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5/02/01/20150201001768.html?OutUrl=naver
http://www.ytn.co.kr/_ln/0103_201501312208486008
남양유업 과징금 과하다고 119억을 제했음
몇몇 언론은 갑질가지고 왜 정부에서 기업을 억압하냐고 난리치고ㅋㅋㅋㅋ
찾아보니 공정위에선 전체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 잡아서 124억이 된거고
법원은 모든품목 전체를 밀어내기하진 않았을것이라는것에서
밀어내기 물량을 산출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했고
매출액이 없을경우 등에선 최대 5억이 과징금이라 법원쪽에선 최대로 때린건데 봐준거가 되버렸네
결론은 법을 이따위로 만든 국회가 잘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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