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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낮다고 불만을 가지면 안되는 이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은 올해 첫 아이를 임신함 

임신 초기에 혼잡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몸에 무리를 느낌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냐며 회사에 신청했지만 전례가 없다며 거절당함 

결국 첫 아이를 유산했고 

고용노동부에 민원도 넣어 봤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고 함 

 

임신기간 동안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업체는 5.6퍼에 불과였고 

활용을 못하는 이유로 회사에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음


  • ?
    갸우스 2020.06.16 01:02
    @yyyy
    꼴페미들 코어층은 레즈기반이라
    임산부는 지네 변호대상이 아님
  • ?
    콤머 2020.06.16 01:08
    @고우키
    중소기업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님.
    한국에서 돈벌려고 사업하는 주제에 한국 법을 안지킨다?
    그럼 국가도 그런 중소기업을 지켜줄 필요가 없는 것임.

    개인에 사정, 그것도 이익에 문제로 법을 어기는게 정당하다는게 말임, 방구임?

    국가는 중소기업 유지하려고 법을 만든게 아니니까 중소기업에 손해가 생기는 거지.
    님 말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거임.
    그리고 법을 못지키면 회사가 파산해야지 사원들이 회사 사정을 따라 불이익을 당해야함?
    당연히 지켜야하는 걸 당당히 어기는게 어떻게 당연한 거임?
  • ?
    콤머 2020.06.16 01:00
    @고우키
    정확히 그런 논리로 ㅈ소들이 최저임금제도와 연차제도를 지키지 않음.

    민주주의에서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안 지킨다?
    그럼 국가에서 주는 중소기업 지원금과
    국가에서 유지하는 금융시스템,
    국가에서 유지하는 경찰 치안에 보호도 못받게 해야됨.
  • ?
    루카스 2020.06.16 00:58
    유산까지 하시다니... 안타깝네

    출산율 보면 진짜 미래는 답이 없긴 한데
  • ?
    하.. 2020.06.16 01:04
    헬조선.. 다 죽겠다
  • ?
    가루루88 2020.06.16 01:37
    고3떄 수능치고 애들 모아서 근로기준법부터 차근차근 다 알려줘야지 대물림이 안됨
  • profile
    sol 2020.06.16 01:48
    결혼 6년차에 아직 애가 안 생기고 있는데
    출퇴근 할 때마다 임산부 이신 분들 보면 안쓰럽기도 하네요.
    지하철 경우 계단은 왜이리 많고 엘레베이터 타자니 어르신들 젊은 여성분들 격하게 오픈한 하듯이 달려가서 타고 자리 양보도 잘 안 해주고 사람 많은 곳에서 힘들텐데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니...
  • ?
    권선동주민 2020.06.16 02:19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단축근무하면 근무자 임금이 삭감되나?
    아니면 단축근무 승인해주면 기업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나?

    개인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한쪽편만 들면 안된다 생각함 예를 들어 민식이법처럼

    고용주 입장에서는 단축근무 + 업무공백이니깐 손해고
    임산부 입장에서는 돈은 벌어야겠고 몸은 않좋고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서로 퇴사하면 남이잔아 서로 배려하면 괜찮다는 말은 하지말자 세상은 각박해

    둘다 윈윈 해야지 공평한거 아니겠음

    위에 질문은 그냥 궁금해서 썼어
  • ?
    무나 2020.06.16 02:22
    @권선동주민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2시간 임금 삭감 없는 단축을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요
  • ?
    권선동주민 2020.06.16 02:24
    @무나
    답글 고마워요
  • ?
    권선동주민 2020.06.16 02:23
    @권선동주민
    안쓴게 있는데 정부는 법이 있으면 단속을 하던가
  • ?
    콤머 2020.06.16 02:46
    @권선동주민
    이 제도에서는 임금 삭감을 최대한 안되게 합니다.
    인당 지원금을 한달에 40만원 + 2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죠.
    40만원은 월급에 보태라는 거고
    20만원은 노무비로, 잘했다고 회사에 주는 겁니다.

