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살인사건혐의로 대법까지갔는데
대법에서 무죄가떴어
근데 그뒤에 인터뷰에서 a가
사실 내가죽임
이렇게 말했음
이래도 결과가 안바뀜?
아니면 재판을 다시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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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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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19a36허접한 새끼가....된다 안된다 로만 씨부리면서 졸라 아는척 한다면서 욕질하고 나대기는...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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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 찍냐?? 되긴 뭐가 되는데? ㅋㅋㅋㅋㅋ 얼빵한 새끼가...갑자기 나타나서 찐따 같이 떠들기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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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19a36이새끼 뭐 공부하다가 인성 또라이된 공퀴충인가??? 흥분조절 장애있어??? ㄷㄷㄷ 뜬금없네 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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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19a36사회부적응자냐....?
나가서 친구도 좀 사귀고 사람들이랑 교류도 좀 해라~ 장애는 부끄러운게 아니란다. 부모님은 너 이런 수준인거 모르시지? 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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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6c6d0f이미 대법원갔다는데 비상상고 라고 씨부리는 개병신을 상대해야하나 씨발병신년 중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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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19a36집에 우환있냐? 아무리 봐도 정서적으로 비정상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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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71235병신 뭐래 안된다니 된다고한거지 난독씹쓰레기네 진짜 개병신새끼 좃도모르는새끼가 아는척 나대지좀마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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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70462내가 된다고 적었니?
난독증 개솔 작작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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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cf647e
??
윗댓글쓴 5cc545인데 상담받으라는거 나한테 하는 얘기임?
난 위에 싸우는 댓글 쓴 사람들이 아니라 댓글 쭉 읽다가 270462가 위에도 그렇고 아래 다른사람들 댓글에도
욕부터 쓰길래 궁금해서 첫 댓글 쓴건데 뭔 나한테 상담을 받아보래
누가 누군진 구분하고 댓글을 달던가 아님 닉 확인하고 당사자한테 댓글을 달던가해라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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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5cc545리플들이 존나웃김 ㅋㅋㅋ 갑자기 대화중에 혼자 흥분해서 쉐도우복싱하는 사람같음ㅋㅋㅋㅋㅋ 진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있나?분노조절치료상담같은거 받아보길~462=a36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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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70462270462 님은 왤케 입이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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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71235된다 개소리 작작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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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서 무죄유죄를 따지지 않음. 1,2심에서 제대로 심판이 됬나 안됫나 따질뿐
파기환송됬다면 증거불충분이겠지
근데 자백만으로는 증거안됨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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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70462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즉결심판 아니면 인정 안 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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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70462270462 님은 왤케 입이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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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6bd1d4법률심이라 유무죄 판단 원칙적으로 안하는건 맞는데 법률에 규정한 예외적인 사유에는 가능함
그리고 자백만으로도 증거가 된다 개소리 하지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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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결이 끝났다 치더라도 새로운 증거로 다시 고소는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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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70462270462 님은 왤케 입이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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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6bd1d4기판력때문에 후소 적법요건 만족못하니까 확정판결효력 배제시키고 청구하는거야 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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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27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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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다시 소송이 불가한데 그러므로 재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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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6801d6다시소송걸어봐야 기판력때문에 각하당하고 재심청구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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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일사부재리원칙아니냐?
대법원판결난게 어떻게 다시 소송가능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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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19a36뭐가 다른데? 너야말로 얕은 지식으로 씨부리지 마라
민법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위에서 말한 건 형법얘기잖아
욕하고 싶으면 자세하게 글을 써서 논리를 펼치던가 그냥 한줄 툭던지고 욕하면 뭐 있어보일 것 같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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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08dc4d븅신 일사부재리랑 기판력 차이도 모르면서 이딴 개소리좀 싸질르지마라 ㅋ 뭐? 유무죄에 따라달라? 씨벌 중졸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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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c13c2f일사부재리 원칙은 무죄판결에만 적용됨 유죄판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가능한걸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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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궁금하면 변호사한테 물어봐라 괜히 시비걸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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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가능한 불복절차는 재심과 비상상고 정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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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댓글들 수준하고는..
왜 그렇게 싸우지 못해서 안달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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