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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세입자가 있는데 팔 수가 있음?
판게 아니라 애초에 깨끗한 사람으로 계약하고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게 한거구나
본인이 주택담보 같은게 있어서 전세가 안나갈거 같았거나 아예 꿀꺽 할 생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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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뽈뽈뽈당연히 세입자 끼고 팔수 있음. 근데 세입자는 법적으로는 승계를 거부하고 나갈 권리가 있음 (대법원 판례 다수)
저 케이스 당하는 중인거 같으면 집주인 바뀌자마자 승계 거부 밝히고 돈 못돌려주겠다는 원래 집주인과 소송전 시작하면 됨
(새 집주인을 상대할수도 있는데 그쪽은 이겨봤자 상환능력이 없을테니)
물론 말이 쉽지 그때부터 고생 시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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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끼고 하는 사기...
저런 사기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막을 수 있는데 그냥 알고도 놔둔거임.
법적으로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해야되는데
저런 사기는 공인중개사 책임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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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는 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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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세입자있으면 세입지 동의하에 원주인이 전세금 내주고 새주인과 전세계약 다시 하는 계약을 하도록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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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는게 말이되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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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매매아니면 월세로 해야 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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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사기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막을 수 있는데 그냥 알고도 놔둔거임.
법적으로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해야되는데
저런 사기는 공인중개사 책임이지.