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한 학기 등록금

https://m.yna.co.kr/view/AKR20200214110200502

사법고시 준비 비용이 로스쿨보다 비쌈.
노무현이 사시 준비할 때도 아니고 폐지 직전 사법고시도 결국 좋은 강사진에 돈 때려박아야 합격확율 올라가는 사교육 정점시험이었는데 차라리 로스쿨은 장학제도 잘 돼 있어서 없는 애들이 의지만 있음 저렴한 비용으로 법조인 입문 가능함. 대학 후배가 외대 로스쿨 전액장학으로 졸업했는데 그 케이스. 총 정원의 절반정도는 장학 혜택 받는다 함.

로스쿨이 개천용 막는다는 프레임은 기존 사법 카르텔이 짜놓은거라고 생각함여. 의료 현장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에도 쌩까고 10년째 의대생 동결하는 거랑 같은거. 법조인이 늘어나면 결국 자기 밥그릇 작아지는건데 그걸 가만히 놔둘리가 있나. 사시 출신자들 안에서도 출신대학, 출신 고등학교로 서열 나누는 집단인데

없는 애들 법률전문가 못되게 하려고 로스쿨 도입한놈들 논리가 이분논리임.
"폐지 직전 사법고시도 결국 좋은 강사진에 돈 때려박아야 합격확율 올라가는 사교육 정점시험이었는데" 당연 에전에도 있는넘들이 많이 합격했지만 없는사람도 독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심히하면 틈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음.
" 사시 출신자들 안에서도 출신대학, 출신 고등학교로 서열 나누는 집단"이지만 합격자가 변호사나 검사가 될수 없는건아님. 자격자체를 돈없으면 못 따게게 만들어놓은걸 이딴식으로 물타서 호도하는게 이런거 하는이들 특징임.

이걸 선동꾼으로 몰아가네 참 나 ㅋㅋ
나는 위 기사를 근거로 내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어. 근데 니는 니 개소리의 근거가 뭔데? 아는 거 없이 선동 당해 이리저리 휘둘려다니는 인간일거 같긴한데 근거 제시를 하면서 말을 해봐. 사시합격해서 검사나 변호사가 못되는게 아니라고?ㅋㅋ 니가 뭔 말하는지나 알고 말하냐? 사법고시가 법조인 뽑는 시험이라 연수원 졸업하면 법조인 자격 생기는건데 뭔 개소리야

장학금은 뭔데 못사는사람만 받는거냐? 이런거를 기래기들한테 의존할려면 장학금 받는사람들의 경제수준을 보여주던지 입학금은 없어도 된다고 하던지 그리고 글을 이해를 못하는거냐 내가 잘못쓴거냐 사법고시를봐서 합격하면 연수원거처서 법조인이 될수 다는 말이자나 " 사시 출신자들 안에서도 출신대학, 출신 고등학교로 서열 나누는 집단"그집단 안에 들수는 있다는 말이자나 잘나가지 않고 줄을 못타도 일단 법조인이 될수 있다는 말인데 뭔 개소리야

기레기라네 ㅋㅋ 메시지는 부정 못하니까 메신저 부정하는건 니놈들같은 부류 특기니까 이해한다. 기레기가 인용한건 논문 자료인데 너 글은 제대로 읽고 말하냐? 그리고 역시나 근거는 ㅈ도 없네 ㅉㅉ 뭔 개소리야 로스쿨 진학해서 변시 통과하면 니가 말하는 법조인 들어갈 수 있는건 똑같다고. 그리고 입학금 또한 내기 어려운 형편이면 사시 준비를 어떻게 하는데, 사시 시험 과목이나 알고 말하냐? 그 정도면 아예 생계 자체가 막막한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고? 사시 준비하는데 책값 등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알고나 말해? 너 처럼 태극기 유튜브나 보고 떠드니 세상돌아가는 현상 자체를 못 보는거라고.
로스쿨 도입되고 나서 결과적으로 법조인들 이전보다 더 많이 양성되었고 그 결과 이전보다 변호사들이 넘쳐나서 변호사들이 쳐다도 보지 않던 공인중개사 업무도 기웃거리는 상황까지 왔다. 수요 공급 법칙에 맞춰서 일반인 들이 변호사 만나서 지불하는 수임료는 줄었고. 노무현이 바라는대로 부가 편중되지 않고 국가 전반으로 퍼지는 상황이지. 좀 신문도 읽고 세상을 봐라 답답한 놈아

