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 보고 의장대사영해준거 아닌가?
뭔 이제와선 국가가 아니래?
게다가 국가가 아니면 조약도 비준도 무효인데
비준해달랍시고 국회에 넘겨놓고 평양이랑 군사합의는 위헌논란나오니까 이제와서 국가가 아니라니?
지들이 지금껏 국가대우 해놓고 이제와선 국가가 아니야?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래
국가로 보고 의장대사영해준거 아닌가?
뭔 이제와선 국가가 아니래?
게다가 국가가 아니면 조약도 비준도 무효인데
비준해달랍시고 국회에 넘겨놓고 평양이랑 군사합의는 위헌논란나오니까 이제와서 국가가 아니라니?
지들이 지금껏 국가대우 해놓고 이제와선 국가가 아니야?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1914
청와대 입장 발표문이니깐 읽어보시고
결과적으론 지금 정부의 행보는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건 일종의 "투정"에 불과해.
니가 말한 왜 말이 바뀌냐 역시 그과정에서 발생한 이야기지.
북한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왠 쓰레기같은 새끼가 고..공동선언 자체가 위헌이야요!
이러니 응 그런식으로 따지면 국가자체가 아니야 한것 뿐이고
뭔말인지 이해됨?
지금 자한당은 북한과의 합의가 현 정권의 업적이 되지않게 만들고
자신들이 들러리가 되지않으려는거야.
정부는 어떻게든 이 합의를 현 정권에서 끝내보고 싶어하는거고.
뭐 입장이 바뀌었다는 너무 유치하고 한심한 트집이고
차라리 문제제기를 하려면 왜 이렇게 무리한 행보를 하냐
국회와 타협할 생각을 왜 안하느냐를 이야기해
젤나가 맙소사...
너 남의 이야기 안듣지?
ㅇㅇ
존나 냉정하게 말하면 비준동의 받을 필요없어.
2005년 특별법률 제정이후로 지금까지 남북 협약에서 비준동의 받은 적 없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현정부는 이걸 범국가적인 행위.
그니깐 남-북이 화해했다는 업적을 남기고 싶은거야.
그러기위해서 "국회의 협의"를 요청한거고.
여기다대고 국회에서
"야 헌법에서 국가간 주요 조약시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지 돼!"
라고 하니깐
"응 그런식으로 따지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비준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한거뿐이야.
뭔말인지 알겟어?
비준동의 안 받아도 되는걸
비준동의 해달라고 올렸더니 이야기 자체를 막아버리니
어 그럼 걍 비준 해버리지 뭐
하니깐 으앙 왜 동의신청 안해요! 이러는거라고
걍 판문점선언도 비준동의 안받고 진행할까?
존나 다시 간단하게 말해줄께.
왜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 해달라고 하는거냐고?
기어들어오라고. 자기들 업적에 꼽사리는 껴줄테니.
근데 안기어 들어오네? 좆같은것들이?
아니 그럼 씨발 다음것들은 굳이 동의 구하지 말고 올려버리자
어차피 동의 안받아도 되는것들이었잖아~
그래서 야당도 좆선일보조차도
지금 청와대의 입장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전 야당일때 같은사항에서의 입장의 변화"에 대한 지적일 뿐이라
아무도 너처럼 "선언 사이의 입장변화"라는 이야기를 안해요.
아니 시발 왜 입장변화가 아닌지, 전후관계가 어떻게되는지도 설명을 해줘도
계속 그냥 아니 왜 판문점선언이랑 평양선언 사이에 입장이 바뀐건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
암걸리겠넼ㅋㅋㅋㅋㅋㅋㅋ
야. 지금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니깐?
야당이 판문점비준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그 논리의 중심을 이루던게 왜 국회비준을 받으려 하냐였고
그래서 정부가 그럼 어차피 이후 조약들은 부속조약이기도 하고 하니
비준하자 이랬더니,
야당이 어어! 왜 비준 동의 안받아! 이러는거야.
