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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짜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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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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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가장 중요한건 일개 사병이 다친거 보다 급한건 장성급 생계형 비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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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박정희가 헌법의 정해둔거 때문에 국가배상이 안됨 헌법에서 고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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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9조 2항은 흔히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1972년 제7차 헌법개정 때 도입됐다. 그 이전엔 전사 장병 유가족이나 부상 장병들은 법이 정하는 보상금을 받고,지휘관의 잘못된 지시 등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대통령은 전사 장병과 유가족, 부상 장병들에게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해 1967년 국가배상법 2조를 제정해 직무수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에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대신 개정된 연금법 법정 액수만 받았는데 당시에 군인 월급 36개월치가 보상의 전부였고 이는 2004년까지 계속되었다
확인사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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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개헌할때 저거도 확실히 고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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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에 대한 답례가 저따구라니
월급도 병x , 대우도 병x, 복지도 병x
뭐냐 이게 장난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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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 가치가 없는 나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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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대선 후에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임. 당장 저런 걸 포함해서 기본권 관련해서 헌법 개정할게 꽤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림. 그런데 대선 전 개헌파들은 대통령 권한 관련 딱 두조항만 고치면 되니 두달도 이면 충분하다고 ㅈㄹ 중이지. 입법과정도 법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은데, 개헌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민투표를 몇 번씩 할거임? 이번에 하고 다음에 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는 ㅄ들은 이 호기에 젓가락 하나 얹어 볼라고 발악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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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은 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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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씨이이이바 솔직히 말이되냐??????
나라지키는 군인들은 죽거나 심한 부상을 당해도
터무니없는 보상받는데
세월호가 안타까운 사고지만 국가에서 8억씩 배상해주는게 말이됨?
이나라는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을 개차반 취급하고
그저 여론몰이에 신경쓰기 급급해 하는게 너무 화난다
그동안 임무수행중 부상이나 사망한 군인들중 세월호만큼 국가에서 배상해준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잇냐? -
@화난다세월호 보상금을 국가가내나?하는 의문이 들어 알아봤습니다.
'세월호 총 보상금 8억2천만원
장례비 :200만
위자료 : 1억
일실수익 : 3억
지연손해금 : 2천만
국민성금1288억 포함하면
1명당 3억 추가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
학생 : 1억
교사 : 8천만원현재 유병언 일가 1282여 억원 가압류 진행중.
여기서 여행자보험1억,국민성금3억을 뺀 4억2천을 국가에서 지급 후 구상권 청구한다네요.
구상권청구로 얼마나 받아낼지 알수는 없지만,
받아 낼수 있는 만큼 받아낸다면 국가에서 주는 돈은 꽤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걸 세월호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를 하시려면 천안함하고 비교를 하자구요.
천안함은 8억정도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그러네요.
국가 보상금(세금) 2억 원, 국민 성금 5억 원, 사망 보험금 1억 원.
사병의 경우 국가보상금이 4천만원선이라네요.망할것들.사병목숨값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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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정부에서 8억이나 줄리가요.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베충이 선동질에 놀아나지 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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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왜... 폭식투쟁 한 번 더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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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건 정말 너무하네...좋은걸로 해주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비싼 의족도 1억 안넘는데 (계단 올라갈 수 있는거)...욕나온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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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공무원 이중배상 금지 문제는 예전부터 얘기 나욌던건데 국회에서는 개헌이 어려우면 보상금을 올리던가 다른방식으로 배상 받을 수 있게 해야지 병신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어...... 그리고 부대 잘못도 아니고 근무하다 지뢰가 터져서 다리가 날라갔는데 국가 유공자가 안되면 도대체 국가유공자는 누가 되는거임???? 맨날 절차땜에 안된다 그러는거 보면 국회의원 새끼들은 절차를 고치던가
(행정부가 법령이나 고칠리는 없으니) 아님 보훈처 새끼들을 조지던가 해야되는데 맨날 뉴스로만 나오고 딱히 국회에서 뭔가 재스쳐를 취하는걸 본 기억이 없으니 답답하네.... 다음 초선위한 준비도 중요하고 대선주자 뽑는것도 정말 중요한거 아는데 이런데에는 신경쓰는 애가 정말 별로 없는걸까 싶다
그나마 나라사랑 카드 통해 받는게 5000만 정도 되서 다행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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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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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새끼들을 조져야함.군대관련 비리만 잡아도 사병들 복지,월급수준이나 저런 사고 당했을때 보상금이나 사후처리비용 다 대주고도 남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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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도 이젠 이래선 안 되지.
하루빨리 바뀌어야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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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매정권 바뀔떄마다 나오지만
달라지지 않아서 슬픈 현실 ㅋ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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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쟤또흙먹어좌파정부 10년동안 머했는데 병신아??
아 서해교전때 대통령은 월드컵 구경가고
장례식에도 정부인사 단 한명도 오지도 않았지 ㅋㅋ
남탓 하지마 그냥 너같이 일회일비하는 병신들이 많아서 그런거야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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