이래서 멍청한놈들은 답이 없다니까 ㅎㅎ 내가 말해줬자나 기자가 가져온 논문이 돈없어도 갈수 있다를 연구한게 아니라고 ㅎㅎ 이거 자기가 뭘 보고있는지 데이터가 뭘이야기하는지도 모르는데 뭔 생각을 그걸 근거라고 들이데면서 씩씩데냐 ㅎㅎ 사회적비용이이나 평균 소요되는 비용이 더 적다 이게 돈이 없는 사람도 갈수 있다를 의미한다고 보냐?ㅎㅎ 이레서 공부를 해야하는거야 그래야 저런 맞지않는 근거를 가지고 쓴 글에 휘둘리지 않는거고 어떤기사가 기래기들이 쓴건지 판별할수 있는거지... ㅉㅉㅉ

"노무현이 바라는대로 부가 편중되지 않고 국가 전반으로 퍼지는 상황이지. 좀 신문도 읽고 세상을 봐라 답답한 놈아" 휴 이렇게 편별력없이 신문도 읽고 세상본다고 하는놈들이 제일 문제다. 어설프게 알고 신문의 의도에 놀아나는 ㅉㅉ.
나도 노무현 좋아하는데 변호인라는 영화는 봤냐? 어느시대건 잘나가는 법조인과 못나가는 법조인이있지. 태극기 유튜버나 다름없는 짜여진 프레임의 기사에 너같은 놈들이 발광하니 기래기들이 안 없어지는거야.
계속 추가 수정하게 되는데 검찰개혁, 언론개혁할려고 했다 실패한 노무현을 너같은 놈들이 마지막을 그렇게 가시게 둔거나 마찮가지야. 검찰이 직접움직였지만 언론의 역활이 가장 컸다고 생각은 해봤냐? 좀 제대로 보고 살자 제발.

병신이 뭐라는거야 ㅋㅋ 맥락도 없고 글도 못쓰고 너는 초등교육부터 다시 받는게 낫겠다ㅉㅉ 상대할 가치도 없어보여서 이제 니 개소리는 살포시 무시해줄려니까 앞으로 더 짖으려면 짖던가. 니 댓글에 추천보다 비추가 왜ㅜ많은지나 곰곰히 생각해봐라. 뭐 이해할 능력은 없어보이지만

글의 맥락도 못 집는 너한테 뭔말을하겠냐 ㅉㅉ 다시 쉽게 설명해줄께 니가가지고 온 근거라고 하는 기사는 프레임에 마춰 어설프게 짜여진 기사에 글의 요지에 맞지도 논문을 가지고와서 글을 쓴걸 넌 고대로 비판없이 받아들이면서 근거라고 들이데고 있다는거야 니가 좋아하는 태극기 유튜버랑 그리 다르지 않은 기사를 가자가 썼단 이유만으로 굳게 믿는 널 빙시라고 한거야 뭐 이말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나름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자위하면서 살텐데 좀 불쌍하네

위 기사의 연구들은 로스쿨 입학을 위해 4년제 대학 졸업과 leet 점수를 요하는 점에 비해
사법시험은 그러한 제약이 없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오류에 대한 지적으로 실제 많은 비판을 받은 연구들입니다.
저 역시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존하던 시기에 시험을 마쳤던 터라 로스쿨 초기 실제 입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았고
실제로 로스쿨 설립 전 여러 공청회도 직접 참가해봤지만 로스쿨이 사법시험에 비해 많은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물론 다양한 전공을 경험한 변호사를 다수 양성해 법조 기반을 늘이고 질 좋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스쿨의 취지는 십분 공감합니다만
반대로 로스쿨을 들어가기 위해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을 입학, 졸업을 하고 leet 준비와 로스쿨 3년 + 변시 준비까지의 시간이나
그리고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 로스쿨 출신들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
저는 굳이 로스쿨이 사법시험에 비해 이익이 되는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법시험을 부활시키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예비시험 정도는 만들어
로스쿨이 아니어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로스쿨의 형해화 또는 무용론을 말하실 수 있겠으나
어차피 전공 또는 학연 등을 중시하는 집단에 속하려는 이들 또는 커리큘럼에 맞춰 학습하는 것에 익숙한 이들은
로스쿨을 포기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밥그릇 싸움 심한 집단인 것은 맞습니다만 대형 로펌도 아니고 공무원(판.검사)도 아니고
크게 서열 나눠서 스트레스받고 그런 것은 많이 없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