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이 중요한 이유
미란다 원칙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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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쫄아서 변호사 선임 생각도 못하고 유불리 안 가리고 다 불게 되니까 피의자보호 차원에서 말해주는 거지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법사각지대가 넓은 것 같음... 그런 측면에서 로스쿨제도는 나쁘지 않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