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과잉처벌 지적

게시물과 상관없지만, 정경일 변호사님 권 모 의원이랑 많이 닮으셨네

무슨 집행유예가 무죄도 아니고

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우회 기능이 시급하다.

정말 억울한 운전자는 벌금형 안받고 집유 안받는게 맞는거지..

개선 안된다면 피해 다녀야겠지...

고의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고라면 변수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운전자들이 가지는 변수에 비해 어린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가혹하리만큼 운전자에게만 과실이 부과되는 민식이 법...

하아...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해...운에 맡겨야 하는 법이라니...

운전하다가 애들만 보면 이제 쌍욕할듯
저출산 독촉하는 법안인가 허허

행정력, 아이들 안전 교육 둘 다 귀찮으니 운전자한테 아몰랑 너네가 다 책임져 하고 만든법이죠. 만약 사고시 학교, 부모, 경찰, 구청 등 간접적으로도 책임 1이라도 있는 곳도 동일 처벌 내린다고 하면 민식이법 찬성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부터 빠져나올때까지 자동으로 크락션 계속 울리는 기능 생겼으면 좋겠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선진국 대열에 낀 나라 중에 한국만큼 보행자 무시하는 곳은 없다.

아무데나 주차하고 대가리 들이밀어 끼어들고 보고 보행자 알기를 좆같이 알지.

어디든 한군데 좆되는 곳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억울한 경우가 많나? 일단 과속방지턱 때문이라도 천천히 가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애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 30으로 정속 주행 하면서 주위 살피면서 가면 충분히 다 피해지던데? 그리고 버스 같은거 정차 했을때 뒤에서 조금만 기다려도 아무 문제 없는데 뭐가 그리 급한지 막 질러가다가 사고 나는거잖음?

어린이 보호구역 길가에 무조건 가드레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벌금 대폭 올리고, 단속만 잘해도 지금 일어나는 사고 50%는 줄겠다
뭔 사고 원인을 줄일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운전자만 조심해라 하니 원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함.

그리고 등하교 시간때에 학교 주변 도로에 공익들로 아이들 보행통제하면 좋을듯.

민식이법 잘 만들어서 이번에 민주당 뽑은건데 좀만 개선하면되는걸 다들 싫어하시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