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만 못 알아보는 얼굴

당신의 닉을 보니 인성이 어떨지 예상이 되는군요.

얼씨구 베충이 왔어?

자기 의견하고 같지 않으면 베충이 몰이하는 당신, 자기의견하고 다르면 빨갱이, 좌파 몰이 하는 베충이랑 다른게 뭐임?

그래서 김학의 얼굴 다 아는데 저거 김학의 아니냐?
니가 말해봐 그럼

병신

아 근데...닉 정말 불편하닼ㅋㅋㅋㅋ

공수처라는 절대권력은 누가 견제하게?

검찰. 상호견제 그리고 공수처는 고인물이 될수가 없는 구조

그건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조직이 운영될때의 이야기고.
1. 공수처장과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점에서 현 행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점.
2.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애서는 분명히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회수하여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라는 원칙을 세움.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다는 점.
결국 검찰에게서는 절대권력을 빼앗아오고, 그걸 견제하는 장치로 공수처에 절대권력을 부여하는건 앞뒤가 안맞다 생각함.

국민도 견제할 수 있죠. 선출직인 대통령을 국민이 뽑고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니까.

5년마다 이루어지는 선거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국민'도' 라고 썼는데요.
검경찰도 공수처를 견제 가능하고요.
야권도 공수처장 추천시 비토권을 가지기때문에 여야 합의해야지만 임명 가능합니다.
지금 검찰은 누가 수사할수 있죠? 검찰만이 검찰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아니죠.

그럼 공수처에는 기소권은 내려놓고 수사권만 줘야죠. 해외의 비슷한 성격의 기관인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둘다 주는 순간 검찰 No.2밖에 안될거라고 보네요.

그럼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다는건데 검찰이 타락하면 누가 견제하죠?

물론 공수처의 권한이 과할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나오고 있고, 논의중입니다.
공수처 설립 법안 통과 자체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더 진행되지 않았을뿐
하위법이 개정될거고 권한행사에 대한 제한이 더 생길겁니다.
그게 법무부장관이 할 일이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검찰이 문제가 있다면 기존의 검찰의 권한과 힘을 축소,제한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해주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어서 기존의 권력기관을 견제하겠다라는 거는 또다른 검찰을 만들겠다 라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공수처만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지금 검찰만 있어서 문제가 되듯이.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이 견제 가능하고 검찰은 공수처가 견제 가능합니다.
검찰만 강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일거 같네요.

근본적으로는 작성자 님의 말에는 동의하나, 근본적으로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의 검경 수사권 조정방향인 검찰에게 수사권을 빼앗아오고,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이게더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게 되는지라....
저는 뭐 꼭 공수처 아니어도 기소권 가진 다른 기관이 있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거지 해외 어느나라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건 영미법계 국가나, 독일법계 국가나 다 똑같습니다.

박근혜 탄해된거 모르니?
그거 순전히 국민이 한거란다
착각하지마
우리 공화당이나 친일 한국당은 엉뚱한 생각하지만
탄핵은 국민이 한거야 5년? 박근혜 임기도 못 채우고 탄핵됐다
공수처 갈아치우는거 국민이 못 할거 같냐?
아직도 자칭 보수나, 우파 라는 것들은 국민이 80~90년대 정치 수준으로 알고 있나본데 요즘은 고등학교 애들도 왠만한 어른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거 좀 알아라
언제까지 식구 감싸기, 좋은게 좋은거, 이딴 비리질이 통할거라 보면 큰 착각이지

저는 근본적으로 총선때 김부겸 뽑았고, 대선때 문재인 뽑은 진보쪽이고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보수, 우파로 몰아가는거 불쾌하네요.

그리고 근본적인 검찰 개혁방법은 검찰의 권한, 힘을 축소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커다란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위의 권력기관을 만든다?? 결론적으로는 검찰개혁의 근본적 개혁방안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네요.

그래요 뭐 '상위'의 권력기관이라고 칩시다. 공수처에 '절대권력'을 부여한다는건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는데 여태 검찰조직이 행사해오던 그 절대권력일거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찰개혁의 근본적 개혁방안이 검찰의 권력 축소나 경찰로의 권력 분배로 해결될 일이었다면 왜 여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뿌리깊은 정치,인맥,돈 의 유착이 아니었나요? 그걸 제재할 감사기관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는게 맞는것 같은데 도대체 공수처가 또다른 검찰이 될거라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좀 해주실수 있나요. 권력이 강해지는 조직은 무조건 똑같이 썩을거라는 논리인가요?

검찰개혁은 노무현이후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동안 이루어 지지 않다가 문재인정부들어 새로 추진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태 성공을 못한것이 아니라 그전(MB,박근혜)정부 시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게 맞지요.

그리고 무조건 썩을거라는 논리가 아니라 저는 공수처 자체가 반쪽짜리라 생각합니다.

1. 공수처의 처장, 검사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이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함. 현 대통령 께서는 안그러시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수처가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 행정, 사법, 입법부에 완전 독립된 부처는 만들기 어려울 거라는점. 대통령의 임명과, 여야 합의로 처장, 검사등이 임명된다. 하지만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권력기관은 근본적으로 청와대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

3. 공수처와 비슷한 성격을 띤 해외의 반부패 기관(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의 경우 수사권만 가지지, 기소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기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정공서, 탐오조사국등의 기관들이 야당인사를 도청·감시하는등 야권 탄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극도로 강한 대한민국 대통령제 특성상,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안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차기 정권에서 다른 대통령이 나왔을 때 충분히 악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 기관이 악용될 우려에 중점을 두신거군요. 일단 조직의 청렴성에 대해선 그 누구도 장담할수 없단건 동의합니다만 현상태의 타파, 개혁의 용도로는 공수처의 의미와 권력으로는 적합하다고는 봅니다. 이후의 정치권과 권력의 변화는 저도 어찌될진 모르겠지만 어찌됬건 감사기관의 제재력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 MB,박근혜 정부땐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지 내심 궁금하긴 하네요 ㅎㅎ 유착의 정황이 분명 있었다고 봅니다만 왠만한 자료는 뭐 다갈아버렸으니.. 전 그점에 맹점이 있다고 봐요. 썩어버린건 일단 도려내고 봐야한다는것

공수처는 아니 모든 기구는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집니다
중립적으로 보이겠지만 결국정치적이라구요
그래서 삼권을 넘어서는 초권력기관인 공수처를 반대하는거구요

친일한국당이라하지마라 친일매국당이다

공수처에 국회의원 빠졌잖아요 ㅎㅎ
거기 절대권력에서 견제하면되죠
애초도돌이 표같은 질문그만해요 ㅎㅎ
개같은 말장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