거기다대고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애초에 비준동의 안받아도 돼 하는게
어떻게 입장변화냐 ㅋㅋㅋㅋㅋㅋ상대 논리를 지적하는건데.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국가다 아니다가 아니예요.
니들이 이 조약을 반대하는 논리가 그거라면 그거에 맞춰줄 수 있다는거지.
그리고 제발 글 좀 읽으라니깐....
2005년 이후 북한과의 조약은 국회 비준동의 걸친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 국가 논의 자체는 그리고 정부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화두예요.
자유당이 북한은 국가 아니잖아! 그러면 ㅇㅇ 오키 앞으로 동의없이 비준하겠음하면 그만.
자유당이 북한은 국가잖아! 하면 ㅇㅇ 그럼 빨리 비준 동의안에 관해 의결하시죠하면 그만.
그래서 실제로 문제 지적한 자유당에서
입 쏙들어가서는 으앙!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런거 "상관없이" 자서전에서 비준 받는게 맞다면서요!으앙!이러고 있는거라고
좀 제발...왜 남들이 니 의견에 호응해주지 않는지.
심지어는 자유당조차 왜 니 주장대로 움직이는게 아닌지 생각을 좀 해봐
야 딱 한번만 다시 말해줄께
"2005년 특별법 제정이후 이루어진 북한과의 조약들은 전부 비준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 "
원래 안받아도 되는거였으면 판문점 비준동의 왜 신청했대~
....이 친구야....
그래서 홍준표가
왜 동의 대상도 아닌걸 비준동의 해달라고 그러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08172)
고 지랄한거야...그러면서 이후 북한과의 관계에서 들러리 설 생각 없다고 한거고.
뭔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던놈들이 그런데 정부가 다른 조약을 비준동의 안 걸치고 했더니
"헌법 60조에 의해 국가간 조약이니깐 비준동의 받아야 함!"
이러니깐 "야 헌법으로 따지면 애초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야." 한거야.
이게 어떻게 입장변화야?
등신같은 자유한국당 새끼들이 북한과의 조약은 비준동의 대상 아니라고 병신짓하다가
지들이 말 바꾼거지.
뭔말인지 알겠니?
"여전히 정부는 북한을 국가로 보고 있어. 근데 자유당이 헌법을 핑계로 조약에 횡포를 부리면 우리도
헌법에 나온대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도 계속 입장변화로 지랄한다면 뭐 더 이상 할말은 없다...
...이 화상아...
그러니깐 입장이 바뀐게 아닌거야;;;
니말대로 입장이 바뀌어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려면 판문점선언도 비준동의 안 받으면 그만이야.
근데 왜 비준동의를 받으려고 할까?
아니 진짴ㅋㅋㅋㅋㅋㅋㅋ앵무새도 아니고 국가 아니랍시고 비준했어!이러기는
정부가 야당이 헌법 운운하며 왜 동의 안받냐고 하기 이전에
정부가 먼저 국가가 아니니깐 비준동의 안받아도 된다라고 말한거 가져와봐.
니가 손해보는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주려고 하면 감사히 넘어갈것이지
별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서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 이러고 앉아있어
뭐가 먼저인지도 모르고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자. 간단히 니가 지적한 발언이후의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다.
전날 발언이 논쟁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는 “평양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비준하는 게 위헌이라 주장하니,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법리논쟁으로 지난 70여 년의 뒤틀리고 생채기 난 역사가 재단될 수는 없다”며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해놓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라 말했다.
언더스탠?
차라리 니가 북한이 국가인지에 대한 해석의 변화타령을 하는게 아니라
왜 조약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까지 북한을 살려주냐고 했으면
오히려 니말에 어느정도는 동의했을거다.
근데, 현 정부가 북한을 국가로 혹은 비국가로 판정내렸다 타령을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 밖에 없어..제발...제발 좀...이해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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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런걸로 꼬투리 서로 물고늘어지는건 전혀 좋아보이지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