송하기 때문에 인력낭비도 심하고 결국 세금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함
난 일단 직구 자체를 좋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럴 수 도 있음
비판 하는 부분은
1.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봄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외직구 보다는 국내에서 구입하는 걸 선호함
그 이유는 님과 같음, 그래서 같은 물건이거나 가격차이가 크지 않으면 직구를 하지 않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임
국내에서 안팔거나, 팔더라도 해외에 비해 출시가 늦어지거나,
같은 제품인데 한국과 해외의 가격차이가 너무 크거나임
결국, 국내에 없는 제품을 쓸 수 없게 되고, 불합리한 가격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니까
피해를 보는 거지
2. kc인증 제도에 문제가 많음
단순히 다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kc 인증을 받아야 팔 수 있게 해준다는 거임
근데, 이 kc 인증이라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인증 비용이 비쌈, 해외의 다른 인증들과 비교해도 비싼편임
그리고, 같은 제품인데 색상만 달라도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되고
같은 제품인데 판매자가 다르면 인증을 또 따로 받아야 됨
그리고, 이런 인증들은 각 나라마다 있기 때문에, 신뢰 할 수 있는 해외인증은 각각 전부 다 인증 받지 않아도
나라끼리 협약에 의해서 해외 인증도 인정해주곤 하는데, kc 인증은 거의 한국에서 밖에 안 통함
비싼데 다른 나라에서는 쓸 수도 없는 인증임
더욱이, kc인증을 받은 제품중에도 안전 문제를 일으킨 제품이 많음
즉, kc 인증의 인증으로서의 신뢰도 충분하지 않은 거임
근데 이 kc 인증이 작년에 민영화가 됐음, 민영화가 뭔지는 알지? 여러가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임
3. 나라에도 손해임
직구가 인력이나 비용같은 측면을 생각하면 직구가 손해인 거 같지만
직구를 막으면 한국이 갈라파고스화 됨
일단, 해외 기업들 입장에서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kc인증을 굳이 받을 메리트가 많이 떨어짐
특히, 인증 비용이 부담되는 작은 규모의 회사면
세계 여러나라에서 통용되는 미국이나 유럽 인증을 받고 파는 게 낫지
그러면, 아예 한국에서는 접할 수 없는 제품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음
세계 시장의 흐름에 못 따라가고 내수만 신경쓰는 경쟁력 떨어지는 시장이 되버림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내수 시장이 크지도 않으니까, 해외 경쟁력이 엄청 중요한
수출 국가인데, 국가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음
장기적으로 나라에 손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