    이게 일간 최대 2시간 이상 못줄는 정책이라
    최저임금이라면 월급이 1,374,400(기본) + 618,480‬(연장) = 1,992,880 그러니까
    대략 200정도고
    이중 2시간 빠진거면 대략 1/4 즉 50정도 빠지는 건데
    이 상황이면 기업이 10만원 이득이죠.

    참고로 대부분 월급을 190주고 회사가 20 먹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이 정해진 대로 일을 시키는게 아닐 뿐 아니라
    별의별 개소리로 초과 근무를 시킨다는 거죠.


    단지 중소기업 그것도 유산이 될 정도로 혹독한 환경이라면
    영업직이나 생산직인데 임산부가 영업직을 하다는 건 효율이 극히 떨어지고
    아마 생산직일텐데 숙력공의 경우 한명 빠질 경우 공백이 상당해서 회사에서 압력을 너었을 가능성이 크죠.
  • ?
    귀찮 2020.06.16 03:36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존속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데,
    사회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의 부담을 주로 임신한 여성, 아기 엄마에게 지우고, 되려 업무상 방해요소로서 여겨 이를 죄악시하는 분위기마저 있는 것 같다.

    아마 IMF이후 여성의 급격한 사회진출이 벌어졌지만, 우리나라가 이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없이 바쁘게 달려온 탓이겠지. 어쩌면 사회지도층은 아직 그 이전세대이기 때문일수도 있겠네. 본인들이 겪은 문제가 아니니까.

    주변 사례를 통해, 여계회사랑 남계회사에서 이와 관련된 처우/지원/문화를 비교해보면, 남자들도 이 부분에서 많이 반성해야 할 것 같다.

    법률적 접근, 국가적 지원과 더불어 문화적인 노력도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남자들도 당연하게 출산 및 육아 휴직을 쓰는 시대가 오면 좋겠다.
  • ?
    cheezy 2020.06.16 07:36
    이미 늦었어. 30년 후에 노인만 남을거야
  • ?
    Zzzfbh 2020.06.16 07:42
    다들 임신 해보고 이런 댓글 논쟁을 하는거겠지
    다들 애 둘셋은 낳아보고 이런 논쟁일거라 봅니다.
    직장내에 임산부가 한 몇십명 되나봅니다

    임산부가 회사를 배려해야 되나요?
    회사가 임산부를 배려해야 되나요?
    임산부 몇 명 없다고 회사가 안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엄살부리는 기업을 보면 그런 기업 망해도 상관없을거 같네요

