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

지금이 친일파 또한 적출할 적기인데 이상한거에 발목잡혀서 ㅡ.

음...오히려 토왜들이 목숨걸고 막아서는 중이라 이렇게 된겁니다. 요즘 일본 방송에서는 나베를 나다르크라고
칭송하고 조국을 양파남이라고 까고 있지요.
지금 이 사태는 친일파 청산의 연장선상입니다.

대충 보니 대통령 자신을 수사하는 기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맞냐...는 말인거 같은데, 대통령이 잘못하면 검찰이 기소하면 되죠. 박근혜때 그랬던것처럼... 지금은 검사'만' 기소가 가능해서 문제구요.

공수처가 신설되면 검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명분이 없어지죠

동영상은 대충이라도 보긴 보신거죠?

별로 검찰 기소권이 사라지는건 아니지 않나요? 기소권이 있음에도 수사대상과 유착으로 팔이 안으로 굽어 기소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하지 않는게 현재 문제라 이걸 해결하기 위함이고 공수처라는게 검찰이 대통령에게 아예 기소권을 행사 못하게 하는게 아니잖나요?

대상에 따라 형사절차를 이원화하기때문에 검찰은 고위공직자에게 기소권을 행사할 일이 없게 됨

'검찰은 고위공직자을 기소할 수 없다'가 법에 박히는건 아닌데
'검찰은 고위공직자 사건을 절대 맡을 일이 없다'가 됨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면 모두 공수처로 넘어가게 되고
(이게 안되면 검찰이 맡을건지 공수처로 맡을건지 분란이 많이 생기고, 공수처가 유명무실해 질수도 있겠지? 그래서 입법안을 보면 모두 공수처가 맡게 되어있음)
사건 배당이 검찰로 안나는데 어떻게 검찰이 기소를 함

그리고 왜 검찰은 수사대상이랑 유착이 되는데 공수처는 유착이 안될거라고 생각함? 그렇게 생각할만한 이유가 있나

공수처가 유착이 안될거라고 안 했는데요 유착이 의심되면 검찰이 하면 된다고 했지

다만 현재는 검찰이 범죄를 저질렀을경우 검찰이 검찰을 수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공수처가 기소권 수사권 가져야 되는거죠.
그리고 기소할 일 없다랑 기소할 수 없다는 구분 하셔야죠.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 만약의 경우 다른 세력에서
기소하고 수사할 수 있다만 보장되도 서로 견제가 되는거죠.

그럼 검찰수사처를 만들면 깔끔하게 해결될텐데요?
고위공직자를 몰아서 감찰할 기관을 신설할 이유가 없음

이런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는 세계에 예를 찾아볼 수가 없음. 영국 SFO 하나정도 말고 세계적으로 또 예시가 있나? SFO도 선출과 운영 방식이 공수처와는 상당히 다르고.

이 기관에 초법적인 권력이 집중될 것이 너무도 뻔하고, 이런 정치적인 낙하산 조직에 무소불위의 권력의 칼이 주어졌을때 도대체 어떻게 검찰보다 덜 부패할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거지?

만약에 이명박이 임기중에 이런 조직을 만들자고 했어도 찬성했을 것인가? 정말로?


검찰과 상호 견제가 된다고? 이미 핵심 권력과의 커넥션은 공수처에서 모두 가져갈 텐데 검찰이 무슨 힘으로 그들을 견제할 수 있겠나.

차라리 그냥 검찰 감사 조직을 신설하고 정권과 커넥션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쪽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
지금은 커넥션을 검찰에서 뜯어다가 자기들 마음에 드는 신설 조직이랑 연결할 뿐이잖아


명목상 검찰도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다구? 천만에
고위공직자가 엮인 사건은 모두 공수처로 전담하도록 법에 못박혀있는데 누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게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건지
추가적인 법이 제정되어야 가능한데, 그건 현재의 공수처 입법안으로는 검찰은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뜻

나도 여기에 동감임... 무슨 한쪽은 조국을 쓰레기라고 하고 나머지 한쪽은 무슨 노인네들 박근혜 지지하는것마냥 조국 못잃어 하고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