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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16:50

찌라시 유포 관련

조회 수 1242 추천 수 0 댓글 2 댓글보기

정보통신망법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서는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조항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참, 거짓의 여부'나 '형식'과 무관하게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라면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낸 정보가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로 판단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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