    개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단체나 회사가 무슨 성장을 바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사람은 회사를 이루는 부속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 ?
    쭈빨쭈빨 2020.06.16 23:44
    @Zzzfbh
    사람은 회사를 이루는 부속품이 아닌건 확실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여자친구 상사가 임산부라 단축근무도 하고 이제 곧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다보니 일도 제대로 안하고 대부분 미루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걸보니 제 여자친구는 무슨죄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이루는건 사람이다보니 한명이 빠지면 주변사람이 힘들어하는건 확실하더란말을 하고싶었습니다
  • ?
    조신 2020.06.16 10:20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인데.. 큰 회사도 아니고 개인의 임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건 아니라고 본다... 정 위험하면 휴직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안나? 회사 힘들면 돈 안받고 일해줄건가? 물론 배려도 있겠지만... 본인의 요청을 묵살당했고 유산했다고 이런 일방적인 글은 아닌듯 하다..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거 아닌가? 애를 갖기위해 계획하고 노력했으면 이후의 계획도 있었어야한다고 봄.. 일방적으로 회사탓만 하는건 아니라고 본다.
  • profile
    까만텀블러 2020.06.16 11:20
    @조신
    법적제도로 박혀있는걸 전례없다고 안해준건데 왜 회사를 옹호하는건지....
    님 그렇게 생각할거면 앞으로 출산율 가지고 불만 갖지도마세요
  • ?
    조신 2020.06.18 11:06
    @까만텀블러
    회사 옹호처럼 들렸겠네요 지금보니... 지금 사례하나로 모든 회사가 아니 사회가 전부 그렇다고 글을쓴데 반대하는 거죠. 법적제도가 있음 법적대응하면 되죠... 이런걸로 출산율 저하요인이라니요. 저는 출산율 불만 갖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럴거에요. 텀블러님은 결혼은 하셨는지 출산율 불만이시면 애는 힘닿는데 까지 낳으셨는지요? 불만만 표출하지는 건지 아니면 위에 쓴 글과 행동이 일치하시는지요? 최소 애 두명 이상은 낳으신분 말씀 같아서요.
  • ?
    요긔 2020.06.16 12:26
    @조신
    적당한 수준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점이죠.
    다들 문제삼는건 그 사회적 합의의 수준이 기업의 이윤에 맞춰져 있다는것입니다.
  • ?
    요하임딸기 2020.06.16 20:22
    @조신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1. 님 결혼했어요?
    2. 임신으로 단축근무도 안 되는데 육아휴직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3. 간호사 태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4. 왜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는지 알아요?
  • ?
    조신 2020.06.18 10:54
    @요하임딸기
    1. 결혼 했습니다.
    2.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 단축근무가 힘들면 반차를 쓰던 무급 휴가를 쓰던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는데 본인이 임신한걸 왜 회사탓하며 출산율 따지는지요? ) 이건 법적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회사가 다 그런것도 아니죠. 몇몇 회사때문에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봐요
    3. 간호사 태움이 이 글과 연관성이 있나요? 직장과 개인의 차이라면 그부분만 언급하심 될듯 한데... 갑자기 태움이라니요.
    4. 정책탓인가요? 아님 회사탓? 개인이 좀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이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이부분은 코에걸면 코거링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 느낌이죠.
  • ?
    요하임딸기 2020.06.18 13:13
    @조신
    1. 와이프께서 위와 동일한 상황에 처하면 열받지 않겠어요? 법적대응은 그 다음 일이니까 논외로 하구요.

    2. 단축근무도 위에 보시면 근로기준법 74조에 제정돼 있는데 안 지켰는데요. 법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기업이 육아휴직은 잘 지킬까요? 법적대응은 위반한 다음에 취하는 조치이니 논외로 하고요.

    3. 제가 태움 물어본 것은 태움 중에 임신순번제의 논리가 님의 논리와 똑같아서요. 임신순번제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임신하면 자기업무가 더 많아지는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논리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태움을 한 간호사를 잘라야 할까요? 당한 피해자가 법적대응을 안 해도 되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4.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시간 나시면 심심풀이로 한 번 보세요.
    https://www.google.co.kr/am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144440
  • ?
    조신 2020.06.18 14:20
    @요하임딸기
    저도 결혼하고 자녀도 있습니다. 물론 입장차라는게 있지요 하지만 이부분은 어떻게 본인이 대처하고 풀어가는지가 중요하죠. 법적대응은 위반한 다음 취하는 조치라 하셨는데 위에 원문은 위반한걸로 나왔죠.... 임신 순번제는 병원에서 정한게 아니고 간호사들끼리 즉 본인들이 만든 자신들만의 법칙이지 병원의 규율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으로 보시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뭐가 옳고 그르다가 아닌 대처를 얘기한 부분입니다. 편들기도 아니고요... 꼭 회사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얘기하기에 반론을 한거죠.
    물론 법적대응이 없도록 초반에 배려하고 대화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에 스트레스 받을필요 없이 법적대응하면 된다는 겁니다.
    본인 취업 힘들면 공무원 시험준비 몇년하고 공무원 떨어지고 취업 안되면 사회탓하며 결혼 안하고 애 안낳고... 관점을 바꾸면 할일들 많죠.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에 따라 대처하면 된다 생각하고요 남탓전에 본인이 해결할 의지를 갖는게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 profile
    까만텀블러 2020.06.18 18:57
    @조신
    임신순번제를 간호사들이 아주 만족해하면서 좋아서 만든건줄 착각하시네... 임신순번제는 간호사들이 임신을 해도 그에 대한 대책을 병원에서 안해주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온대책입니다. 간호사들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임신으로 결원이 생기면 그에 맞게 대체인력이 보충되도록 병원이 힘쓰는게 맞는거지요. 근데 병원은 그걸 전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허접한 걸 대책이라고 하고있는겁니다. 거기서 병원의 규율을 논하다니 거참.. 기업의 사회적 책임같은건 생각도 안하시는 분같네요.
    그리고 관점을 돌리면 할일 많다는건 또 무슨 무책임한 말입니까. 제가 보기엔 황교안이 예전에 중소기업 찾아가서 '근사한 카페가 없으니 청년이 안오는거다' 라는 수준의 발언으로만 보이네요. 지금 청년들이눈높이낮추면 갈수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고민이라도 해보셨는지요?
  • ?
    조신 2020.06.18 20:12
    @까만텀블러
    간호사들이 다같이 뭉쳐서 싸워야지 그게 싫어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었다고 핑게만 대시네... 일자리는 편한 일자리만 찾으니 하는 소리고... 무슨 남의 말을 본인 잦대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해하시는 님의 수준이 보이네요. 책상에 앉아서 편한일만 찾고 급여 많이 주는 회사만 찾는다는 얘기 한거에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 님이 황교안이랑 저랑 비교하니 참 어이가 없네요... 참 생각하는 머가리 수준하곤... 본인이랑 생각이 다르면 말하는 어투가 참... 대부분의 사람이 A라고 생각하면 나도 A가 답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건지... 인생 수학처럼 사는건가?
  • profile
    까만텀블러 2020.06.18 22:01
    @조신
    지금 그 투쟁 과도기에 있으니 자꾸 이런 뉴스도 나오고 사회적인 논쟁도 이루어지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간호사.의사같은, 사람 생명다루는 곳은 화물연대나 다른 생산직 같이 단체 파업해서 화끈하게 의견 관철시키기 힘든게 기본적인 조직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를 님처럼 핑계라고 치부하면 안되지요.
  • ?
    조신 2020.06.19 14:59
    @까만텀블러
    아~ 그렇군요... 그래도 뭔가 액션을 취해는 것을 본적이 없어요... 의사도 파업하는데 간호사는 왜 못할까요? 돈때문인가요?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그리고 간호사분들 빼고 다른 업종에 있는 분들도 그럴까요? 자기 목소리내고 행동해야 바뀝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알아주길 바라면 바뀌는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핑게가 아니고 사실인 부분이에요... 현대나 노조들이 파업하고 자기들 유리하게 이끄는 부분도 있어서 바뀌었구요.. 요즘은 너무하다 싶을정도로 악용해서 욕 먹는거죠... 정책의 중요성도 있지만 정책도 사람이 만듭니다.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싸워서 만들어야죠.
  • ?
    아라리오 2020.06.16 10:28
    여성부는 이런데에 돈을 안쓰고 어디다 쓰고 있는걸까
  • profile
    깜신 2020.06.16 13:11
    나도 ㅈ소 다니지만 매일매일이 ㅈ 같어 아주
  • ?
    도랏맨 2020.06.16 19:42
    와 난 30명 사업장인데 우리 회사 단축도 하고 출산 휴가도 가고 다하는데
  • ?
    아는친구 2020.06.16 21:32
    나도 회사 다니면서 느낀 건 저런 사회나 상황 속에서 정부는 말로만 출산 장려하고 있고 기업은 쌩까고 남자와 여자는 포기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여가부는 페미나 몸 파는 여자들 말만 듣고 그쪽에 예산을 쓰니 늘 예산 부족 하다는 개소리만 하고 있지 여가부는 폐지하고 정말 편모, 편부 가정, 출산 장려 하는 국가 기관을 만들어야됨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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